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전달력을 위해 말투를 편안하게 합니다. 편하게 보세요.
해당 시리즈는 valley ai 의 필진 선정으로 작성하게 된 글 입니다. 다른 작가님들 글에도 많관부.
태블릿, 노트북으로 보기 편한 글을 작성합니다.
쉽게 상처받는 성격이니 반박은 '둥글게' 댓글 부탁합니다.
원래 장문 글을 씁니다. 스크랩 해두고 편할 때 보세요.
재밌거나 유익했으면 추천 오네가이시마스.
valley의 아이돌 레오성형님의 관점
당사자에게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쓰는 표현입니다.
알로 방갑습니다.
오늘은 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부터 짚으면서 시작해보고자 함.
valley ai 생태계에는 제도권 전문가 분, 금융 유튜버, 재야의 고수
기타 전문직 등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임.
덕분에 겸손 펀치 맞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 수 있게 된 거 같음.
필진 선정 되었다고 해도 기고만장 해지기 보다는 긴장감이 넘치는 나날을 보낼 수 있음.
참으로 감사한 일임.
그 중에서도 대장이신
월가아재 한철초이를 제외하고도
금융계로만 좀 좁혀서 생각해보자면
외부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 크게 두 분 정도 계심.
한 분은 거인의 어깨 1,2 저자 홍진채 대표님.
라쿤 자산운용 대표님이시자 다독도 많이 하시고
사고력이 굉장한 분이라 생각됨.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 참 좋았음 추천추천.
호옹이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중이심.
다른 한 분은
오늘의 주인공 페드인사이트, 더코인 저자 성상현 부부장님이라고 할 수 있음.
두 분다 굉장히 좋아함.
레오성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중이심.
매크로 전문가로 유명하지만 딱히 매크로'만' 다루시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 생각됨.
다루시는 분야가 나한테 워낙 취약했던 부분이다보니
매크로 잘 모름.
보고 배우고 싶어서 블로그도 챙겨보고
나오시는 영상들도 찾아보고 그랬고,
자꾸 보다보니 정들어서 내적 친밀감이 상당한 상황임.
자꾸 말해서 미안하지만,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 절라 어려웠음.
모르면 회독한다. 나는 모르는게 아니라 낯선거다!
라는 미친 논리하에 여러 영상을 올라오는 족족 출퇴근길에 팟캐스트 마냥 들어제꼈고
처음엔 이해가 하나도 안되던 것들이 이제는 말귀를 좀 알아 듣게 되는 거 같음.
하지만 말임.
내가 그래도 꽤 오래동안 팔로업 해보면서 느낀건데
타점이 넓으셔서 그렇지 말의 요지는 최근 N년간 상당히 일관성 있으셨음.
의외로 본질은 하나임.
출처: 삼프로 블로그
N년전에도 각국이 정부지출 드라이브 인을 한다, 공급망 재편등
정부 개입이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의 워딩을 종종 사용하셨음.
지정학적 갈등, 화폐 전쟁 등이 대두 되면서
재정 지배력의 시대가 됐다는 게 주요 골자라는 점임.
이 내용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줄줄이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시는 편임.
이걸 이해를 해야지, 스테이블 코인, 이란 분쟁에 대한 전망 역시도 가능해진다는 논리임.
재정 지배력의 시대라는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음.
설령 머리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체감이 잘 안될 수 있음.
그럼 도대체 이놈의 Fiscal Dominance란 뭘까.
이거 이해하면 최근 러셀 내피어나, 졸탄 포자르, 마이클 페티스의 최근 얘기들도 이해할 수 있음.
부부장님이 영상이나 강연에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딥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인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영상 밖의 자료, 즉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기반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볼까 함.
물론 교과서라고 해서 전혀 쫄 필요는 없음.
왜냐하면 나도 비전공자라서 딥하게 들어갈리가 없거든요.
진짜 쉽게 이해시켜 드려보겠음.
결국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쓰는 글 ㅋㅋ.
함 해봅시다.
거시경제학으로 이해해보는 재정 지배력
일단 재정 지배력을 이해하려면 거시경제학이
뭐하는 학문인지 부터 대충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
기본서로 보면 가장 좋으니까 가져와 보자면
나름 굉장히 멋지게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막 그렇게 와닿고 그렇지는 않음.
그래서 내가 배웠던 대로 설명을 해보려고함.
강사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어릴때 EBS 보고 배웠던 내용을 말해보자면.
거시경제학은 '경기를 미세조정(Fine-tuning) 하려고 궁리하는 학문'
이라고 부르는게 가장 와닿았던 거 같음.
여기서 경기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셈.
경제 전반적인 분위기의 줄임말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거임.
자본주의 경제는 어찌되었든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향하고 있음.
일단 바라보는 방향성만 놓고 보면 명확하다는 거임.
근데, 문제는 이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이
자를 대고 그은 선처럼 이쁘게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게 문제가 됨.
님들도 잘 아는 호황이랑 불황이라는 나름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출렁거리는 fluctuation(변동성)을 겪게 됨.
나는 이걸 더 나아가서 강아지 산책으로 비유하곤 함.
가운데로 곧게 걸어가려고 나름 산책 루틴을 짜놨지만 절대로 주인 맘대로 되지 않음.
주인은 어떻게든 곧게 걸어가려고[장기적인 성장추세(잠재GDP)]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강아지는 이곳도 저곳도 가고싶다 보니 와리가리를(호황, 불황) 치게 됨.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은 주인이 목줄을 적절히 당기고 어르고 달래고 간식도 주면서
저 강아지의 와리가리(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스무스 하게 산책을 이어가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보면 될 거 같음.
그럼 주인이 강아지를 컨트롤 하는 '목줄' 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IS (Investment-Saving) 곡선= 정부가 쥔 목줄: 이건 '정부'가 나서는 거임. 세금을 걷거나 빚을 내서(국채 발행) 다리도 놓고 보조금도 뿌리는 '재정 정책'을 말함. 정부가 지갑을 열어서 간식(보조금)을 뿌리며 강아지를 유인하는 거라고 보면 됨.
LM (Liquidity-Money) 곡선 = 중앙은행이 쥔 목줄: 이건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Fed) 같은 '중앙은행'이 나서는 거임.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임. 강아지가 너무 뛰면 목줄을 확 당기고(금리 인상), 쳐지면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는(금리 인하) 역할임.
나이브한 예시임 생각보다 선택지는 더 많음.
학파나 각종 복잡한 얘기는 생략.
결국 한 마리의 강아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정책(IS)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LM)이
양쪽에서 목줄을 잡고 산책을 시키는 신박한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음.
자 이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음.
우리가 아는 과거 수십년 동안은
중앙은행(LM)이 메인 목줄을 쥐고 짱 먹고 있던 시대였음.
강아지가 과열 될 낌새가 보이면 파월 같은 연준의장들이나서서 목줄을 당기고,
침체가 오면 목줄을 풀어주면서 파인 튜닝을 유도했다고 보면 될 듯함.
근데 지금은 판이 바뀌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임.
미국 정부가 전쟁 방어도 하고 표심 잡아야 하니까
빚을 천문학적으로 끌어다 쓰면서 몸집이 너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인 거임.
물론 이전부터 재정 지출 드라이브 인은 계속 나오던 말임
이런 상황에서는 중안은행이 강아지 뛰는 거 잡겠다고
옛날처럼 목줄(금리)를 마음대로 팍팍 당겼다간?
어떻게 될 거 같음?
목줄에 같이 묶여있는 빚더미 정부는
그 엄청난 이자 압박에 목이 졸려서 같이 파산해 버릴 판이 되는 거임.
그래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눈치도 보게 되며 세게 당기지도 못하고 손발이 묶임.
반대로 빚더미에 앉은 정부는(IS)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 틈을 타서
계속 전략 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간식)
강아지(경제)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가는 희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됨.
자 다시 한번 가르마 타자면, 빚이 많은 주인(정부)이 목줄을 쥐고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가는 '재정 지배력'의 시대가 와버리게 됨.
물론 여기서 나름의 딜레마도 존재하긴 함.
그래서, 빚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안 망하고 버팀?
결국 세금 왕창 뜯어내서(증세), 나라 망했다고 배째야 하는 거 아님?
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됨.
개소리는 아닌게 상식적으로는 빚을 갚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함.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게 쉽게 되지 않음.
나라에 줄줄 새는 복지 정책을 막을 수도 없고, 하기로 한 투자는 해야하고,
그렇다고 증세를 왕창 할 수 없고, 와중에 생색은 내야하다 보니.
재정 정책 특성상 한번 판 벌리면 비가역적(非可逆的)인 부분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아주 우아하게 치트 코드를 누르기로 선택했음.
고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금융 억압임.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금리(이자율)를 인플레보다(물가 상승률) 보다 낮게 눌러버리는 거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긴 어려울 거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음.
물가는 매년 5% 씩 오른다 치자.
근데 은행 이자나 국채 금리는 2% 수준으로 찍어누르는거임!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5% 나 올랐으니 내가 갚아야할
빚의 가치가 5%만큼 쪼그라 들테고 이자는 2% 씩만 꼬박 꼬박 갚으면 되네?
라는 생각을 하는거임.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매년 3% 정도의 빚이 녹아내리는 마법이 펼쳐지고 있는 거임.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예금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고이 모셔놨더니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내 돈의 구매력이 매년 3%씩 쓰레기화 되어버림.
나도 모르게 내 피같은 자산이 정부의 빚을 갚아주는데 강제로 쓰이고 있는 거임.
그래서 이걸 금융 '억압'이라고 함.
예금자와 채권자들의 돈을 털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임.
이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님.
과거 1940년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으로 빚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까지 치솟았을 때 썼던 방식이였음.
요새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정도인 것으로 앎.
당시 물가가 14% 정도 폭등했는데도 미국 정부는 장기 금리가
2.5%를 넘기지 못하게 강제로 틀어막았었음.
그 결과로 미국의 거대한 양의 부채는 10년만에 인플레이션으로 사르르 녹음.
요새 미국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 길과 비슷하다고 우리 형님이 말하고 싶은 거임.
인플레이션? 일정 수준 까지는 좀 오르면 어때?
우리 어차피 빚 녹여야 하고! 지금 어! 국가 비상사태 아니겠냐!
중국이 이래 따라 왔잖아이씨! 놀거임?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성상현 부부장님은 혁명 드립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해 말아주세요.
물론 이런 생각도 들거임.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면 짐바브웨 처럼 초인플레 오면 어카노?
맞는 말임.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각없이' 인플레를 용인하면 문제가 됨.
이때 무식한 돈풀기를 통해 '찐 경제 성장' 까지 같이 이뤄내려면 MSG 가 필요함.
바로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명'과 'GDP' 끌어올리기 임.
자 여기서 겨시경제학 교과서의 두 번째 뼈대 AD-AS 모형을 간단히 꺼내보겠음.
아까 IS-LM 모형은 강아지 목줄을 어떻게 쥐느냐의 문제였다면,
이건 그 산책의 결과로 우리는 얼마나 나아갔고 밥값은 얼마나 뛰었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지표임.
AD (Aggregate Demand, 총수요): 나라 전체에서 물건을 사려는 힘 (사는 놈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감. 이 AD 곡선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님. 앞서 우리가 빡세게 살펴봤던 IS(재정정책)와 LM(통화정책)이 치열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물이 바로 AD임. 즉, 정부가 보조금 뿌리고(IS) 중앙은행이 금리 조절하는(LM) 그 모든 목줄 컨트롤의 총합이 나라 전체의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임.
AS (Aggregate Supply, 총공급): 나라 전체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힘 (파는 놈들)
엄청나게 나이브하게 설명한 내용임
앞서 말했 듯 지금 정부가 빚을 내서 보조금을 어찌 저찌 뿌리고
각종 AI인프라 깔고 전략 산업들에 돈을 쏟아 붓고 있잖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게 됨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AD 곡선도 오른쪽으로 감
AD곡선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총수요가 오른다는 뜻
총수요가 오를때 물가를 잘 잡으려면 총공급도 오른쪽으로 가야댐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옴.
앞에서 말했듯 총수요만 늘어나면 물가만 미친 듯이 올라감.
GDP가 찔끔 커지는 거 대비 물가가 과도하게 올라버리면 매우 곤란하다 이거임.
그럼 부채를 녹이는 걸 떠나서 나라가 진짜로 망함.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AS(총공급) 곡선마저
오른쪽으로 멱살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임.
그래야 물가가 과도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투자하는 AI 산업임.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쉬움.
사람 10명과 각종 기계들이 하루 종일 매달려서 100개를 만들던걸,
AI와 로봇 등이 자동화를 더 빡세고 정밀하게 굴려서 10만개씩 찍어내게 만드는 거임.
이렇게 생산성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수요(AD)를 좀 자극하더라도,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니까 물가가 미친듯이 뛰는 것도
방어할 수 있고, 적당한 인플레는 용인하면서도 경제 규모 자체는 커지게 할 수 있는 거임.
여기서 앞에 잠깐 앞에 언급 했던 얘기를 다시 되새김질 해보고자 함.
국가의 빚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따져볼 때 꽤 좋은 지표가 국가 부채 비율 이라는 건데.
[국가 부채 비율 = 부채 / 실질 GDP]
정부가 빚을 아무리 산더미 처럼 쌓아놔도(분자 증가), AI 혁명으로
진짜 경제 규모인 실질 GDP(분모)가 미친듯이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부채 비율 자체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적이 일어남.
결국 빚의 절대적인 총량 조차도 무의미해진다는 거임.
그래서 미국은 생각 없이 돈을 허공에 뿌리는 게 아님.
어차피 줄일 수 없는 정부 지출이라면 차라리 분모(GDP)를 폭발 시킬 수 있는
미래 생산성에 아주 철저 계산적으로 돈을 몰빵하고 있다는 거임.
미국이 칩스법(반도체 과학법)을 만들고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부르려고 하고
AI 인프라와 전력망에 천문학적인 돈을 붓는 이유가 이거라고 볼 수 있음.
이런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나면 보이게 되는 논리임.
그래서 성상현 부부장님이 강조하시는 논리의 최종 종착지는 여기임.
얘네들이 미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체 어디에, 어떻게 돈을 갖다 박는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한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거대한 '재정 지배력' 과 'AI 생산성' 의 맥락을
이해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봄.
이 거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대체 어디에 엉덩이 깔고 있어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임.
누울자릴 제대로 보고 눕자 이거임.
자 여기서 우리가 시야를 살짝 맞춰보고자 함.
미국이 저렇게 빚더미 위에서 '재정 지배력' 이라는 치트키를 쓰며 국가의 명운을 걸고
미래 생산성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손가락만 빨까?
절대 아님. 미국이 저렇게 질주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도태 되는 거임.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질 수 없다'며 정부 지출 드라이브를 걸고 뛰는 국가들이 계속 등장중임.
거기에서도 기회를 한번 찾아 볼 수 있으면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주목할만한 국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함.
나는 요새 일본에 관심이 많음. 왜 그런지 이제 얘기해보겠음.
사나에노믹스의 일본 이야기
정부 지출 드라이브인을 거는 국가들은 생각보다 많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무래도 국장의 대한민국.
그 다음으로 관심 가진 것들이 강력한 혁신을 이루려 한 베트남.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일본임.
솔직히 먹을거리가 많다고 생각했던 국가는 베트남임.
신흥국 러버인 나에게는 특히
베트남만한 선택지는 드물다 생각했음.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배제하게 되었음.
생략해도 되는 왜 하필 베트남? 이였는가.
체크까지 생략해도 됨.
사실 지금 봐도 아쉽지만 베트남의 최근 3년간의 증시는 꽤 좋았음.
제작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안산게 아쉬울 정도임.
일단 인구 구조 젊고, 인건비 싸고,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인도와 베트남은 수혜를 받는 곳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했었음.
그것과 별개로 베트남의 리더 또럼에게 관심이 갔었음.
작년에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 사람이 선언한 68호 결의 라는 게 꽤나 쩐다고 생각 했었음.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세안데일리 정바울 기자님
사회주의 시장경제 내에 민간 주도 체제를 정립하는 지침을 만든거임.
얘네 지침을 조금만 더 뜯어서 보자면
1. 민간경제를 성장의 주축으로 공식 규정
2.민간경제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
3. 자산권과 공정 경쟁 보장을 통한 사회 신뢰회복
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 구축
5.창조적 통치와 책임 있는 기업가 정신 병행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전성기를 이끌 었던 흑묘백묘론 느낌도 나면서
한동안은 베트남의 새로운 모멘텀을 주리라 생각했었음.
이게 왜 파격적이였냐면, 지금까지 베트남 경제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였음.
정부가 국영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FDI)한테만 법인세 까주고, 좋은땅 주고,
대출도 팍팍 밀어주고 그랬었음.
반면에 자국민족은 찬밥 신세였음.
그 결과 베트남 수출의 70%를 외국계 기업들이 다 해먹는 기형적 구조가 됨.
또럼 서기장도 이걸 깨닫게 된거임.
이러다가는 베트남은 외국 공장 하청으로 구르다가
기술 폐기장 신세로 전락하겠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간 기업을 키우겠다고 나선 거임.
2030년까지 기업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30% 이상 날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음.
그리고 솔직히 이런 정부 주도의 고강도 개혁은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들 보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편임.
그럼 왜 투자 안했냐고?
'공산주의 버전의 국가 주도 경제'라는 근본적 위험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임.
베트남 지도부가 아무리 사적으로 화려한 병크 짓을 해도, 한동안은 쭉쭉 갈거임.
문제는, 공산주의 정부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모델의 끝은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편임.
예전에 OECD 에서 중국 조선업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5400억 위안(약 100조)라는 미친 보조금을 때려박았음.
그 결과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렸음.
겉보기엔 대성공 같아 보일 순 있음.
근데 뚜껑 까보면 생각보다 실상은 처참했음.
보조금만 타먹으려는 '좀비 기업'들이 바퀴벌레처럼 몰려든거임.
기술 혁신도 없고, 배를 찍어낼 공장만 남아도는 과잉 설비 사태가 터짐.
결국 투입한 그 천문학적인 비용들은 투입 비용 대비 국가 전체가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였고, 시장의 효율성만 박살 났다는 평가가 나온적이 있음.
물론 당장은 고성장 시나리오와 함께 할 것이라 나 역시도 생각하고 있지만,
일당 독재 체제와 공산당 특유의 우리가 남이가 문제는
이 보조금과 특혜가 정말로 혁신적인 기업으로 갈까?
애초에 지표는 믿을 수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됨.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이 '공산주의의 부패성' 과 '정책 변덕' 이라는 시한 폭탄을
안고 내 자산을 넣어보기엔 도저히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음.
지금 중국 잘하는데? 같은 나쁜 소린 ㄴㄴ.
중국한테 배울 점도 많고 좋아하는 중국인 교수님도 있지만, 그 나라를 신뢰하는 건 별개의 문제임.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할 겸 눈을 돌린 곳은 가깝고 가까운 토모다치의 나라 일본임.
알 사람은 알겠지만 요새 일본 증시도 꽤나 선방을 쳐주고 있음.
잃어버린 30년 어쩌구 저쩌고 하더니
어찌 되었든 30년분 손실 만회하고 쭉쭉 치고 나가는 중임.
대체 왜? 일까?
많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일본 경제의 조타수인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 양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밀어 붙이고 있는 경제정책
사나에노믹스의 논리를 이해하면 좋을 듯 함.
과거 우리가 흔히들 들어봤을 법한
아베노믹스의 리마스터 확장팩이다 요런 느낌인데
일단 시장에 돈을 푼다, 성장을 지향한다 라는 점만 놓고보면 상당히 비슷함.
근데 얘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통화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사나에노믹스는 철저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가까움.
시장에 맡긴다! 라는 신자유주의? 그딴 거 없고.
아예 대놓고 '정부가 직접 17개 전략 산업(AI, 원전 등)을 직업 찍어서
현금을 꽂아주고 끌고 치고 나가겠다!' 라는 게 핵심 논리임.
물론 미국과 다르게 얘네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하기 때문임.
아니, 일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는데 더 쓴다고?
미친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이거 따갚되라 하기엔 너무 말이 안된다는 느낌이 들거임.
하지만 사나에노믹스를 설계한 일본성장전략회의 사람들은 그리 생각안하는 듯함.
이 양반들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임
첫째, 총채무 말고 순채무를 생각해라.
둘째, 국채 원금 안 갚으면 되는 거 아님?
셋째, 명목 GDP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빚은 어차피 갚아지지 않음?
이라 할 수 있음.
하나씩 뜯어 보자면
첫째, 총채무 말고 순채무를 생각해라.
미국보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건전해 보이는 세계관이 있다?
원래 정상적인 국가의 흐름은 이래야함.
가계(국민)은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기업은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서 공장도 짓고 자체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래야함.
그래야 경제가 순환이 되기 때문임.
근데 문제는 일본은 1990년대 버블이 처참하게 터지면서 이게 안됨.
기업들이 무리하게 빚내다가 줄도산 하는 걸 두 눈으로 봐버린 거임.
그 지독한 트라우마 문에 일본 기업들은 '무차입 경영'을 미덕으로 삼는 수준까지 와버림.
그게 막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문제는 기업들도 돈을 안빌리고 금고에 현금을 채워두니까
가계도 저축하고, 기업도 저축만 하니 시장에 도는 돈이 없는 디플레가 발생해버림.
바로 여기서 사나에노믹스의 논리가 튀어 나옴.
않이 막말로 아무도 빚을 안내는데 우리가 빚내서 나라 경제 굴려야 하는 거 아님?
맞긴함.
사실상 기업과 가계가 돈을 안쓰니까
정부가 억지로라도 적자를 내며 나라 망하는 걸 막아온...
혼신의 힘을 다한 온몸비틀기 이기도 했던 거임.
정부 부채 늘어나는 걸 무작정 욕하기도 진짜 진짜 애매하다는 거임.
그리고 뉴스에서는 일본 국가 부채 얘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사실 이건 어찌보면 철저하게 총채무(Gross Debt) 기준임.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님들 친구 중에 대출이 10억 있는 지인이 있다 치자.
걔가 거의 뭐 이멀전씨고 ㅈ됐다 라고 뭐라할거임? 꼭 그렇진 않잖슴.
만약 그 친구가 30억짜리 꼬마빌딩 빚 없이 갖고 있거나,
통장에 예금만 8억 정도 있다면 어떡할거임?
아니면 월 억 찍은 친구라면?
사실 대출 10억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임.
오히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 케이스지.
일본 국가 부채도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시작됨.
일본 정부가 발행한 빚이 많다는 건 인정.
근데,
그만큼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뿌려놓고
쥐고 있는 자산(외환보유고, 미국채, 연기금 투자액 등)도 굉장하게 많음.
그래서 전략회의 브레인넘들은 장부를 다시 써야한다고 주장함.
겉보기 덩치만 큰 총채무에서 정부가 가진 금융자산들을
싹 다 뺀 순채무(Net Debt) 기준으로만 보자는 거임.
실제로 이 순채무 기준으로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보면?
일본의 실제 갚아야할 부채 비율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랑 비교해도
그리 위험한 수준이 아니거니와, 오히려 더 낮은 수준 이라는 거임.
오히려 미국보다 건전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완성됨.
둘째, 국채 원금 안 갚으면 되는 거 아님?
일본 뉴스나 경제 기사를 보면 일본 재무성이
우리로 따지면 재무성은 기재부 정도 느낌
허구한 날 들고와서 압박하는 그래프가 있음.
일명 악어의 입(ワニの口) 이라는 거임.
시간이 지날 수록 정부지출은 계속 올라가고(악어의 윗입술),
세금 걷히는 건 바닥을 박박 기고 있으니(악어의 아랫입술),
쩍 벌어진 악어 입에 나라 전체가 파산할거라는 전망이 많았음.
근데 이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주장을 해버림.
재밌음 들어보셈
전 세계에서 일본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법 '60년 국채 상환' 룰임.
뭔 소리인가 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그냥 새로운 국채를 찍어서 기존 빚을 덮는 롤오버를 해버림.
그리고 나랏돈으로는 딱 '이자' 만 꼬박꼬박 잘 냄.
국가는 영속하는 존재니까 굳이 쌩돈 쪼개가며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임.
님들 부동산 샀을때 평생살려고 산 집 아니면 원금 안 갚잖아요. 이자만 꼬박 꼬박 내지.
오히려 집값오르면 팔고 그걸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따갚되 메타임.
근데 일본이 유독 미련하게 우리는 60년에 걸쳐서 원금을 확실히 갚겠다!며
진짜로 쌩 현금을 빼서 국채 원금을 갚고 있었음.
그리고 이게 연간 18조엔 (약 160조) 규모였던 거임.
이 불필요한 18조엔짜리 원금 상환액을 지출 장부(윗입술)에서 빼봐라.
그럼 악어가 입을 닫아버린다. 애초에 재정 위기 자체가 과장 됐다는 뜻이 된다고 함.
다른 나라처럼 이자만 갚고 차라리 160조로 반도체 공장 짓자 이 논리가 나온다는 거임.
셋째, 명목 GDP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빚은 어차피 갚아지지 않음?
앞서 말한 자금순환과 60년 상환 룰 폐지 논리로 '우리 빚 내도 ㄱㅊ. 걱정 ㄴㄴ.'
라는 정신 승리를 했다 치자.
근데,
어쨌든 빚을 내면 낼 수록 매년 갚아야 할 이자가 불어나는 건 팩트 아니겠음?
일본 같은 경우엔 금리까지 올리는 추세인데 이거 진짜 감당 가능할까?
근데 경제학에는 도마의 정리(Domar's Theorem)이라는 게 있음.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음?
내 월급 오르는 속도랑 대출 이자율의 싸움 아니겠음?
막말로 내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매년 2%씩 불어나고 있는데, 연봉이 매년 5%씩 오른다면?
빚을 낸다고 쳐도 전체 재산에서 빚은 실질적으로 점점 줄어들게 됨.
즉, 허리띠 졸라매는 것보다 연봉 인상에 집중해버리면 오히려 빚은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음?
이들의 논리는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임.
[국가부채 비율 = 부채 / 명목 GDP]
참고로 명목 GDP - 인플레 = 실질 GDP 임
님들이 보통 기사에서 보는 GDP 는 명목 GDP인 경우가 많음
근데 이 성장회 넘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대략 1.6에서 2.5%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AI혁명과 인플레가 겹치면서 명목 GDP 성장률은 3.5%에서 4%대를 육박하고 있는데다가 잃어버린 30년 동안 꿈의 숫자라 불리던 명목 GDP 600조엔을 돌파해버림.
그러니까 총리의 정책의 아이디어 제공자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는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허리띠 묶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GDP를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올릴지 고민하시고
미래 생산성을 미친 듯이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합니다요.
라는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임.
결국 사나에노믹스의 핵심도 단순한 돈 뿌리기가 아님.
빚의 양에 쫄지말고 빚을 활용해 국가 경제 규모를 폭발력 있게 키워가자임.
어찌보면 미국이랑 비슷함.
돈 풀어서 미래 생산성에 몰빵하면 GDP(분모)가 커져
빚 문제는 알아서 해결된다는 마법 공식을 일본에서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임.
물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함.
이 다카이치 내각의 '돈풀기' 타이밍이 진짜 아슬아슬함.
왜냐면 지금 일본은 미국과 다르게 '금리 인상기' 에 접어들었기 때문임.
미국은 내리네 마네 하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수십년간 마이너스 금리에 있다가
드디어 물가가 3%대로 오르면서 꾸역꾸역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음.
안그래도 물가가 뛰어서 서민들 지갑은 얇아지고 있고,
정부가 소비세 까지 깎으면서 돈을 뿌려제끼면? 인플레에 기름 붓는 격임.
결국, BOJ가 금리를 팍팍 올리면 다카이치 정부가 빚내서 뿌린 이자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
게다가 최근 이란 전쟁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뻔하면서,
에너지의 95%를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위기감이 돌았음.
에너지 가격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뭐다? 금리 인상 압박이 생긴다.
근데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다카이치도 정치인 맞다 생각했던게,
다카이치는 이 공포를 기회로 싹 바꿔먹는 선택을 해버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일본에서는 원전 이야기 꺼내기가 어려웠는데,
탈원전을 탈피하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님요! 하면서 여론을 끌어올렸고.
더 나아가서 미국 SMR(소형모듈원전)과 AI 인프라 생태계에
400억 달러를 쏟아 붓는 투자를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림.
이것 역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값싼 전력 확보이자,
거대한 '원전+방산' 딜을 성사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명목하의 자신의 정책을 지지 받기 위한 기반을 만든 거임.
우리나라 뉴스에서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만나서
스킨쉽 외교를 했니, 백악관에서 춤췄니 하는 이슈성으로 보도가 되어서 글치
가십성 행동들을 제외하고 보면 우습게 볼 양반이 아님.
어찌보면 지금 일본은 미국의 '재정 지배력+생산성 혁명' 트렌드에서
가장 영악하게 파도를 타며 자국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국가임.
다카이치 정권이 콕 집은 '17개 전략 산업' 리스트를 뜯어서 생각해봐도
출처 :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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