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를 보며 다시 공유하는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점




부동산(땅)의 명목가치는 통화량과 비례한다.
결국 통화량이 우상향하는 한 부동산의 명목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밖에 없다.
위의 1번과 2번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소한 명목가치에 관해서라면, 부동산의 가치는 우상향하는 것이 맞다.
2020년 이전까지, 그 얘기가 통용되지 않았던 내가아는 한 유일무이한 국가가 하나 있었다. 일본
일본의 화폐량은 아래와 같다.

일본의 부동산은 뭐 모두가 알고 있는대로다

사람들은 일본이 인구수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떨어졌던 것에 대해 주목하였고, 한국 부동산의 미래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2023년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한국 부동산에 대한 내러티브는 말그대로 위와 같았다.
나름 많은 고민을 하였고 많은 공부를 하였다.
상승론자 : 그 당시 일본은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살정도로 거품이 말도안되게 컸다.
지금 와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당시 일본의 경우 LTV가 100%이상,100%이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https://m.blog.naver.com/enaebee/221185641824 참조) 당시 나에게는 딱히 논리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왜나면 당시 일본의 경제력도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러다가 귀인을 네이버블로그에 만나 그의 완벽한 논리정연함에 ,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고, 내 자산 여정에서 퀀텀점프를 하게 해준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 가치성장 투자에 대한 홍진채님이 설명해준 그래프로 서술하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다.

검은 선은 부동산의 가치, 빨간선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자,
X축은 시간이라고 봐도 되고, 금본위제 이후 시간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는 있어왔으니, 통화량이라고 봐도 된다.
말이 된다, 합리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나라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위와 같이 움직인다.
아래는 예시로 든 일본의 그래프다. (실제로 플라자 합의 후 엔화는 95년까지 계속 가치가 상승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플라자 합의 시점에 가치가 상승한 것만 표현을 해보았다.

사람들은 흔히, 일본 자산가격의 버블을 이야기할 때 , ...

위 관점말고 다른 관점에서 한국의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상한 세금제도도 한 몫 합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양소세 공제를 해주거든요. 같은 가격 상업용과 비교하면 훨씬 혜택이 많습니다.
노동소득, 금융소득, 주거용 부동산 양도차액 등등 여러 소득 중에서 1주택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차액이 세금이 가장 적거든요. 이 세금 체계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언젠가 개정이 될 수도 있겠지요. 10년소유하고 10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차액의 80%를 공제 해주는 이상한제도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 안 꺼진다고 봐요. 1주택을 권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1주택으로 돈이 몰리는 결과를 만들었죠.
그렇게 치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도 소득공제 받아야되는데 실상은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세금을 제대로 매긴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종부세 포함)

근 미래에 수도권 보유세 도입된다에 한표 걸어보겠습니다

대신 다른나라 대비
괴랄한 취득세가 있죠
종부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서울에 국평 아파트에 거주중이지만 다른 자산대비 1주택의 경우 보유비용이 말도안되게 저렴하죠.
OECD 국가들의 보유 실효세율(재산세)를 하면 0.3% 정도이고 한국은 종부세를 포함해도 0.15% 전후죠... 물론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등을 통하면 세금수입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국가보다 높아집니다.
이걸 보면 많이 왜곡 된 시장이라는거죠.
사인간 계약인 전세제도에 국가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전세대출을 실행해주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의 사람들 빼고 모두 이득을 보는 구조였던거죠. 뭐 그렇다보니 모든 대출을 관리하는 형태로 땜방처방을 지속하고있죠...(전세대출이 서민 복지라는 명분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라 선출권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죠)

종부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나오던데요? 다주택자들 종부세도 실거래가 생각하면 별로 안 비싸던데...
전 1주택자인데 매년 종부세 조금씩 달라지지만 2-3년쯤 전에 가장 많이 많이 냈을 때기준 실거래가 대비해서 종부세 납부한 세금이 0.13% 정도 였습니다. ;;; 이정도면 엄청 저렴한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자산에 대한 과세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봅니다.

일본과 가장 큰 차이는 전세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리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속도 측면에서도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중이고 20년 뒤 새로 집을 사 줄 2030세대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통화 가치 박살난 나라들 집값은 자신들 화폐 기준 폭등했다지만 달러 기준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