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 더 격화된 무력 충돌

- 앞으로 7년 대만 침공이 위험하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짐

-대만 해협은 한국의 해상 운송량의 33.27% 차지 /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9%가 지나는 길목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이 나면 이 해상 운송로가 막힐 가능성이 큼. (전쟁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압박한다며 대만 앞바다를 봉쇄하기만 해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음)

-패권에 대한 도전 국가인 중국의 경우, 생산 연령 인구(15~6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으로 경제 상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 / 국력 약화. + 주변 국가에 대한 강한 압박 탓에 주변 국가들을 적으로 돌렸음

-역사적으로 도전 국가가 쇠락할 때, 패권 국가가 될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두려움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큼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현재 시진핑 체제 하에서,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이 폐지되어 종신 집권까지 가능해졌으며, 정치 핵심 자리 등 주변을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세움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에서는 중국 경제가 잘못되면 오롯이 시진핑 주석의 책임이 되므로 더욱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음

-1인 지배 체제의 최대 약점은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은 정치 문제를 중국 경제보다 더 우선시하게 된 것 (악순환)

-정치 권력 강화를 위해 빅테크 산업 약화 / 공동 부유를 하겠다며 온갖 신산업 억압 /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너무 오래 지속하여 내수 시장은 극심한 불황

-이와 같이 정치 권력 강화를 위해 경제 문제를 희생하다 보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더 악화됨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질 텐데, 중국이 이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할 경우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음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저자들의 주장에 따른 ‘중국이 내릴 수 있는 잘못된 결정’

1. 주변국들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압박 증가

: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잦은 충돌 / 인도와 국경 지역 내 충돌 등 (현재 중국-인도 직항 편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황

2.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한 대외 경제 정책을 채택

: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며 계속해 과잉 생산 부추기는 중. 수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다른 나라에 떠넘기며 초저가 제품으로 주변 국가의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자국 경제만 살려 보겠다는 위험한 선택

3. 사회적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내부 통제 정책 시행

: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반간첩법. 법 적용이 워낙 모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4. 대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정으로 미국과의 갈등 심화

5.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

: ‘최악의 지정학적 재앙은 야망과 절박함이 교차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중단 4개년 계획’을 강행하려 할 경우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의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미국 진주만 습격도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하였음. 미국의 일본 석유 수출 전면 금지로부터..)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

-중국은 이미 세계 3위 파운드리 회사 SMIC, D램 시장 점유율 15%를 노리는 CXMT 보유. 이 상황에서 대만까지 흡수한다면 반도체로 먹고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이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가 끝났으며, 그 시기가 2027년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 전문가도 많은 상황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200만 vs 17만 수준. 하지만 아직 대만을 점령할 만큼의 충분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갖추지는 못했음. 전투함 대수 또한 적어도 3~6배 더 많지만 충분한 전력은 아님. 그래서 중국은 전투함 건조와 미사일 재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중국의 생산력이라면 2027년까지 대만을 압도할 만한 공격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지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대만의 서쪽 해안은 상륙 작전이 가능한 해변이 13곳 뿐이라 대만이 상륙 부대를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함. 13곳 해안에 대해서는 단단한 방어 시설을 구축해두었고, 단거리 정밀 유도 무기 / 이동식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 등 상륙 작전에 대비한 막강한 방어 무기 갖추고 있음. 즉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님.

-중국의 지리적 약점으로, 중국은 서쪽/북쪽으로는 바다가 없으며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음. 중국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전부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미국과 친한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 최근에는 필리핀이 친미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즉,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게 되면 물류가 막혀 더 이상 대만 침공 작전을 계속하기가 어려움

-러시아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오랫동안 전쟁 중이지 않냐?

->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와 달리 식량, 에너지 문제가 치명적인 약점.

식량: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67~76% 수준으로 추정. 이에 따라 우리 돈으로 7조 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농경지로 갈아엎는 등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 중. 지구 온난화로 시베리아 지역이 따뜻해지자 중국인들이 시베리아로 넘어가 농작물을 재배해 중국으로 보내고 있음 (23년 7월~24년 6월 간 시베리아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농산물은 한 해 전보다 5배나 급증함) 즉, 필사적으로 식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식량을 자급할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름

에너지: 중국에는 다양한 발전소가 많아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음.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석유로 하기 때문에 장기전을 치르려면 석유 자급률이 중요한데, 중국의 석유 자급률은 최대로 잡아도 29%에 불과함. 적어도 70%는 수입을 해야 하는데, 중국이 러시아/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석유 비중이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중동산 석유에 의존 중

중동산 석유를 중국으로 가져오려면 ‘믈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함. 이 해협은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으로, 폭이 2.8km에 불과하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선박이 붐비는 곳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이 대만과 전면전을 벌이며 믈라카 해협 인근의 제해권까지 가져가기란 쉽지 않음. 수년 혹은 십수 년 뒤에도 세계의 바다는 여전히 미국의 손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믈라카 해협을 막아 버리면 중국은 석유가 없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됨

믈라카 해협의 남쪽으로 멀리 돌아가거나,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자바섬 사이의 순다 해협으로 통과할 수도 있긴 하나 여기에는 호주가 버티고 있음. 미국이 만든 온갖 중요한 군사 동맹에서는 호주가 꼭 들어감. 즉 중국이 우회한다 하더라도 호주가 충분히 방어선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육로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from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주목해보면, 둘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싸운 전적이 있음 (소련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할 때 중국이 미국 편에 붙어 소련의 몰락을 가속화한 역사가 있음) *전 미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가 설계한 외교 전략

-중국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를 통해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는 파이프라인. 그러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군부 세력에 쫓겨난 미얀마 민주세력이 송유관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미얀마 송유관을 외면하는 중. 게다가 미얀마까지 무사히 유조선이 도착해야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유조선이 인도양을 건너야 함. 근데 중국은 지금 인도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니.. 전시에 중국 유조선을 통과시켜 줄 지도 의문

-중국이 가장 원하는 송유관은 이란에서 파키스탄까지 송유관 연결 / 파키스탄에서 중국 신장 지역까지 히말라야 산맥을 뚫는 송유관을 연결하는 것 (2009년부터 언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건설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중국의 석유 개발이나 에너지 전환 관련 진행 속도를 지속해서 봐야 할 것임

-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고?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쇠락하기 시작할 경우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력 침공 외에는 전혀 없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싱크탱크 AEI(미국기업연구소)와 ISW(미국전쟁연구소)가 다소 충격적인 워게임 보고서를 발표

-1단계(~2025년 말): 혼란과 불안을 야기 / 2단계(~2026년 말): 미국과 대만 간에 갈등 유발 / 3단계(~2026년 5월): 군사적 위협 최대한 고조 / 4단계(~2027년 말): 중국이 대만을 통제

대만 내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미국과 갈등하게 하여 대만을 고립시킨 후, 곧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기감을 고조시키면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 싸우느니 차라리 하나의 중국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고도의 심리전술

4단계 전략이 마무리되는 2027년 말에 중국에서 21차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가 열리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의 4기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 대만을 실제로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친중 성향으로 바꿔 놓을 수만 있다면 시진핑 주석에게는 충분한 명분이 생기니 손쉽게 연임을 할 수 있게 될 것. 또한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TSMC 생산 설비와 인력을 잃어버릴 위험도 감수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중국은 TSMC의 생산 설비와 기술력까지 고스란히 흡수 가능함

-트럼프는 미국을 ‘대만의 보험 회사‘라고 표현하고 있음. 그런데도 대만은 보험료 조차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만 바라고 있다며 대만을 맹비난 함. 게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 줄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계속 회피해 왔으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비즈니스를 빼앗았다며 대만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음

-중국으로 인한 미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음. 트럼프가 대만에 막대한 안보 비용을 요구할 경우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 온 대만 국민당이 미국에 대한 굴욕적 외교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