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자동안정성 정부의 조세수입은 경기순환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한다. 경기호황 >>> 실질 GDP 증가 >>> 조세수입 중가 >>> 경기과열 완화 경기불황 >>> 실질 GDP 감소 >>> 조세수입 감소 >>> 경기침체 완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은 고정되어 있지만 조세 수입은 자동적으로 변하면서 경기가 자동적으로 안정됨 경기호황일 때에는 조세수입이 늘어나고 경기침체일 때에는 조세수입이 줄어든다. 정부의 재량적 조치가 없더라도 경기침체 때에는 재정 적자를 증가시켜서 황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호황일 때에는 재정 흑자를 증가시켜서 긴축재정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 조세가 자동안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누진세, 비례세, 고용보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 시사점 조세를 통한 자동안정장치는 경기변동을 소폭 완화하는 역할을 할 뿐 여전히 재량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필요함 경기침체 >>> 확장적 재정정책 >>> 경기회복의 과정에서 자동안정장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세수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본래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면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재정정책의 한계 재정정책의 시차 내부시차 인식시차: 경기변동 현상이 시작된 이래로 정책 당국의 인식까지 걸리는 시간 집행시차: 정책당국의 인식 이후 정책 집행까지 걸리틑 시간 외부시차: 정책 집행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재정정책은 내무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반면에 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다.

재정정책의 개념 정부가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키는 정책 경기부양,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해서 실행함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평성한 뒤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실행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요수 수집 >>>예산요구서 (5월말) >>> 기획재정부 취합 >>> 예산안 국회 제출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10/2)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2) >>> 대통령 승인 재정정책의 방법 정부지출의 규모를 조정, 세율의 조정 (증세, 감세) 예산 편상에서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재정정책을 ...

인플레이션의 종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총지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이 경제의 생산능력을 초과해서 초과수요 상황이 됨 >>> 물가가 상승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통화를 발행함 >>> 재화, 서비스에 비해 통화량이 많아짐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AD1 >>> AD2 로 이동하면 물가도 P1 >>> P2 로 이동함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GDP도 상승함 대책: 총수요를 억제 긴축재정, 금리인상 등을 통해 AD2 >>> AD1 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총산출의 평균비용 (단위당 생산비용)이 증가함 평균비용 = 총요소비용 / 생산량 임금, 수입원자재 (원유나 천연가스 등) 등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부정적 공급충격을 발생시킴 부정적 공급충격으로 인해 총공급이 AS1 ...

인플레이션의 개념 물가수준의 상승을 의미 (하락은 디풀레이션) 화폐소득 (명목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감소함 (화폐 구매력의 감소) >>> 실질소득의 감소 실질소득 = 명목소득 / (물가지수 / 100) 물가지수 = 기준연도의 물가를 100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물가 피셔 가설 (피셔 효과)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의 측정 소비자물가지수 CPI 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전국 소매점, 서비스 업체 등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매월 1~3의 방문조사를 실시함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약 500여 개 품목을 조사함 소비자물가지수 = (특정연도의 소비자물가 / 기준연도의 소비자물가) * 100 GDP 를 통해 측정할 수도 있다.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 인플레이션의 영향 예상된 인플레이션 명목이자율과 명목임금이 실질이자울과 실질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상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한 경우 (피셔 효과)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음 생산과 고용도 불변함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명목이자율, 명목임금이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하락함 고정소득자, 고정연금수령자, 채권자, 금융자산 보유자 등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함 채무자, 실물자산 보유자에게는 유리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로 부와 소득이 재분배됨 생산과 고용이 일시적으로는 상승함 (물가상승 >>> 총공급증가 >>> 생산과 고용 증가) 단,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음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 >>> 판매가 감소 >>> 재고가 증가 >>> 생산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감)

실업 실업자: 경제학적 의미의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의미함 통계청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조사 조사대상주간 (1주) 중 1시간 이상 수입 목적으로 일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집계함 실업율: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구직단념자,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실업자 통계에서는 제외됨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주당 18시간 이상)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음 가구 단위 경영, 농장,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에 기여 직장, 사업체를 가졌지만 일시적인 질병, 노동쟁의 등으로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못한 경우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구직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일시적인 질병, 구직 결과 대기, 자영업 준비 등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