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부대표를 지내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서 USTR 대표로 재직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책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보며 '대체 왜, 누구 좋으라고 저러는 것일까?', 'MAGA를 외치고는 있으나 정작 왜 미국의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일까?'라는 단순한 의문에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얼른 읽어보고 있다.

자유무역: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약을 최소화하는 경제 정책.
즉, 무역 장벽을 낮추고, 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접근
보호무역: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관세, 수입 쿼터,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외국 제품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방식.
보호무역은 주로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 책에서는 제목과 같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논한다.
즉, 자유무역에 반하는(=보호무역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같이 보호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하여 언급한다.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커질 경우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두 가지의 방향 중 한 쪽의 입장만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소화하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만도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인지하고 읽어야 할 거 같다.
현재 USTR의 대표는 제이미슨 그리어. 그는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당연하겠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만큼 그리어 또한 "미국 우선"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분류된다.

-1장. 시발점
-2장.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
-3장. 미국 무역정책에 관한 짧고 선별적인 역사
-4장. WTO: 미국의 실패
-5장. 최대의 지정학적 위협
-6장. 21세기 중상주의: 중국의 경제체제
-7장. 경제적 위협
-8장. 방향을 변경하다
-9장. 협상을 시작하다
-10장. 협상을 구체화하다
-11장. 앞으로 나아갈 길
-12장. NAFTA에서 USMCA로: 거대한 이슈르
-13장. USMCA: 멕시코와 캐나다
-14장. USMCA의 2차전: 의회로 가다
-15장. 유럽과 일본
-16장. 그 밖의 주요 협상국들
-17장. 초월적 이슈들
-18장. 미래를 위한 처방
기업 이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가격을 최소화하는 정책
→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험에 빠뜨림
미국의 무역정책이 노동계급의 가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기업 이윤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나, 이러한 목표들은 사실 부차적이며 노동자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방법은 미국 제조업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너져버린 미국 제조업의 재건)
국제 무역도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시민 복지에 기여하고 가족을 더 굳건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경우에만 유익하다.
우리 시민이 '생산자'라는 사실이 우선이고, '소비자'라는 사실은 그 다음이다.
트럼프 1기 당시, 국제 무역정책에서 거둔 두 가지 역사적인 성과
1)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에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무역 상대국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시장 접근을 허용하도록 압박했다)
2) 미국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중국 의존성의 위험을 일깨웠다.
→ 이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코로나 19가 발병하기 전까지 대중국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우리로서는 불공정 거래 이슈에서 특정 조치를 요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이 책에서는 그 잠재력을 '상대의 약점을 포착하는 등 적은 값을 지불하고 큰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수단'. 즉 '레버리지'라고 표현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고히 해 온 교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 무역 문제는 그의 사고를 지배하는 핵심 우선 순위였다.
자유무역을 목청 높여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무역전쟁을 부추기는 인물로 간주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다소나마 줄일 유일한 요인이다.
→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무역적자를 일부 줄였다는 의미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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