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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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이루는 것은 경험과 유전자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연일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의 설전, 정성호 법무부장관과의 논쟁...
의문이 드는 것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의 논쟁이다. 나경원 의원이야 민주당의 라이벌인 국민의 힘이라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과는 원래 좋은 사이가 아니었던 것인가?
이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양당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설명에 앞서 모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본다.
여기서 말하는 모순이란, 과거 민주당 지도층이었던 현 정부의 스탠스가 변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우파로 돌아서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은 상당히 급진적이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왜 현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재명당대표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대표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 국민의 지지율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부는 강경 스탠스에서 완화 스탠스로 돌아섰다. 이재명 당대표일 때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정말로 중요했다. 선거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후보자 자격을 얻는데에도 중요했다. 하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를 이기기위해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우클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