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 증가가 과연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2024 회계연도에 정부는 메디케어 및 국방비보다 부채 상환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1. 미국 국채 이자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국채 보유 주체의 70% 이상이 로컬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채 상환 비용 증가가 곧 정부에서 민간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의 지출은 단순히 민간의 소득으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2.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국채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는 민간 투자자, 금융기관 등 로컬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경제 내에서 자금 흐름이 순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3. 미국 정부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주권 통화국으로, 자국 통화로 발행된 부채를 상환하는 데 본질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채 상환 비용 증가가 재정적 파산이나 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오히려, 이자 지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보다는 민간의 개인 소비 여력과 기업 투자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성장률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5. 이는 개인의 부의 양극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스노우볼 효과로 확대된 기업의 잉여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면, 이는 재정적자의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가령, 고소득층의 자산 증가는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대기업의 잉여 자금 증가는 생산적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재정적자의 규모 그 자체보다는, 재정 지출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7. 만약 이자 지급이 민간 투자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한다면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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