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ffairs] 2026.03.16 ~ 2026.03.20 Weekly

이번 주 정리 Article list

• Good Riddance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How Takaichi Can Triumph

• Why Russia Is Watching Iran Burn

• How America's War on Iran Backfired

• The Gulf Goes Backward

• The Stunning Failure of Iranian Deterrence

• The Two Israels

• Trump, Xi, and the Case for Strategic Calm

• How Iran Sees the War

(현재 중요해 보이는 Article +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위주로 정리하였고, Note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Good Riddance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Diane Coyle (2026.3.16)

요약 : ESG는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허구였으며, 그것의 소멸은 오히려 정부가 진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명확히 드러내는 기회다.

① ESG는 사실상 붕괴했다

• 트럼프 재집권 이후 Starbucks, Mastercard, P&G 등 주요 기업들이 ESG 보고 및 경영진 보수 연계 정책을 철회

• ESG 주주 결의안 수 40% 감소 (2024~25년 vs 전년)

• Net-Zero Banking Alliance 붕괴, Apple·Microsoft의 기후 옹호 활동 후퇴

② ESG는 처음부터 그린워싱이었다

• ExxonMobil 로비스트가 탄소세를 지지한 이유: "공화당이 어차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 → 평판 관리용 수사였음

• Starbucks의 뚜껑 교체 사례: 친환경 홍보를 했지만 실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증가

• 전 HSBC 회장 Douglas Flint: ESG는 "마케팅 수단"이었다고 공개 인정

③ ESG는 진짜 해결책을 미뤄왔다

• 기업에 사회문제 해결을 떠넘김으로써 정부의 직접 규제 의무를 회피하게 해줬음

• Friedman 독트린("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이윤 추구")이 50년간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ESG는 그것의 대안처럼 보였지만 실질은 동일

④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 2025년 Ipsos 조사: 31개국 중 29개국 과반수가 "경제는 부유층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고 응답

• 기후변화, 불평등, 플랫폼 기업의 폐해, AI로 인한 중산층 일자리 위협은 현재진행형

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정부의 직접 규제

• EU: 공급망 환경·인권 기준 법제화 추진

• 인도: 자발적 ESG 보고를 정부 규제로 전환

• 반독점 강화, 오염 규제 직접 집행, 임원 보수 상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정치권이 이를 회피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심화 → 극단주의 정당 득세의 악순환

Note

1) ESG의 자발적 프레임 붕괴 → 유럽·신흥국 중심으로 강제적 공급망·탄소 규제 본격화 가능성

2) 포퓰리즘 경제 불만 Risk → 극단 정당 집권 가능성 → 기업세 인상, 임원 보수 규제, 반독점 강화 등 정책 변동성 상승 등등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지

3) 최근 몇 년간 ESG 관련 펀드, 상품들이 많이 보였음 → ESG 라벨 상품의 신뢰도 및 자금 유입 구조 변화

"How Takaichi Can Triumph" — Michael J. Green (2026.3.16)

요약 : 트럼프 시대의 혼란 속에서 미국 동맹국들에게 "탈미국" 전략(카니)보다 "친미 심화" 전략(다카이치)이 훨씬 현실적이고 유효하다.

카니와 다카이치 비전의 비교

다카이치 전략의 뿌리 — 아베의 유산

• 2013년 아베 정부의 워게임 결론: 일본 단독으로 동중국해에서 중국군 대응 불가, 미국도 일본·동맹국 지원 없이는 한계

• 이에 따라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 헌법 해석 변경, 방위비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Quad 창설, NATO-아시아 연결 추진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트럼프 1기·바이든 행정부 모두가 채택한 프레임 → 아베 전략의 워싱턴 내재화

다카이치의 현재 전략

국내 정치 기반 확보

• 2025년 10월 총리 취임 후 중국의 경제·외교 보복 압박, 연립 파트너 이탈 등 악재에도 불구, 2월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 압도적 의석 획득

구체적 정책 행보

• 방위비 2027년 GDP 2%(580억 달러) 조기 달성 + 5개년 계획에서 추가 상향

• 수출통제·핵심광물 공급망·R&D로 대중 기술 격차 유지

• Quad 정상회담 재개 추진 (트럼프-모디 갈등으로 2025년 중단됨)

•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호주에 전함 수출

• 대미 관계: 일본 내 공동사령부 설치, 대만 침공 대비 양자 계획 가속화, 미국 내 핵심광물·에너지 투자 확대, 미 해군함정 정비 협력

핵심 논리: 일본이 미국에 불가결한 존재(indispensable)가 됨으로써 동맹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는 구조

카니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

1.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그늘 아래서 미국 대안이 없음을 이미 잘 앎

2. NATO 지출의 70% 이상이 미국 — 유럽·캐나다가 이 비율을 바꿀 정치적 자본 부재

3. 유럽 방산 자립화는 범유럽 통합 무기체계가 아닌 국가별 이익 사업에 그침

4. NATO도 결국 아시아 동맹망(중·러 연대 대응)이 필요 → 미국 없이는 구조 자체가 성립 안 됨

5. 중국을 균형추로 활용한다는 발상: 베이징의 강압적 행태를 과소평가

리스크 요인

• 일본 국민의 대미 신뢰도는 22%에 불과 (요미우리 여론조사)

•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3월 말)에서 트럼프가 대만 문제나 중일 영토분쟁에서 중국 언어를 채택할 가능성 → 다카이치 입장 약화 우려

• 단, 미·일 동맹 지지율은 2022년 90% → 2025년 92%로 상승 — "흔들리는 미국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

Note

1) 일본-미국 공급망 연계 심화 : 핵심광물·에너지·반도체에서 대미 투자 확대 → 미일 산업 통합 심화, 아시아 공급망 재편 모멘텀?

2) 중일 긴장 리스크 : 대만 문제 + 동중국해 갈등 → 지정학 프리미엄이 역내 자산 밸류에이션에 지속 반영

3) 트럼프 변수 :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일본의 전략적인 포지션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클 듯

"Why Russia Is Watching Iran Burn" — Gabuev, Grajewski, Vakulenko (2026.3.16)

요약 : 러시아는 이란을 구하지 않는다. 구할 능력도, 구할 동기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란이 불타는 것을 방관함으로써 오히려 러시아는 전략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

① 러시아는 왜 이란을 돕지 않는가 — 능력의 한계

• 미·이스라엘의 2월 공격(하메네이 사망 포함)에 러시아의 반응은 외교적 규탄 성명 수준에 그침

• 러·이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2025)에는 상호방위 조항이 없음

•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자산(S-400, 첨단 전투기, 정밀 유도탄)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 중 — 물리적으로 이전 불가

• S-400 운용 교육만 해도 6~8개월 소요 → 현재 분쟁에 실질 기여 불가

• 과거 전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방관, 아사드 정권 붕괴 방치, 마두로 납치 시 무대응 → 러시아의 글로벌 파워 투사 능력의 구조적 한계

② 러시아는 왜 이란을 돕지 않으려 하는가 — 동기의 부재

• 트럼프와의 우크라이나 협상 진행 중: 미국을 자극하면 협상에서 얻을 이익이 줄어듦

•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유지 필요: UAE(러시아의 제재 우회 허브), 사우디(OPEC+ 파트너)는 이란과 대립 관계 → 이란 편을 들면 이 관계가 훼손됨

• 위성 정보·드론 전술 등 추적 어려운 방식의 은밀한 지원은 존재 가능하나, 규모와 효과는 제한적

러시아가 이란 전쟁에서 챙기는 반사 이익

1) 유가 상승 : 호르무즈 해협 봉쇄 → 유가 급등 → 러시아 재정수입 증가 (유가 $10 상승 시 하루 약 $9,500만 추가 수입)

2) 미국의 전략 자원 소모 :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장거리 타격 무기 → 우크라이나 대신 중동에 할당 → 키이우 지원 약화

3) 대중 에너지 레버리지 : 중동 LNG 공급 차질 →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심화, 중-러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 협상 재점화 가능성

4) 제재 완화 기회 : 미국 재무부,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인도향 러시아 원유 30일 제재 유예 발동 — 전쟁 중에도 서방 제재가 실용적 이유로 풀리는 선례

5) 미국의 전략적 분산 : 미국의 중동 개입 심화 → 유럽·우크라이나 지원 bandwidth 제한

러·이란 관계의 역사적 맥락 — 편의적 동반자

냉전 후 ~ 2022년: 거래적 관계

• 러시아는 이란에 소련 시대 무기 판매(MiG-29, Su-24, 킬로급 잠수함, S-300 등)

• 동시에 이집트·이스라엘·걸프 국가들과도 병행 안보 관계 유지 → 이란의 뿌리 깊은 불신

• 2010년 러시아, 서방 압력에 굴복해 S-300 이란 수출 취소 → "파트너가 아닌 협상 카드로 취급"

• 연간 교역액 $10~30억 수준의 저강도 경제 관계

2022년 이후: 역전된 관계, 이란이 공급자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란이 샤헤드 드론 공급 → 러시아는 이를 자국 내 생산으로 전환·확대

• 러시아 → 이란: Yak-130 훈련기, Mi-28 공격헬기, Su-35 계약(인도 여부 불명확), 위성·미사일 기술 협력

• 이란의 제재 우회 인프라("그림자 함대") → 러시아가 모방·확장, 역으로 러시아가 동일 중국·인도 시장에서 경쟁자로 등장

• 교역액 $20억 → $50억으로 증가, SCO·BRICS 가입 지원, 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략적 결론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