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 참의원 선거 막바지 개표 상황

-출구조사 보다 자민당의 선전(출구조사 33석 현재 38석)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자민/공명의 과반 붕괴에도 불구하고 버틸수 있을듯.
-Japanese First의 등장인 참정당이 현재 14석이면 그나마 방어잘한듯.
-앞으로 정국은 내각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제출되어서 이시바 내각이 중의원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도 다시 열릴 것인가?
-이시바는 예상보다 큰 참패는 아니여서 버틸것인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버티는 것이 최상의 경우.
-현재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노딜이 될 가능성도 높을듯. 야당은 현재 여당보다 더 관세협상에서 강경적인 태도.

사진 출처: NHK
텔레그램: https://t.me/harveyspecterMike

BOJ의 다가올 금리인상?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강한 상황에서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 된다면 가을에 금리인상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Hideo Hayakawa 전 BOJ 수석 이코노미스트

BOJ는 7월 금정위에서 물가전망 상향 조정 예상. 지금 일본 장기채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가 자민/공명의 참의원 선거 패배할수 있다는 우려. 연립여당이 패배하면 소비세 인하 가능성 존재. 소비세 인하->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장기물 중심으로 금리상승 압력.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참의원 선거 후에 정책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BOJ의 금리인상 싸이클은 지속될듯.

사진 출처: Bloomberg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https://t.me/harveyspecterMike

왜 이시바는 ‘최저임금 1500엔 5년 내 달성’을 외치나

이시바, 전 국민 ‘2만 엔 지원금 지급’ 추진도

연초부터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 실현’을 주장해 왔던 이시바 총리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감소로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통해 고물가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국민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2만 엔 지급은 ‘1회성 조치’일 뿐이라며 현행 8%인 소비세 인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 측은 고물가 대책으로 소비세 인하가 아닌 2만 엔 급부금이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소비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인하된 소비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약 1년 후의 일로, 당장 곤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시의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소비세는 사회보장 비용의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소비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대체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및 자민당 측은 야당의 소비세 인하 요구는 “무책임한 감세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소비세를 인하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포스기(계산대)나 회계 및 세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및 자민당 측은 2만 엔 급부금 지원을 통해 당장 곤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뒤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실현해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감세보다도 임금 인상이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日 국민 과반, 고물가 해결책으로 ‘소비세 인하’ 지지

NHK 여론조사(7월4~6일 실시)에서는 고물가 대책으로 2만 엔 급부금 지급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7%, 소비세 인하 및 폐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2%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야당이 주장하는 소비세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이시바의 임금 인상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도쿄도에 거주하는 H씨(60대)는 이시바가 2030년까지 연 수입 100만 엔(약 950만원) 증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임금을 조절할 수 없다. 책임감 없는 발언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발언일 뿐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1989년의 소비세 도입 이후 일본 경제성장이 둔화돼 왔다면서 소비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비세 과세가 사회보장 비용 재원 마련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