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4_산업_원자력_트럼프 정책, 원자력 산업 지원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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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s
2025.05.24조회수 16회

250524_트럼프, ‘원전 부활 프로젝트' 시동…"2050년까지 발전량 4배 확대"

250524_트럼프 "이제는 원자력 시대" 천명…무슨 주식 사면 되나 [빈난새의 빈틈없이월가]

배경

  • 전력 수요 급증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 안정적 기저 전력원 중요성

    • 신재생에너지 + ESS로 간헐성 전부 커버 X

  • 에너지 안보

    • 현재 러시아와 중국 원전 시장 주도

      • 2017년 이후 설치된 원자로의 87%는 러시아와 중국의 설계 기반

행정 명령 내용

  • 원자력 산업 지원 행정명령 서명

  • 신규 원전 규제 완화

    • 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 NRC(원자력 규제 위원회) 개혁

      • 신규 원자로 허가를 18개월 내, 기존 원자로 운영 연장은 12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규정을 전면 개정

  •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현재 대비 4배 수준

    • 현재 약 100GW

  •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 3개의 새로운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 추진

  • 막대한 예산으로 현실 가능성 낮다는 분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은 예산 문제로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규제 완화만으로도 산업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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