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글로벌 비트코인 경쟁 이미 시작됐다

[잇츠미쿡] 美 새 정부 들어서면 ‘비트코인=전략 자산’ 승인된다?

‘비트코인 게임 이론’이라는 말이 있다. 주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을 언급할 때 쓰인다. 일부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마치 금처럼 사들여 비축하기 시작하면, 타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 정부들이 비트코인 확보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이는 글로벌 경쟁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다.

최적 투자를 통한 혁신 기술 경쟁력 강화 법안

비트코이너(비트코인 투자자) 사이에서 언급돼 온 이 시나리오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막대한 금을 보유하듯 비트코인을 사들여 보유할 경우 뒤처지지 않으려는 다른 나라들의 폭발적인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7월 말 등장한 미국 최초 비트코인 법안은 국가 간 비트코인 확보 경쟁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의원이자 암호화폐 친화적 법안을 추진해 온 대표적 의원은 공화당 소속 신시아 러미스 연방 상원의원(와이오밍)이다. 러미스 의원은 7월 말 ‘2024 국가 차원의 최적 투자를 통한 혁신 기술 경쟁력 강화 법안(Boosting Innov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Optimized Investment Nationwide Act of 2024)’을 발의했다. 의도적으로 주요 단어의 맨 앞 알파벳을 합치면 ‘2024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 of 2024)’이 되도록 만들었다.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법안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

‌

“(미국의) 금 보유고가 역사적으로 국가적 금융 안보의 초석이 돼온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금융 리더십과 (금융)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 자산을 대표한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 컨디션을 강화하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통화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

법안의 핵심은 미 연방 재무부로 하여금 정부 소유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전략 비트코인 보관시설(Strategic Bitcoin Reserve)’을 설립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 및 보관하는 금고를 만든다는 뜻이다. 금고를 만드는 동시에 5년 동안 매년 20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구매해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렇게 구매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장기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연방정부의 급박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비트코인을 구매해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범죄 단속 등의 과정에서 압류한 뒤 보관해 온 기존의 정부 소유 비트코인도 새로 만드는 보관시설(비트코인 금고)로 옮겨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묘수(?)

법안에는 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구매에 필요한 재원은 재무부 예산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그와 더불어 미국의 금 보유고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재무부의 회계장부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기재돼 있는 미국 정부 소유의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