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8 한국의 본원통화
한국의 본원통화: 현황, 운용체계 및 정책적 시사점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 공급하는 화폐의 기초가 되는 통화로, 한 국가의 통화정책 운용과 경제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12.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시중 통화량 조절과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된다34. 2025년 4월 기준 한국의 본원통화는 286.7조원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5.
본원통화의 개념과 구성체계
기본 정의와 특성
본원통화(Monetary Base, M0)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금융기관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현금성 통화를 의미한다4. 이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구성되며, 모든 통화창출의 기반이 되는 핵심 지표이다62.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을 바탕으로 공급되며, 통화정책의 직접적 조절 대상이 된다73.
구성요소 분석
한국의 본원통화는 크게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뉜다5. 첫째, 현금통화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로 민간이 보유한 현금의 총량을 나타낸다3. 둘째,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자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된 지준예치금과 은행 금고에 보관된 시재금으로 구분된다4.
2025년 4월 기준 한국의 본원통화는 현금통화 55.2%, 지급준비금 44.8%로 구성
2025년 4월 기준으로 한국의 본원통화 구성을 살펴보면, 현금통화가 158.1조원(55.2%), 지급준비금이 128.6조원(44.8%)을 차지하고 있다5. 이는 과거에 비해 현금통화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5만원권 도입과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현금 보유 성향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68.
한국 본원통화의 추이와 현황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한국의 본원통화는 2020년 190.5조원에서 2025년 4월 286.7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5. 이는 연평균 약 10.8%의 증가율에 해당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과 경제성장에 따른 통화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910.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급격한 증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의 결과로 해석된다611.
한국의 본원통화는 2020년 190.5조원에서 2025년 4월 286.7조원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현금통화는 2020년 110.2조원에서 2025년 4월 158.1조원으로 43.5% 증가했으며, 지급준비금은 같은 기간 80.3조원에서 128.6조원으로 60.1% 증가했다5. 지급준비금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은 금융기관의 안전자산 선호 증가와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93.
통화정책과의 연관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은 본원통화 공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127.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 기준금리가 0.5%까지 인하되면서 본원통화 공급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과정에서도 본원통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910. 최근 성장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되면서(2024년 11월 3.0%) 본원통화 공급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9.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0.5%까지 인하 후 2022년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3.5%까지 인상, 최근 성장 둔화로 다시 인하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의 특성
주요국 대비 위치
한국의 본원통화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GDP 대비 본원통화 비율이 12.8%로 주요 선진국 중 중간 수준을 나타낸다5. 이는 미국의 35.2%, 일본의 18.9%보다는 낮지만, 독일의 8.5%나 영국의 12.1%와 유사한 수준이다5. 한국의 본원통화 운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1113.
한국은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통화승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GDP 대비 본원통화 비율은 중간 수준
통화승수의 국제적 특성
한국의 통화승수는 2024년 기준 14.8로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514. 이는 미국(3.5), 독일(3.1), 일본(3.2), 영국(4.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인 신용창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1115. 다만 중국의 통화승수(26.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514.
한국의 통화승수는 2006년 54.0에서 2024년 24.5로 큰 폭 하락한 반면, 중국은 상승세를 지속
주목할 점은 한국의 통화승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15. 2006년 54.0에서 2024년 24.5로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미국과 독일의 하락폭(약 4.8포인트)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속도이다15.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 발달, 현금 보유 성향 변화, 디지털 결제 확산 등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614.
본원통화 운용 메커니즘과 정책수단
공급 및 회수 경로
한국은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회수한다7. 주요 공급 경로로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국공채 매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공,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원화 공급, 정부예금 변동 등이 있다710. 반면 통화안정증권(MSB) 발행,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회수한다73.
정책수단의 다양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조정 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본원통화를 운용한다7. 공개시장운영은 매일 시행 가능한 유연한 수단으로 본원통화를 직접 조절하며, 지급준비제도는 0~7%의 차등 적용을 통해 은행의 신용창조 능력을 조절한다73. 또한 한국은행 대출은 최종 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7.
현재 통화정책 방향과 과제
최근 정책 기조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안정목표 2.0%를 기반으로 성장 지원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910. 2024년 1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25bp 인하한 것은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안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9.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제성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910.
구조적 과제와 대응방안
한국의 본원통화 운용은 여러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14. 첫째, 통화승수의 지속적 하락으로 통화정책 전달 효과가 약화되고 있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의 조합 활용이 필요하다15. 둘째,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대외 리스크 관리와 환율 변동성 대응이 중요하다910.
셋째, 디지털 통화(CBDC) 도입 등 금융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화 형태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14. 넷째, 자산시장 과열 방지를 통한 금융안정 유지와 실물경제 활성화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910.
결론 및 향후 전망
한국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