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13행성
2025.02.21조회수 6회

13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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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 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투자자


전혜원, 오건호 저
기자와 연금학자의 대담형식으로 작성된 국민연금의 현황 및 개혁방안
기본적으로 보험요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현행유지하는 개혁안 시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다수 세대인 50대가 퇴직전에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함
또한 과거 정부중 김대중 / 노무현 정보의 연금개혁을 평가하고
이후 정권에서 연금추계에 따른 추가 개혁이 필요한데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음을 비판
김대중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인하: 70 -> 60%
수급개시연령 조정: 60 -> 65세
노무현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인하: 60 -> 40%
기초노령연금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