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항 : 필자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인식이 싱가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게 부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정 편향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긍정 편향적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쉽게 상처 받는 성격이니 둥글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 편향의 댓글이 있어야 이 글의 모자란 점이 채워질 것 입니다.
모든 정보성, 심화성 글은 문라이트 블로그에 펠로우 게시판보다 일찍 올라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음슴체를 사용합니다. 또한, 쉬운 이해를 위해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 글이 깁니다.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게 체크 포인트를 만들었으니,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세요.
힘들게 썼습니다. 사랑의 3추 부탁합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 된 글이 펠로우 게시판에 제법 올라오는 걸 봤다.
이유는 아마도? 최근 중국 관련 지수의 파멸적 상승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무려 40% 가 넘는 상승!
ㅎㅎ 지긴다
일단 이거 미리미리 사놓고 포트의 일정부분 이상 exposure 되어 있어서 수익으로 이어지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먼저 보내는 바임. 그게 아닌 상황에서 관심 갖는 분들은 아마도,
이게 맞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왜 이런 거임? 싶어서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양책 이거 실효성 있냐?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임.
그런 각 종 고민들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 가르마 한번 타보려고 한다.
임시완 존잘임 진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겨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컴팩트하고 재밌게 적으려고 애썼다. 그러니 스크롤 압박을 이겨내고 함께해주면 넘나 감사할 듯 하다. 바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왜 오름?
지금 당장 이미 오르긴 했으니 결과는 나왔고. 간단하게 원인부터 짚어봐야할 듯 함. 대부분 어느정도 인식하다시피 아마도 정부 주도의 부양책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 게 정배팅일 거임.
지난주에 나온 따끈 따끈한 국제금융센터 글을 읽어보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최성락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융정책 수장들도 나서서 통화정책 완화, 금융지원, 주식시장 부양책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음.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뿌리고.
부동산 금융지원을 하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던 부동산 시스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주식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이해하면 됨.
이게 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느냐. 사실 중국 정부가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님.
자료 bloomberg
공매도 규제도 강화해보고, 중국판 벨루업 프로그램도 발표해보고. 주가부양 의지도 나름 열심히 피력해보고. 증거금율 하향도 해보고 애썼음.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으나, 왜 이제 와서 이러는가.
인민은행(중앙은행) 이 명시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중국의 첫 사례이기 때문임. 과거에는 당국이 주체가 된 것도 있고 다소 미시적인 형태의 주가부양 대책과 본질적으로 달랐음. 2015년도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정부 유관 기관들이 주식 매입에 있어 인민은행이 배후에서 지원한 적은 있음. 근데, 이번처럼 주가 부양에 전면에 나서서 지원 규모와 수단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건 처음이기 때문임.
증시 반등을 위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임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쉽게 말해서 현금화가 빨리 빨리 안되는 자산. 이를테면 부동산 같은 거)을 담보로 잡고 중앙은행으로부터 고유동성 자산(채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스왑 프로그램.
중앙 은행이 일단 상업은행(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신한, kb, 우리 은행 에게)에게 대출을 해주고. 상업 은행이 상장 기업들한테 2.25% 금리로 대출을 해줌. 그리고 지분 확대나, 자사주 매입으로'만' 쓰게 함으로써. 주가 부양을 명시적으로 시키는 거임.
참고로 상장 기업은 주주환원에 필요한 재원을 생각보다 싸게 구하게 된 거임.
애초에 차이나 기준 금리가,
3.35% 인데 그거 보다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리고. 특히 지배주주는 배당수익률을 재대출금리보다 높임으로써 무위험차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됨. 그놈의 ESG에서 G인 거버넌스 개선의 효과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임.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긴 하나, 대형은행의 자본 확충. 중앙 정치국의 자체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승수효과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진핑이 있는 거기 맞다.
시진'핑' 고생많다 츄
장깡 상식 - GDP 구성요소와 정부지출 승수 효과 🤔
세상에는 GDP 라는 게 있음.
국내총생산. GDP가 완전 무결한 지표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판단할 때 자주 쓰이는 지표 중 하나임. 이놈의 구성요소를 요모조모 뜯어본다면,
GDP = C + I + G + NX
소비 ,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 늘어나면 GDP는 상승하는 시스템이다. 인프라 산업으로 좁혀서 다소 나이브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정부지출(G)는 경제학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정부가 주도해서 인프라 사업 등을 하고(G)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온다.
그 기업들이 인력 확충을 하기도 하고 인프라가 있는 곳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나온다(I)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일자리도 생기고 돈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돈을 쓴다(C)
정부는 돈을 태우면서 그저 인프라를 깔기만 했을 뿐인데 여러 GDP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일어난다.
이걸 정부지출 승수라고 함.
흔히들 말하는 낙수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해도 좋음.
물론 승수효과에는 여러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투자를 한다면.
국채를 발행해서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어서
오히려 이자율만 올라가게 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이를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라고 함.
그래서 정부 정책을 통한 부양책을 펼칠 때는 세수 확보가 핵심임.
문제는 중국은 지방 정부의 부채가 산더미라는 거임.
중앙 정부가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음.
이건 뒤에 후술하겠음.
어찌되었든, 역대 최고로 강한 의지를 표하는 건 사실이고. 이번 대책의 단기적인 결과는 좋았음.
이번엔 다르다!! 라는 심리도 어느정도 섞여있지 않을까 싶음.
이번 부양책에 대해서 중국 현지 증권사나 언론들(華創證券, 華福證券, 光大證券, 民生銀行 등)은
극-찬 중이고
해외에서는 시선이 다소 엇갈리는 듯함. 아마 뉴런분들도 엇갈릴 거임.
월가에서도 애초에 갈리고 있으니까 말임. 나도 긴가 민가함. 이럴 때 우리한텐 필요한 게 뭘까.
귀납적 추론과 확률적 사고방식임.
나만의 슈퍼 아이돌 한철이 형 피셜
개별 사실들을 합쳐서 진리를 도출해내보는게 귀납적 추론.
보편적 진리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사실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게 연역적 추론.
나는 오늘 '역사' 라는 긴 형태의 개별적 사실들을 둘러보고, 귀납적 추론을 통해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확률을 분배해보려고 함. 꽤 유익하고 재밌을 거임. 왜냐하면 조지 고든 바이런 피셜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라는 말에 어느정도 공감하기 때문임.
그래서 중국 발전 과정을 통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나름의 메타인지를 해봐야함.
굵직한 이벤트 최대한 짚어보겠음. 간단하게 가르마 한번 타봅시다.
간단하지 않음 주의
얍
알면 도움되는 중국 부동산 기초 지식
사실 공산당은 최초에 집권하자마자 토지 개혁부터 했었음. 공산주의 답게 국가 주도 계획경제를 지향했는데, 그렇게 나온 방법이 개인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고 국가 소유로 이전하는 거였음. 부농과 빈농간의 차이를 메꾸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자는 거였음.
그때 당시 공산당 논리로는 '인구 10%가 50%이상의 중국땅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취지하에 부농들의 땅을 삥 뜯게 됨. 어찌저찌 삥뜯고 토지를 나눠줬는데 1인당 경작 면적이 턱업이 작은 터라 노동력이 남아돌고 생산성이 저하됨. 이러지도 , 저러지도 못함.
그때 마침 1978년 미국이 개혁 개방의 손을 내밀게 되고, 중국은 기회를 잡는다. 중국은 바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는가? 아님. 외국인한테도 토지 사용권 팔았음.
왜냐하면 토지 사용권을 팔아서 그 돈을 도시 기반 시설 사업이나 각종 건설업에 투자하고 싶어했기 때문임. 1979년 중외합자기경영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토지 사용비, 토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함.
이게 나중에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됨.
법제처에서 퍼옴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매입하는 것을 출양이라하는 용어도 이맘 때 생겼고. 1988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출양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전양이라는 개념도 생겼음. 아무튼 덕분에 개혁 개방 이후로 중국도 도시화가 진행됨.
사실 1949 년도부터 중국은 원래 무상임대 정책을 펼쳐왔었음.
내 뇌피셜은 아니고 여기 적혀있는 내용 읊는 거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 정부가 집을 지어 나눠준다? 사실 오일국에선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특별한 외화 벌이 없이. 농경 고립 경제를 지향하던 중국이 해도 되는 짓은 아니였음. 갈 수록 주택 공급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 되었고. 정부는 무상 분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민간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려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게 됨.
1998년 국무원은 '도시주택 개혁 심화와 주택건설 가속화에 관한 통지' 를 냄.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택 무상 분배를 폐지하고, 민간 시장에 건설업자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임.
주택실물분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부동산 부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음 → 개혁 개방으로 인한 중국의 도시화 → GDP 증가로 인한 부동산 수요 증대 →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주민들의 주택 소유에 대한 수요 증가 →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
마침 대출금리도 1998년 이후로 꾸준히 인하해서 급속도로 건설업이 성장하게 된다.
님들이 이미 알법한
헝다 에버그란데
완커 그룹
비구이위안
다 이맘때 생긴 애들임.
중국 부동산 불패신화
중국에도 한국과 비슷하게 부동산 불패신화가 존재함.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음. 그렇게 오래된 인식은 아님. 한 30년 정도 된 거 같음. 대충 언제부터냐고 할 수 있냐면. 김흥종 교수님 피셜, 중국은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 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나는 이때부터 불패신화의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왜? 일단 WTO 회원국이 되면 혜택이 꽤 많아짐. 개발도상국 포지션을 통해 선진국에 수출하게 될 경우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됨.
안그래도 인구는 많은데, 임금도 싸. 원가 절감이 가능하니까 기존의 한국 , 맥시코 같은 Wto 소속 개발도상국들의 물품에 비해 어마무시하게 싼 값에 생산해 선진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했음.
이때는 덩샤오핑이 대빵이였는데 공산주의를 지향했으나, 세계의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분류되는 현실이 막막해서. 일단 '자본주의를 일부 차용하자'는 흑묘백묘론을 내세웠고. 결국 자본주의를 먼저 받아들여서 인민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라는 정책을 펼친다.
출처 : world bank 오픈 소스
외국인 직접 투자 그래프만 봐도 2001년도 이후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한 것을 볼 수 있음. 외국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찾기 위해 밀려오면서 토지 거래 가격도 엄청 뛰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음. 게다가 시세차익 +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소문까지 나면서 외국인들의 중국 투자 열풍도 생기게 됨.
이맘때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이였는데. (01년도~ 09년도까지 임기하신 걸루 안다) 미국도 마침 1% 대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던 시절이였고. 저금리 정책 덕분에 풍부한 달러 유동성으로 미국 시민들이 가격이 싼 중국산 물건들을 야무지게 사줬었음. 중국 성장에 미국의 영향도 제법 컸던 거임.
이때 2007년도 쯤 중국 정부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옴. 부동산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것인가?
당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음. 일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로 '오로지 국가만이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토지 사용권을 매입한다' 라는 형식으로 이뤄진 시장이였기 때문임. 국가는 개인에게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토지 사용기간을 부여해주는 형식이였음.
즉, 중국에서 부동산이란
언젠가 토지를 반납해야한다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자산이였음. 그런데 띠용?
한국은행 - 중국의 물권법 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2007년 자료)
중국의 물권법(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재정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에셋 파킹을 할 수 있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기 시작함. 자식에게도 상속 가능한 완전무결한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임. 쉽게말해서 사유재산 인정 됐다는 거.
FRED : real residential property prices for china
실제로 중국 70개 주요도시 집값이 2007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음.
이때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프라를 깔아제꼈고. 올림픽 호재에 힘입어 엄청난 투기 광풍도 있었음.
그렇게 2008년이 다가옴. 잘 알다시피 전세계는 위기에 빠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진거임.
중국은 올림픽 뽕이 빠지기도 전에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했음. 2008년 11월에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야했던 거임. 다행히 미국도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했음.
대부분이 중국인들이 우리가 세계를 구한다! 라는 인식과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패권자? 라는 류의 기사도 쏟아지기 시작했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