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국가는 왜 돈이 될까?: Show me the money (땡전 한 푼 당백전과 무한대로 뿌려도 킹달러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Clausewitz입니다. 이번에는 시대에 이어서 상당히 따분할 수 있는 국가로 가볼까 합니다... 저는 시대가 개인의 꿈과 욕망이 담겨있는 시간적 요소이자 움직이는 흐름(flow)이라면 국가는 공간적 요소이자 대체로 고정적인 장(stage)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용어사전에 명시된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고 주권을 보유한 다수인으로 구성된 정치단체를 말하며 주권, 영토, 국민 3요소에 (외교능력을 추가하여 4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음) 의하여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브리타니카 사전을 참고하면 국가(State)는 다른 사회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질서와 안보의 확립의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수단으로 사용하며, 영토와 주권으로 정의되는 집단이다.

국가의 기원과 정의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으나 일단 주권, 영토, 국민 3요소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경제학 시간에 배운 다른 3요소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생산의 3요소인 자본, 토지, 노동입니다. 영토는 토지와 국민은 노동과 바로 매칭이 되죠. 그러면 자본은 주권과 바로 이어질 수 있냐? 저는 대체로 "YES"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자본(captial)과 주권(sovereignty)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에 3~4차례 정도 더 다룰 예정입니다.

이 주권이 중요한 제일 큰 이유는 자본에 대한 평가와 집행을 사실상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주권(sovereignty, 主權)이란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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