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변동성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셧다운 리스크와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1. 셧다운 리스크 (Government Shutdown Risk)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황으로, 정부 기관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2.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의회(하원·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3. 셧다운이 발생하면, 공무원 임금 지급 중단, 필수 인력의 무급 근무(경찰, 군인, 교정시설 직원 등), 비필수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4. 다만,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 예산안은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어찌되었건, 의회가 예산안을 최종 승인해야만 셧다운이 해소됩니다.
5. 부채한도 협상 불발 리스크 (Debt Ceiling Negotiation Risk)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총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로,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에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6. 이는, 1917년 제2차 자유채권법(Second Liberty Bond Act)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개별 채권 발행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1939년부터 총부채한도(Total Debt Ceiling)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7. 1917년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참전과 부채한도 제도의 시초(제2차 자유채권법)가 도입된 해입니다.
1939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자, 총부채한도 제도(Total Debt Ceiling)가 도입된 해입니다.
이 두 시기는 모두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과 부채한도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점입니다.
8. 모든 차입 수단에 대해 상한선(cap)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영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매년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9. 부채한도 협상 불발이 되면, 정부는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10. 2011년 협상 실패로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 AA+로 강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 국채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11. 의회의 부채한도 인상 또는 유예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물론, 재무부는 긴급 재정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12.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 불발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하지만,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셧다운이 발생한 동시에 부채한도 협상 불발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론상, 셧다운은 단순히 정부 운영 중단의 문제로, 국립공원, 공공서비스 및 일부 정부 부처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부채한도 협상 불발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는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