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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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시키는대로 살기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증여세 (PBR 0.8 법)
-> 3가지 모두 한국 주식 시장 활성화 및 공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도록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수주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에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행은 기업 선택 사항이었음.
감사의원 분리선출 확대
현행은 감사위원 중 1인을 소수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3% 룰만 있음.
이에 대해 감사위원 선출을 이사 선출과 별도 선출하도록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변경
현행 사외이사라는 용어는 법적 대주주와 무관하다는 요건이 미비함
실제로는 관계있는 인물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