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 자사주 백기사 처분은 배임, 금지해야



고려아연은 이번에 공개매수하기로 한 자사주는 소각한다고 공시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범송공자님은 공개매수하는 자사주 소각 후 남은 자사주가 5.14% 정도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매입하고 있는 자사주는 소각할 수도, 처분할 수도 있다.

이번 적대적 공개매수의 성공 여부도 결국 "경영권 분쟁 중 자사주를 백기사에게 처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

경영권 분쟁은 합의된 정의가 아직 없으나 광의로는 회사의 경영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대의사표시를 포괄하겠지만, 협의로는 이사회의 지배력에 관한 분쟁, 예컨대 사외이사 선임 위임장 대결이나 적대적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지배력 변경을 추구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지난 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중 삼성물산의 KCC에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은, 내 생각엔, 이사회의 지배력에 관한 경영권 분쟁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법원은 경영권을 지배주주의 사적 권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대적 공개매수로 경영권 분쟁 중에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백기사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 지배주주의 사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 돈을 쓸 수 있다는 의미고, 사실상 배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최소한 사외이사 선임 위임장 대결이나 본건처럼 적대적 공개매수 같이 이사회 지배력에 관한 경영권 분쟁 중에 자사주 백기사 처분은 금지해야 한다.

MBK의 건투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