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제외 5,000자 요약) 중국 증시,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23년 말 ~ 24년 중국 경제에 대한 6가지 주목 할만한 포인트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제조업 중심의 자원 집중과 리스크
- 과잉 생산 문제와 그로 인한 내부 경쟁 및 통상 분쟁 심화(핵심)
- 내수 회복의 불안정함과 디플레이션, 디레버리징 압력
- 국유 부문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위축된 민간 기업(특히 서비스업) 심리
-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한계와 부작용
-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적 특징을 띠고 있는 통화정책

제조업으로의 자본 집중
- 중국은 부동산을 규제해왔고 그 자원들을 제조업으로 향하게 했다.(은행 대출 데이터 활용)
- 제조업으로 무게중심이 과하게 이동한 상황에서, 과잉 생산 컨트롤 /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리스크이다.
- 팬데믹 시기 과잉 재고가 축적되었고,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출혈 경쟁이 심해 현금흐름이 악화되었다.(23년 하반기 ~ 24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업계의 가격전쟁이 예시)
- 국유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을 겪어온 민간 기업들은 더 심리가 악화되었다.

불안정한 소비 회복세
- 과잉 생산을 받아낼 수요 회복세도 불안정했다.
- 중국은 그동안 내수를 지탱하는 사회 인프라가 결핍 상태였으며, 팬데믹 이후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자 내수 회복세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 이는 경기순환 모멘텀이 아니며 중국의 거시경제를 디플레이션, 디레버리징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었다.
- 중국은 적극적인 부양이 아닌 연착륙을 목표로 했으며, NIFD는 이를 두고 부동산 산업의 신모델이라고 묘사했다.
- 그 말인 즉슨, 부동산을 부양하는 발전 모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무역 갈등 심화
- 중국 기업들은 과잉 생산이 문제되자 해외 확장으로의 길을 모색했다.
- 하지만 중국의 막대한 공업 재고가 수출을 통해 해외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해외가 그것을 다 받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 이 상황속에서 오히려 미국과 EU가 전기차 관세 부과 위협을 하는 등이 한 예시다.
- 즉 중국의 당면 과제는 과잉 생산의 해소이다.

자원 분배의 비효율
- 중국은 그간 첨단 산업 위주로의 생산에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해왔다.
- 대출, 사모펀드, 국유펀드 등 온갖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규모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 잘못된 자원 분배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은 피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물리적, 기회적 비용이 동반될 것이며 향후 3~4년을 지켜 봐야할 것이다.

민간 기업 심리 악화
- 이 와중에 서비스업 또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이 반독점을 명분으로 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민간 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왔다.
- 또한 공산당 조직원이 기업 내부에 침투해있어 경제활동이 유연하지 못한다.
- 게다가 서비스업 부문도 국유 부문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어 민간 기업가의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지출의 한계와 부작용
- 막대한 재정지출을 단행할 것을 발표해 경기부양을 향한 지름길을 모색해 오고있다.(특별국채, 특별채 발행)
- 하지만 지방정부의 여력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 팬데믹 이후 바뀌어버린 중앙정부의 기조 아래 지방정부들이 과거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를 통해 그림자 부채를 취하기도 어려워졌다.
- 당국의 기조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인프라 및 제조업 관련 투자에 집중할 것이다.

제한적 효과의 통화정책
- 부양책 발표 이전까지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풀기보단 창구 지도(Targeted Lending)를 통한 신용 팽창을 유도해왔다.
- 당국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대출을 확대하도록 강요했지만 수요가 저조했고 상대 담보물에 대한 의심으로 은행의 대출실행 또한 지지부진했다.

- 중국 금융 시스템의 실질적인 생리를 놓고 보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들 가계가 아닌 산업자본으로 흘러가 공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