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채를 산 것이 과연 잘못일까?

보수는 왜 보수라 불리는가. 보수는 왜 안 좋은 인식인가. 진보는 왜 진보인가. 진보는 왜 좋은 인식인가. 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득권을 대변하는가"를 기준으로 이 인식이 크게 영향받았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대변하는 보수는 결탁세력일 가능성이 높고, 국민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된다. 진보는 이런 인식을 이용해 자신들은 기득권이 아니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패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독재국가에서 이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독재국가들은 계층이동성이 낮다. 계층이동성이 높은 독재국가들은 이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성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계층이동성이 낮은 독재국가는 공고한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정치세력이 산업자본과 결탁하여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 결과 계층이동성이 낮은 상황이 더 확고하게 유지된다. 독재국가 중에서도 계층이동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 덩샤오핑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이승만/박정희 시절이었다. 따라서 많은 기업가들이 출세하기 위해 온 몸을 갈아가며 기업을 성공시켰고, 부를 얻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계층이동성이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현재가 그렇고, 중국도 계층이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점점 둔화되고 있다. 원래 많은 선진국들이 성장하면서 계층이동성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과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계층이동성이 높은 국가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방증하는 것이 스타트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쉬운 나라가 바로 두 나라이다. 물론 압도적인 내수소비시장과 인구도 영향이 있지만, 과학기술과 창업, 혁신에 대한 신뢰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계층이동성이 높고 스타트업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수 = 기득권 = 권력만 지키기", "진보 = 기득권 타파 = 국민을 위함" 라는 프레임은 많은 국가에서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이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예를들어 미국은 보수보다 진보 측이 산업자본과 더 많은 연줄, 돈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통산업이 보수를 밀어주지만, 신흥자본인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현재의 빅테크가 진보를 밀어주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기득권은 국민이다. 비록 그들이 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에 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에는 기득권이라 할만한 산업자본 세력이 없다. 왜냐면 정치권에서 전부 국유화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을 누구를 뽑을지 결정해온 국민이 기득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좌파식 포퓰리즘이건, 우파식 포퓰리즘이건 남발되는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내가 보기엔 한국에서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보수세력이 산업자본과 결탁했냐는 질문에는 완전히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다만 특정 재벌이라곤 못하지만, 전반적인 재벌들의 입김이 강하게 묻어있다. 그럼 진보세력은 어떤가? 산업자본과 결탁하지 않았나? 쌍방울이나 몇몇 기업들과 확실하게 결탁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기존의 재벌과 결탁하기 보다는 좀 중소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