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독서 기록 - [숨결이 바람 될 때]

2. 국제: 더 격화된 무력 충돌 - 앞으로 7년 대만 침공이 위험하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짐 -대만 해협은 한국의 해상 운송량의 33.27% 차지 /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9%가 지나는 길목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이 나면 이 해상 운송로가 막힐 가능성이 큼. (전쟁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압박한다며 대만 앞바다를 봉쇄하기만 해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음) -패권에 대한 도전 국가인 중국의 경우, 생산 연령 인구(15~6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으로 경제 상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 / 국력 약화. + 주변 국가에 대한 강한 압박 탓에 주변 국가들을 적으로 돌렸음 -역사적으로 도전 국가가 쇠락할 때, 패권 국가가 될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두려움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큼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현재 시진핑 체제 하에서,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이 폐지되어 종신 집권까지 가능해졌으며, 정치 핵심 자리 등 주변을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세움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에서는 중국 경제가 잘못되면 오롯이 시진핑 주석의 책임이 되므로 더욱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음 -1인 지배 체제의 최대 약점은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은 정치 문제를 중국 경제보다 더 우선시하게 된 것 (악순환) -정치 권력 강화를 위해 빅테크 산업 약화 / 공동 부유를 하겠다며 온갖 신산업 억압 /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너무 오래 지속하여 내수 시장은 극심한 불황 -이와 같이 정치 권력 강화를 위해 경제 문제를 희생하다 보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더 악화됨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질 텐데, 중국이 이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할 경우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음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저자들의 주장에 따른 ‘중국이 내릴 수 있는 잘못된 결정’ 1. 주변국들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압박 증가 :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잦은 충돌 / 인도와 국경 지역 내 충돌 등 (현재 중국-인도 직항 편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황 2.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한 대외 경제 정책을 채택 :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며 계속해 과잉 생산 부추기는 중. 수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다른 나라에 떠넘기며 초저가 제품으로 주변 국가의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자국 경제만 살려 보겠다는 위험한 선택 3. 사회적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내부 통제 정책 시행 :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반간첩법. 법 적용이 워낙 모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4. 대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정으로 미국과의 갈등 심화 5.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 : ‘최악의 지정학적 재앙은 야망과 절박함이 교차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중단 4개년 계획’을 강행하려 할 경우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의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미국 진주만 습격도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하였음. 미국의 일본 석유 수출 전면 금지로부터..)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 -중국은 이미 세계 3위 파운드리 회사 SMIC, D램 시장 점유율 15%를 노리는 CXMT 보유. 이 상황에서 대만까지 흡수한다면 반도체로 먹고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이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가 끝났으며, 그 시기가 2027년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 전문가도 많은 상황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200만 vs 17만 수준. 하지만 아직 대만을 점령할 만큼의 충분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갖추지는 못했음. 전투함 대수 또한 적어도 3~6배 더 많지만 충분한 전력은 아님. 그래서 중국은 전투함 건조와 미사일 재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중국의 생산력이라면 2027년까지 대만을 압도할 만한 공격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지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대만의 서쪽 해안은 상륙 작전이 가능한 해변이 13곳 뿐이라 대만이 상륙 부대를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함. 13곳 해안에 대해서는 단단한 방어 시설을 구축해두었고, 단거리 정밀 유도 무기 / 이동식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 등 상륙 작전에 대비한 막강한 방어 무기 갖추고 있음. 즉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님. -중국의 지리적 약점으로, 중국은 서쪽/북쪽으로는 바다가 없으며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음. 중국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전부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미국과 친한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 최근에는 필리핀이 친미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즉,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게 되면 물류가 막혀 더 이상 대만 침공 작전을 계속하기가 어려움 -러시아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오랫동안 전쟁 중이지 않냐? ->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와 달리 식량, 에너지 문제가 치명적인 약점. 식량: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67~76% 수준으로 추정. 이에 따라 우리 돈으로 7조 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농경지로 갈아엎는 등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 중. 지구 온난화로 시베리아 지역이 따뜻해지자 중국인들이 시베리아로 넘어가 농작물을 재배해 중국으로 보내고 있음 (23년 7월~24년 6월 간 시베리아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농산물은 한 해 전보다 5배나 급증함) 즉, 필사적으로 식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식량을 자급할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름 에너지: 중국에는 다양한 발전소가 많아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음.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석유로 하기 때문에 장기전을 치르려면 석유 자급률이 중요한데, 중국의 석유 자급률은 최대로 잡아도 29%에 불과함. 적어도 70%는 수입을 해야 하는데, 중국이 러시아/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석유 비중이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중동산 석유에 의존 중 중동산 석유를 중국으로 가져오려면 ‘믈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함. 이 해협은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으로, 폭이 2.8km에 불과하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선박이 붐비는 곳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이 대만과 전면전을 벌이며 믈라카 해협 인근의 제해권까지 가져가기란 쉽지 않음. 수년 혹은 십수 년 뒤에도 세계의 바다는 여전히 미국의 손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믈라카 해협을 막아 버리면 중국은 석유가 없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됨 믈라카 해협의 남쪽으로 멀리 돌아가거나,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자바섬 사이의 순다 해협으로 통과할 수도 있긴 하나 여기에는 호주가 버티고 있음. 미국이 만든 온갖 중요한 군사 동맹에서는 호주가 꼭 들어감. 즉 중국이 우회한다 하더라도 호주가 충분히 방어선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육로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from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주목해보면, 둘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싸운 전적이 있음 (소련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할 때 중국이 미국 편에 붙어 소련의 몰락을 가속화한 역사가 있음) *전 미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가 설계한 외교 전략 -중국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를 통해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는 파이프라인. 그러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군부 세력에 쫓겨난 미얀마 민주세력이 송유관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미얀마 송유관을 외면하는 중. 게다가 미얀마까지 무사히 유조선이 도착해야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유조선이 인도양을 건너야 함. 근데 중국은 지금 인도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니.. 전시에 중국 유조선을 통과시켜 줄 지도 의문 -중국이 가장 원하는 송유관은 이란에서 파키스탄까지 송유관 연결 / 파키스탄에서 중국 신장 지역까지 히말라야 산맥을 뚫는 송유관을 연결하는 것 (2009년부터 언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건설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중국의 석유 개발이나 에너지 전환 관련 진행 속도를 지속해서 봐야 할 것임 -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고?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쇠락하기 시작할 경우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력 침공 외에는 전혀 없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싱크탱크 AEI(미국기업연구소)와 ISW(미국전쟁연구소)가 다소 충격적인 워게임 보고서를 발표 -1단계(~2025년 말): 혼란과 불안을 야기 / 2단계(~2026년 말): 미국과 대만 간에 갈등 유발 / 3단계(~2026년 5월): 군사적 위협 최대한 고조 / 4단계(~2027년 말): 중국이 대만을 통제 대만 내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미국과 갈등하게 하여 대만을 고립시킨 후, 곧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기감을 고조시키면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 싸우느니 차라리 하나의 중국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고도의 심리전술 4단계 전략이 마무리되는 2027년 말에 중국에서 21차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가 열리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의 4기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 대만을 실제로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친중 성향으로 바꿔 놓을 수만 있다면 시진핑 주석에게는 충분한 명분이 생기니 손쉽게 연임을 할 수 있게 될 것. 또한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TSMC 생산 설비와 인력을 잃어버릴 위험도 감수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중국은 TSMC의 생산 설비와 기술력까지 고스란히 흡수 가능함 -트럼프는 미국을 ‘대만의 보험 회사‘라고 표현하고 있음. 그런데도 대만은 보험료 조차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만 바라고 있다며 대만을 맹비난 함. 게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 줄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계속 회피해 왔으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비즈니스를 빼앗았다며 대만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음 -중국으로 인한 미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음. 트럼프가 대만에 막대한 안보...

올해의 잘한 구독. 이라고 한다면 이 채널이 아닐까? 박종훈의 지식한방 - YouTube KBS에서 27년간 경제 기자로 활동하신 분인데, 알기 쉽게 세계 경제 이슈들을 풀어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초여름 쯤 구독을 시작했던 거 같은데 구독자가 그새 많이 늘었다.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여자친구도 구독해서 보고 있는 그런.. 무튼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채널이다. ​ 이 채널의 주인장 박종훈 선생님이 작성하신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이 언제였다고 벌써 이런 책이 나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몇 달 전부터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고 미리 집필을 마친 책이다. ​ 이 분은 영상에서도 꾸준히 트럼프의 우세를 강조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해리스의 우세를 이야기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바로 잡고 사실 위주로 내용들을 전달하셨는데 그 와중에 이 책을 완성하고 계셨다니 그 스토리만으로도 흥미진진하고 놀라웠다. 무튼 최대한 바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쏟아져 11월 12일에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 얼핏 보기로는 베스트셀러 라인에 한강 작가님의 책들 사이에 이 책이 자리하고 있던데... 유명해지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채널이랄까 ​ ​ 목차는 아래와 같다.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있고 정치/국제/경제/사회로 나누어진다. 그냥 가볍게 읽어도 되지만, 나중에 다시 보아도 바로 알 수 있게 이번에는 컴퓨터로 기록을 딥하게 하면서 읽어보고 있다. 하루에 1장 (챕터 1개) 씩 읽어봐야지! 1 정치: 트럼프 2.0 시대가 몰고 올 태풍 ​ ​ - 더 강력해진 트럼프가 온다 -2016년 당시의 트럼프와 현재 트럼프의 배경의 차이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노선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음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음 -트럼프는 고율의 관세를 주장하며 공화당 지도부와 잦은 충돌을 빚었음 -이번 투표에서는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 ‘공화당 전국 위원회(RNC)’의 공동의장으로 트럼프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선출 되는 등, 트럼프 충성파 의원들을 뜻하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스쿼드가 크게 늘어났음 -트럼프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와 관세 정책을 원안대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가까스로 잠재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음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극한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점 - 왜 미국인들의 절반이 트럼프에 열광했을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가입시키며 미국 경제를 부활했음. 그러나 중국에서 값싼 제조업 물품이 계속해서 들어오자 공산품 가격이 내려가며 실질 소득이 회복되는 착시 현상 발생.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악순환에 빠짐. ‘러스트 벨트 노동자’라고 불리는 제조업 근로자들은 원래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해당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됨 -민주당의 경우 합법 이민자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한 정책을 써 왔음. 친기업적인 공화당의 특성상 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음. 그러나 트럼프가 등장하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공화당의 태도가 강경하게 바뀌며 이제 공화당은 반난민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임 -중국과의 무역 전쟁 선포, 불법 이민자들을 적으로 돌림 등의 액션을 통해 중산층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됨 -트럼프 임기 당시 20~30만명 수준으로 많이 줄었던 불법 이민자 수가2023년에는 300만명 이상이 들어왔다고 함 → 일자리 위협 받고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불안감 상승, 치안 문제 이슈화.. - 역사상 최강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는 여러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제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다자주의 외교’를 극도로 싫어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등의 외교 정책에서 보여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탈퇴 의지가 강했던 첫 임기, 그리고 존 볼턴 던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나NATO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NATO 탈퇴를 불사할 가능성↑ (선거 유세에서 NATO 회원국들 중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2%가 안 되는 국가들은 러시아 등의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위협해 옴) -미국의 방위비 지출이 1,0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NATO 회원국 전체 방위비 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 혼자서 감당하고 있음 -미국은 사회 안전망이 없어 큰 병에 걸리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정작 유럽은 미국에 국방을 떠맡기고 절약한 국방비로 온갖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안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것 -과연,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 만큼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 -미국과 나머지 NATO 회원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 간과할 수 없음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데 왜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냐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거듭 주장해 옴 -당선이 된 지금, 언제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카드를 활용해 유럽을 최대한 압박할 가능성이 큼 -미국은 NATO에 안보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NATO 국가 간에 분란이 생겼을 경우 막강한 권력으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음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 권위주의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우려가 있음(NATO는 과반 투표가 아니라 만장일치제) -결국 트럼프가 직접 NATO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국익만을 우선하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현실화되면 NATO의 위상은 향후 4년 동안 크게 약화될 것 -NATO 외에도 UN, WTO, 파리기후협약, 구제형사재판소(ICC) 등 거의 모든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미국의 기여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 -트럼프 2.0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지역별, 기능별 국제협력기구가 더욱 강회되어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것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창구가 사라져 무력 충돌은 잦아지고 격화될 우려가 있음 -각국이 생존을 위해 군비 강화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며, 국제 질서는 지금보다 더욱 불안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 있음 -트럼프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세수 펑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우리 정부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음 - 미국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024년 9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2.5%에 불과하다며 미국처럼 3.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 → 한 해 20조 원을 국방비에 더 투입해야 한다는 뜻 (이러한 부분에서 아소 다로 부총재를 급파했던 일본처럼 눈에 보이는 트럼프 대응 외교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음) -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 트럼프 2.0 시대의 명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60~100%) 부과 정책 등은 실제로 실현될 지 미지수.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호혜적인 대우를 바도 무역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즉,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을 압박하는 협상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큼. 한국은 2023년 대미 무역 수지 흑자 사상 최대인 444억 달러 달성. 2024년 1Q에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트럼프가 한국을 주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었을 때 우리가 미국 진영을 택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고,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워낙 많은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

출퇴근 시간이나 가끔 남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읽을 책을 찾다가, 바로 골랐던 책이다. 김완 -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인데 이런 분야의 책은 눈에 들어온 순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나만의 관심사) 게다가 유성호 교수님의 이름을 보니 더더욱 읽고 싶어졌던 것도 있다. 재밌게 읽었던 아래 책([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이 떠오르기도 했고.. 또 김새별 유품정리사가 쓴 책인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을 읽으며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떠올려보고자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 [죽은 자의 집 청소] 순으로 읽었는데, 3권의 책 모두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는 거 같다. 이번에 읽은 [죽은 자의 집 청소]로 다시 돌아와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