124편 칼럼 뜯어보며 매크로 복습하기: 인플레이션이 준비되어 있고 연준과 재무부가 뭔가를 한다면 누가 먼저 그 타격을 받을까?

그 타격은 어디서부터일까?

쓰고 나니까 다시 읽어볼 엄두가 안난다!

그러니 한 줄 요약부터 적어야겠다. 아마도 대출이 풀리길 기다리는 주체들부터 받을 것이다.

124편 칼럼 한 줄씩 뜯어보기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음에도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았던 이면에는, 아마존 효과라던가 세계화에 따른 디플레 효과도 있었지만, 규제를 통해 너덜너덜해진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하면서 많은 유동성이 그리로 흡수된 측면도 컸습니다. 다시 말해 돈은 많이 풀렸지만 통화 승수가 급락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약했던 것"

유동성을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로"(은행 스스로에게) 흡수된 이유
 -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자본비율 규제(Basel3 규제 등) 준수를 위해 내부 유보
 - 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회피 성향 강화로 대출보다는 안전자산(국채 등)에 투자

금융위기 이후 바젤3와 SLR
 - 레버리지 비율 규제(SLR -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 Tier1 자본 / 총 익스포저(자산(대출, 국채, 지준금) + 일부 오프밸런스 항목*)
  * 참고: 신용약정, 채무보증, 파생상품(스왑), 증권대여, 신용파생상품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이익이 될 수도 있는) 자산 등
 - SLR은 최소한계선이며 비효율 측정 지표임
  총자산이 늘거나, Tier1 자본이 줄어서 낮아지면 규제 위반
  자본이 너무 많아지면(SLR이 높아지면) 은행의 자본이익률이 악화되는 비효율
 - 예시: 자본이 늘어날 때는 SLR을 적정히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 증가, 국채 매입, 지준금 축적의 선택지가 있음 

바젤3 나머지 내용
 - 최소 자기자본 비율 상향 (Common Equity Tier 1: 4.5% -> 7%)
 - 유동성 규제: LCR, NSFR 
 - 글로벌은행은 더 높은 자본 요구 (G-SIB)  

맨날 잊어버리는 통화승수
 - 통화승수 = 광의통화(M2) / 기초통화
 - 광의통화: 대출을 통한 신용 창출 포함
 - 기초통화: 중은 발행 + 은행 지준금

# 소결 
 # - 금융위기 이후(12~16) 자본을 늘리고 자산을 줄여서 기준에 근접
 # - 코로나 전(17~19)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시작

41편에서 소개한 관련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자본 규제로 인해 은행은 신용 창조를 마음껏 할 수 없음

• 신용 창조를 하면서 자본 규제를 충족하는 유일한 통로는 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은행은 대출과 자산 매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

• 이를 통해 은행의 통화 승수는 급락했고,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

• 앞으로 은행들이 자본 규제를 넉넉하게 충족한다면, 쌓여있는 엄청난 지준금이 터져나오며 인플레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은행의 규제대응 방안
 # - 자본 늘리기는 어려움
 # - 자산 줄이기 (국채 매입을 줄이고, 대출은 덜 하고) 
 # - 신주 발행을 하면 자산(대출)과 자본이 일정하게 늘어날 수 있는데 선택지는 아니었다고

"그렇다면 은행들이 자본 규제를 충족한 이후, 과도하게 통화 창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데, (논문은) 아래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왜 규제를 충족한 이후에도 신용창출이 가능할까?

너무 단순한 사실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은행들이 SLR나 RWA 규제 기준에 도달해도, 그 기준을 유지하다보면 대출이나 자산매입의 활성화 정도가 덜하지 않을까?
 - 논문의 (또는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이미 북미지역 은행들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를 초과해서 충족하고 있다. 
 - 그런데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 오히려 은행들은 코로나 때 생긴 일시적인 완화조치가 다시 연장되리라 기대하기도 했다. (21.03 종료)

규제 충족 후 신용창출이 가능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