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가 흔들린다

(12월 14일 작성)

- 부유했던 유럽은 왜 가난해졌나?

- 유럽을 대표하는 '스톡스 600 지수'는 1999년 500.35 대비 2024년 10월 528로, 25년 간 고작 5.5% 상승함

- 이렇듯, 한국의 코스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박스권에 갇혀 있음

- 유럽이 성장을 멈추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 인구 고령화(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산율이 떨어짐. 그러나 지금은 1.46을 유지하는 중), 2)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혁신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 ← 인구 구조가 악화되며 혁신의 주체인 청년이 사라졌음

- 유럽의 투자와 연구 개발 예산이 미국에 훨씬 못 미침. R&D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심각함. 민간 투자를 제외하고 국가 R&D 예산을 보면 2023년보다 14.7% 줄어든 26.5천억 원에 불과함

-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침공에 속절없이 무너졌음. 디지털 산업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며, 역효과를 낳게 되었음 (2024년 6월 기준. 구글의 미국 시장 점유율: 87.5%, 유럽 시장 점유율: 91.4%)

- 달러 패권도 미국과 유럽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 미국은 반복되는 위기 때마다 달러를 찍어 돈을 뿌려가며 유럽보다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ex)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 위기를 바로 극복한 반면 유럽은 2009년 그리스 위기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며 2012년에는 유로존 전체가 경기 침체를 겪었음

-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부활 프로젝트

1) R&D 지출 2배로 확대

2) 산업 규제 대폭 완화

3) 유럽의 자본 시장을 미국만큼 발전

4) 유럽인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타파하고 도전하는 유럽으로 만들기

- 유럽 연합은 미국의 연방 제도처럼 강력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아 한 나라가 혁신을 외치면 옆 나라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음

- 가장 큰 예시가 독일. 독일은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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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가난이 불러일으킨 대규모 폭동

- 2024년 7월 영국의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음. 나라가 급속하게 가난해지며 청년들이 실업자로 내몰리자 분노의 대상을 외국인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풀었던 것

- 발단이 된 사건은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가해자가 무슬림이라는 추측이 SNS로 빠르게 퍼지며 결국 폭동 사태까지 일어났음

- 이 폭동은 뉴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줬음.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시위대가 다음 공격 대상을 알린 수단이 SNS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영국 총리가 거짓 정보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SNS를 공개 비판함

- 이 같은 폭력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국이 최근 너무 가난해졌다는 점'. 그리고 그 가난의 원인이 유럽 연합 가입 때문이라고 오판하는 바람에 오히려 영국 경제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브렉시트라(Brexit, Britain+Exit.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의미)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

-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연합과 무역 장벽이 생기는 바람에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됨 → 유럽 연합 국가들이 영국을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해 버리는 경우가 늘어남

-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지역 본부를 영국에서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늘어남,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인력 공급이 안 되다 보니 노동력 부족까지 심각해 짐

- 영국이 브렉시트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와 난민들의 유입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와 난민이 오히려 폭증했음

-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유럽의 극우 세력을 더욱 자극할 것임. 당장은 유럽의 극우파가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의 반난민,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환영하겠지만 트럼프가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게 되면 유럽도 경제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쓰며 미국과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이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화 바람 덕분에 고속 성장을 해 왔던 만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중심주의로 선회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영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거부감이 적지만, 외국의 값싼 노동력과 경쟁해야 하는 미숙련 노동자인 청년들은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만큼 벌써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기성 정치권은 온갖 방식으로 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