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사의 로비 vs 트럼프의 행정명령(누구를 위한 약값인가)

미국 약값이 비싼 이유

• 미국 약의 정가: 제약사 약값 + 보험사 환급액 + PBM수수료

  PBM: 민간기구로서, 보험사를 대신하여 제약사와 약값의 협상, 심사 평가, 질병별 약 사용 목록 지정 등 수행

• 현금흐름: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정가 100) -> 보험사가 제약사에 100 지불 -> 제약사는 약값(40)을 제외한 나머지를 PBM에게 환급 -> PBM은 수수료(6)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사에 환급

  => 보험사가 최종 부담하는 비용은 (40+6)

• 제약사가 약값을 인상해도, 보험사나 PBM이 손해보지 않음 -> 약값의 지속 상승 요인

• 주요국가 2018년 평균 인슐린 가격: 미국($98.1) > 일본($14.4) > 캐나다($12.0)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

• 비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약값이 올라도 자기부담금이 크지 않아 차이가 없음

• 보험이 없거나 저가형 보험을 가입한 자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이 서명, 인슐린 비용 상한선을 월 $35로 고정,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

• 2026년부터는 1)PBM뿐 아니라 정부도 약 값에 관여 가능, 2) 특허 기간 내에도 일정기간 이후부터 약값 협상 가능, 3) 신규 특허 기간 20% 단축 등 디테일이 숨어 있음

트럼프의 행정명령(5월 12일 예정)

• 한 발 더 나아가,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 낮추는 행정명령 서명 예정

• 과거 2018년에도 유사 정책이 제약업계 반발로 무산된 경험

• 당을 초월한 정치권의 오랜 투쟁이라며 전투의지를 밝힌 만큼 양쪽이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줄 요약: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제약사의 압력을 이번에 트럼프가 물리칠 수 있을지 관건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863599827

로비의 나라, 냉정한 자본주의.

물극필반. 무엇이든 극에 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