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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노믹스 계승 의지를 보이자, 일본 언론은 '아베노믹스 망령에서 벗어나라'며 강력히 비판
아베노믹스가 남긴 네가지 망령
아베노믹스의 상징인 세가지 화살(확장적 통화, 재정정책, 구조조정)은 상한 일본 대신 네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
주가상승과 성장률 붕괴 : 니케이지수의 상승 대신 경제성장률은 0%대 또는 마이너스 기록, 정부지출에 의존하는 구조 형성
엔화가치 붕괴 : 달러당 환율 76->152엔으로 급등, 해외 수입물가 급등 및 실질소득 감소
자산격차 확대 : 부유층이 저금리로 자금 확보, 자산의 '팔마비율(상위10% 대 하위 40% 자산)이 7.1배에서 8.3배로 증가
국가부채 급등 :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220% -> 255%로 상승, 금리상승 시 부담이 정부 예산의 23%까지 증가하며 악순환 우려
닛케이지수는 5배 올랐으나, 엔화가치 반토막으로 달러표시 2.5배 상승에 그쳐 미국보다 오히려 상승률 낮음
일본인의 실질소득은 아베노믹스 이후 -1% 기록, 이는 미국(12%) 등과 극명하게 대비
일본판 트러스 쇼크 경고
언론은 아베노믹스 회귀 시 일본판 트러스 쇼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
트러스 쇼크는 무제한 재정 확장정책 및 감세정책 발표 후 파운드화 약세, 국채가격 급락, 주가 급락을 유발한 사건
일본은 10년물 1.6%, 물가상승률 2.9%로 제로금리/제로물가였던 과거와 달리 트러스 정책을 따를 경우 단명할 수 있다는 우려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대응 과제
한국은 아베노믹스의 중간 단계 정도로 보이며 막대한 돈풀기와 재정적자 지속이 가능
원화가치 하락위험 :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M2 증가율이 미국보다 4~5배 빨라 하락위험 높음
원화만 보유 시 가난해지는 위험이 있으며, 월급쟁이들의 노력이 대가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가능
실질임금은 통계상으로는 10% 상승했으나, 물가통계에 주거비 반영 비율이 극히 낮아 실제 체감 상승은 일본과 유사할 수 있음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빠졌을 우려가 있음
결론: 한국은 몇 년의 시간이 있으나, 앞으로의 재정 지출을 아껴서 써야 함
재정 낭비 시 트러스 쇼크를 걱정해야 할 날이 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