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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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세계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다. 미국 대선 얘기다.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인들의 관심은 조금 과장하자면, 당사자인 미국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북/일/중/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경제, 정치적으로 미국과 가장 밀접한 한국의 특수성,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분열된 최근 국내 상황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다.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든, 지금 모든 사람의 앞에는 단 하나의 현실이 존재한다. 움직일 수 없는 단 하나의 현실, 트럼프의 당선은 앞으로 4년,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세계경제의 흐름과 전 세계 각종 분쟁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 할 수 있다. 그 단 하나의 현실, 트럼프 2.0 시대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전망하는 본격적인 지침서가 나왔다. 경제경영 전문 출판사 이든하우스가 펴낸 『트럼프 2.0』 이다. ‘트럼프의 귀환, 놓쳐서는 안 될 정책 변화와 산업 트렌트’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경제, 정책, 자산투자 분야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젊은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끝장 토론’을 벌인 결과를 모아서 낸 책이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7022309>
1부 트럼프 2.0 시대의 세계경제
1장 세계경제의 거시적 흐름, 저성장 고착화
2장 트럼프의 통상정책, 관세전쟁
3장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
4장 트럼프의 통화정책, 금리인하와 약달러
5장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토론
2부 트럼프 공화당의 정강정책
1장 정강정책과 대선 공약
2장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vs 감세와 규제완화
3장 기술혁신과 인공지능
4장 청정에너지 vs 에너지 수출국
5장 관세정책과 IRA
6장 미국의 마지막 퍼즐은, 제조업 초강국
7장 점점 강해질 대중국 압박
· 토론
3부 트럼프 2.0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1장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이유
2장 달러 기축통화와 제조업 공동화
3장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말과 달러본위제
4장 비트코인 열풍과 중국
5장 나쁜 선택지 중의 가장 좋은 선택지
· 토론
4부 트럼프 2.0 시대의 산업 전망과 주식시장
1장 미국 대선과 주식시장
2장 트럼프 2.0 시대의 주목할 섹터
3장 세금과 주식시장
4장 대선이 있는 해의 주식시장
5장 트럼프 2.0 시대와 한국 주식시장
6장 경기침체는 올 것인가?
7장 트럼프 2.0 시대의 유망 주식
· 토론
독후감이라기 보다는 기록해두고 싶은 내용이나, 몰랐던 내용들 일부를 두서 없이 때로는 제 생각, 다른 이웃님들의 글과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1930년 대공황 초입 국면에서 미국의 후버 행정부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제정하여 2만여 개의 수입 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까지 관세를 부과. 이로인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보복관세와 수입제한으로 대응하며 국가 간의 교역이 급감.
경제학자들은 반대했지만 후버는 법을 강행했고, 대공황이 더 심화되며 미국 주식시장은 80%나 폭락.
→ 트럼프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래의 레오성님의 글에서 처럼 전력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단지 최근에 좀 너무나가서 신뢰상실로 이어진 것은 실책인 것 같습니다.
계산된 최적 관세율은 얼마나 될까?
4. 『Trade Wars with Trade Deficits』라는 경제학 논문은 이 문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5. 연구에 따르면, 미국처럼 무역적자를 보유한 국가가 복지(welfare)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최적 관세율은 일방적 최적 관세율 약 12%~16%,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관세율 약 13%~17% 입니다.
6. 이 관세율은 경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계산된 ‘현실적인 전략적 한계치’입니다.
7. 이를 넘어서는 고율 관세는 오히려 수입 비용 상승, 공급망 충격, 보복 관세 등으로 인해 자국의 복지를 해칠 수 있는 위험까지 수반합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60~100%에 달하는 보편적 고율 관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추진하려는 걸까?
9. 이처럼 경제적 최적치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논의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10.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 정치적 계산, 전략적 억지(deterrence), 제조업 재건, 글로벌 질서 재설계라는 거시적 목표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11. 고율 관세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12. 상대국의 선제적 양보를 유도하는 협상 지렛대 역할입니다.
13. 실제 2018~2019년 무역전쟁 당시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은 이론상 최적치와 일치하지 않았고, 연구는 이것이 선거 전략이나 정치적 수사에 따른 정책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4. 스티브 미란의 시각처럼,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리얼 퍼거슨이라는 저명한 역사학자는 모든 제국이 제국을 유지하는 구방비보다 채권 이자, 즉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국의 역량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함
2024년도에 미국채 이자(1조 달러)가 미국의 국방비(8400억 달러)를 앞섬.
보수적인 씽크탱크 후버연구소는 이러한 현상이 2035년도에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1년 앞당겨 짐, 물론 고이자율이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 다시 회복될 수는 있으나, 미국의 노후된 비행기, 함대, 핵무기들은 거의 쓸모가 없음. 그것을 유지하고 개량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듦
트럼프는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
미국은 '퇴조하더라도 중국은 손보고 퇴조한다.' 라는 양당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인도양은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느라고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없어서 손볼데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때 이미 나옴
대기업이 중소기업 힘을 빼는 방법과 비슷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조만간 엄청난 발주를 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중소기업은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만발의 준비를 했으나,
대기업 왈 "아 미안, 계획이 바꼈다. 원래 계획의 절반!"
중소기업은 피눈물을 흘리며 파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락
전기차 예시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전기차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서 보조금까지 주며 전기차 생산을 엄청나게 유도
미국 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