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터리 관련 법안 정리

1. [법안 내용] 세액공제 → [목적] 국산화로 산업 유인 + 탈중국 유도

■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 목적: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법안이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조정한 것으로, 세입을 늘리고 지출은 줄여 궁극적으로 약 3,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을 달성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 예산 구조 및 목표: (1) 세수확보: 대기업 최저법인세율 15% 적용, 처방약 가격 인하 등으로 약 7,37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 →(2) 정부 투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의료보험 지원으로 세수 지출 → (3) 확보한 세수에서 정부투자를 뺀 차액을 국가 부채로 상환

• 핵심내용

  • 전기차(EV) 세액공제 -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 중고차에 4,000달러의 세액공제(보조금)를 제공

  •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 투자 및 생산에 대해 막대한 세액공제

  • 처방약 가격 통제 및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 당초 2032년까지 보장될 예정이었던 장기적인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2025~2026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잘려나감. 사실상 처방약 약가 인하 등 일부 보건 의료 조항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 H.R.1, 2025년 7월 4일 서명)

• 목적: 대규모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대신 저소득층 의료 및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IRA)을 해체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없애는 정책

• 핵심내용

  • 감세법안: 2017년 감세안(TCJA) 영구화, 팁(최대 2.5만 불)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트럼프 계좌(신생아 1인당 1천 달러) 신설, 사립대 기금(Endowment) 과세 강화

  • 청정 에너지 및 기후 환경에 대한 세엑공제 폐지: 2025년 9월 30일 이후 모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화석연료 생산 촉진 등

  •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약 1조 2천억 달러 삭감 등 처럼 의료 복지 예삭 삭감

  • 국방 예산 1,500억 달러 증액

• 당시 해당 법안때문에 한국 배터리 및 전기차 업계의 북미 투자 수익성 급감하였음. 그러나 [중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부 세금 혜택이 남아 있음

2. [법안 내용] 무역 관세, 또는 공급망 차단→ [목적] 미국 내 밸류체인 개편

■ Section 301 (무역법 301조 ,1974)

• 목적: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

• 핵심 내용: 미국 대통령이 관세 보복뿐만 아니라 관세 외의 보복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법, 정책, 또는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 현재 중국에게 부과 중이며, 한국 포함 16개국 부과 대기 상태

• 현재 대중 품목별 관세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산 B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7.5%에서 25%로 대폭 인상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제비상경제권법)

• 목적: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해외에서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규제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법안

• 핵심 내용: (1) 대통령이 외국의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 사태 선포 → (2) 미국 관활권 내에 있는 특정국가 또는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압류 → (3) 상업 거래 전면 통제 → (4)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주도하며, 제재 대상자(SDN,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을 만들고 관리함

• 최근 미국 내 자본 및 데이터 유출을 막는 경제 안보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중국 대상으로는 화웨이, 틱톡 등과 같은 기술 기업을 제재가 있음. 현재로는 민간부문에서의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나, 아래에서 언급될 NDAA 법안을 통해 국방 및 공공부문 내에서 중국산 배터리 퇴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국방수권법)

• 목적: 국방예산 집행, 군사 및 안보 정책 수립, 외교 및 동맹 통제

• 핵심 내용: 미국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연례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