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 부동산 관련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는 절세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누구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까지 더해져 '절세'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제안받는 '절세 컨설팅' 업무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 저 역시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고, 세법에 대한 공부도 했으며, 조세 불복 소송 경험도 있지만, 제가 이러한 절세 컨설팅을 꺼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세와 조세회피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다 절세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반면 조세회피나 탈세는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로, 적발 시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포괄적 법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합법처럼 보이는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시도가 실패한 사례 최근 법원에서는 부동산 신탁과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시도에 대해 잇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세법의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한 절세 전략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7976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판결에서는 모 변호사가 고안한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감방안'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1. 부동산 소유자(원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믿을 만한 사람(수탁자)에게 신탁하고, 2. 원소유자의 '위탁자 지위'를 제3자(새로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준섭 대표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레이 달리오의 『원칙 (Principles)』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조직 운영에의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군들의 협업 상황에 초점을 맞춰,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독서모임에서 토론할 만한 질문들도 준비했으니, 책을 완독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설립자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정리한 책 『원칙 (Principles)』을 통해 삶과 비즈니스에서의 원칙을 공유했습니다. 이 책은 달리오가 1982년 큰 실패를 겪고 교훈을 얻은 뒤 구축한 원칙들의 집대성입니다. 핵심 주장은 “진리를 찾는 것이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이며, 자아(Ego)와 감정, 그리고 맹점(Blind Spot)이 이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달리오는 이러한 방해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한 개방성, 극단적 정직과 투명성, 생산적인 충돌, 신뢰도 기반의 의사결정과 같은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책은 크게 개인을 위한 인생 원칙(Life Principles)과 조직을 위한 업무 원칙(Work Principles)으로 나뉘며,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칙을 정하고 적용하도록 독려합니다. 1. 책 『원칙』의 핵심 개념 요약 개인 원칙: 현실 수용과 개방적 태도 달리오는 먼저 개인적인 삶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진실을 직시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자아와 감정을 통제하고 객관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달리오는 젊은 시절 시장 예측 실패로 큰 타격을 받은 후 과도한 자신감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현실을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그는 “고통 + 숙고 = 진보”라는 공식을 제시하면서, 실패나 고통을 느낄 때 이를 회피하지 말고 원인을 성찰함으로써 성장의 계기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달리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단계 프로세스를 소개하는데, 이는 ① 분명한 목표 설정 → ② 문제 파악 → ③ 문제의 근본 원인 진단 → ④ 해결책 설계 → ⑤ 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 5단계 프로세스를 삶에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개선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에 기반해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설계한 뒤 끝까지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반복 가능한 의사결정을 생활화하면 마치 알고리즘처럼 일관되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개방성(radical open-mindedness)도 개인 원칙의 핵심입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나 편견을 인정하고 언제든 더 나은 의견이나 증거가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달리오는 “어떻게 내가 옳은지를 자문하는 대신, ‘내가 틀릴 수 있다면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를 물어라”라는 조언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에 도전함으로써 더 나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방적 태도는 배우고 성장하는 개인의 기본 원칙으로서,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용기와도 연결됩니다. 조직 원칙: 아이디어 시장주의와 문화 구축 조직(업무) 원칙에서는 훌륭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팀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철학들이 제시됩니다. 핵심은 “아이디어 meritocracy (아이디어 시장주의)”라는 개념입니다. 달리오는 브리지워터를 운영하며 계급이나 직위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과 근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조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이디어 시장주의란 “똑똑하고 독립적인 사상가들이 모여 생산적으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되, 그 의견의 신빙성에 가중치를 두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빙성에 기반한 가중치(believability-weighting)”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의 과거 실적과 전문성,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을 기준으로 그 의견의 무게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달리오는 이런 아이디어 중심 문화가 정직한 피드백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브리지워터에서는 “누구든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할 권리가 있고, 비판적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철학이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조직 문화의 또 다른 기둥은 “극단적 진실과 투명성(radical truth & transparency)”입니다. 달리오는 조직 내 정보와 의견의 개방을 극대화하여, 어떤 문제든 숨김없이 드러내고 논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브리지워터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회의를 녹화하여 관련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잘못된 결정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투명성에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성숙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무엇이 조직에 최선인지에 집중하는 문화를 가꿔야 합니다. 또한 달리오는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조직이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이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서로 신뢰 관계를 맺고 있어야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조직 원칙이란 단순히 업무 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와 팀워크까지 포괄합니다. 달리오는 “함께 일할 때 실수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조직 문화에서는 실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표면화하여 모두가 교훈을 얻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분석하고 학습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면, 팀은 더욱 강인해지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달리오는 이러한 “실수 기반 학습(mistake-based learning)”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이슈 로그(issue log)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데, 이는 실수나 문제 사례를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배움에 열려 있고 끊임없이 동기부여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조직 원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식: 알고리즘적 사고와 신뢰도의 활용 달리오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권장합니다. “의사결정은 최대한 논리적(expected value)으로, 마치 확률과 보상의 계산처럼 하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돌이킬 수 없는 파국)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기대값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라는 뜻입니다. 달리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차적인 결과뿐 아니라 이차, 삼차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고 내린 결정이 장기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멀리 내다보고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직관보다 데이터와 논리를 따르라”는 것도 그의 지침입니다. 달리오는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이 사실 무의식적이고 복잡한 과정임을 지적하며, 이것을 가능한 한 명시적인 원칙과 규칙으로 전환할 것을 권합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들을 아예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코드화하여 투자 결정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업무상 반복되는 의사결정을 표준화하고 객관화함으로써, 개인의 편향을 줄이고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면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끝으로, 달리오는 “현명한 의사결정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견해에 가중치를 두어 결정을 내리면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때 그 분야에서 입증된 실적과 식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더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그는 앞서 설명한 “신뢰도 가중 의사결정(believability-weighted decision-making)”이라고 부르며, 브리지워터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의 전문성 지수를 고려한 투표 등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 내 경험과 지혜가 많은 구성원의 통찰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형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달리오는 “증거 기반의 믿을 만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그들과 의견이 다를 때 기꺼이 토론하라”고 조언하는데, 그런 사려 깊은 의견 충돌(thoughtful disagreement)을 통해 동질적 집단사고의 함정을 피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 없이 의견을 내지 않는 조직보다, 건설적으로 ...

실리콘밸리의 철학자이자 투자자인 나발 라비칸트의 『부와 행복의 원칙』을 읽으며, 변호사로서의 제 직업과 로펌 경영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얻은 통찰과, 그것이 제 직업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나발 라비칸트의 핵심 메시지 라비칸트는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 레버리지(지렛대): 당신의 노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본, 인력, 코드(소프트웨어) 등이 대표적인 레버리지입니다. - 특화된 지식: 남들이 쉽게 배우거나 복제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 스케일업: 한계비용 없이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 포지티브섬 게임: 누군가의 손실로 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섬 게임을 추구해야 합니다. 2. 변호사업의 근본적 한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변호사업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레버리지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보조인력을 고용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업무는 변호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기록과 서면을 검토하지 않고 보조인력에게만 맡긴다면, 그것은 의뢰인에 대한 배신이자 직업윤리 위반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검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