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의무지출을 생각해보면,

 국내증시와 관련된 글을 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읽어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이번 위기를 우리나라가 잘 극복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엄령 이후, 증시안정기금과 국내증시를 생각해보면 1. 한국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시스템적 위기가 감지될 때, 정부 및 한국은행이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거나 R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 전례가 있습니다. 2. 1990년대 초반 및 IMF 외환위기(1997-1998) 시기주식시장은 극심한 외국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 신용경색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와 공공자금 투입, 금융기관 주도 기금 조성이 이루어져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시장 바닥 형성에 기여했고, 이후 회복 국면에서 안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한국 증시 역시 큰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정부 및 한국은행, 금융기관들은 시장 유동성 공급, 채권 매입, 일부 안정화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극심한 자금이탈을 막고 투자심리를 일부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상황 개선과 함께 한국 주식시장도 빠르게 반등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4.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도 시장 안정화 정책을 폈습니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일부 간접적 주식시장 안정 시도 등이 있었고, 이는 전세계적 부양책과 맞물려 한국 증시의 빠른 V자 반등에 힘을 실었습니다. 5. 과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2부]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 증가가 과연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 ​ 2024 회계연도에 정부는 메디케어 및 국방비보다 부채 상환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 1. 미국 국채 이자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국채 보유 주체의 70% 이상이 로컬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 이는 부채 상환 비용 증가가 곧 정부에서 민간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의 지출은 단순히 민간의 소득으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 2.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국채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는 민간 투자자, 금융기관 등 로컬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경제 내에서 자금 흐름이 순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 3. 미국 정부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주권 통화국으로, 자국 통화로 발행된 부채를 상환하는 데 본질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 따라서 부채 상환 비용 증가가 재정적 파산이나 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4. 오히려, 이자 지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보다는 민간의 개인 소비 여력과 기업 투자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성장률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5. 이는 개인의 부의 양극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스노우볼 효과로 확대된 기업의 잉여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면, 이는 재정적자의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6. 가령, 고소득층의 자산 증가는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대기업의 잉여 자금 증가는 생산적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즉, 재정적자의 규모 그 자체보다는, 재정 지출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 7. 만약 이자 지급이 민간 투자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한다면 이는...

[1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의 과도한 지출을 생각해보면, ​ ​ 사회보장 지출, 메디케어, 그리고 헬스케어 지출은 연방 지출 총액 6조 7,5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 1. 의무지출은 복지 프로그램(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을 통해 경기 침체 시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2. 이는 소비 감소를 방지하고 총수요(Aggregate Demand)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케인즈주의의 핵심 원칙과 일치합니다. ​ 3. 다만, 의무지출이 반드시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총수요 자극을 위해 지출의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지만, 의무지출 중 일부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하지 않거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케인즈 경제도 경기 순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의무지출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 위기 시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

2025년도 주택시장과 인플레이션 흐름을 생각해보면, ​ ​ 1. 현재 구입한 주택 중 첫 주택 구입자가 구입하는 주택은 24%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록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택시장은 2025년 인플레이션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 첫 주택 구입자는 일반적으로 가전, 가구, 건설 자재 등 연관 소비를 대폭 증가시키는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 3. 그러나 첫 주택 구입 비율이 낮다는 것은 주택 구입 관련 소비 활동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 전반의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4.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의 위축은 소비자 지출 감소로 연결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 5. 첫 주택 구입자 감소는 주택 시장의 수요 기반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6.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 가격 안정 또는 하락은 소비자 물가 지수(CPI) 하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7. 주택 가격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2025년 인플레이션에 하방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 ​ 트럼프 2.0 시대, 강달러 정책은 지속될까? ​ ​ 8.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1기와 2기의 혼합형 레이거노믹스" 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레이건이 집권한 1981년 당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약 13.5%(1980년)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 이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결과였습니다. ​ 10. 당시, 볼커는 1979년부터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며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섰습니다. ​ 11. 1981년, 연방기금금리는 약 20%까지 상승했습니다. ​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었으며, 실업률이 10%를 넘는 경기침체를 ...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생각해보면, ​ ​ 1.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0년 1월 대비 약 22%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2. 이는 소비자가 지출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이 22%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가계 생활비의 전반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3. 예를 들어, 시리얼 가격은 30% 상승, 가정용 전기는 32% 상승, 자동차 보험료는 52% 상승하며, 주요 소비 항목 전반에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 이는 특히 고정 수입 가계와 저소득층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 이러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전년 대비 상승률은 주거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인해 2025년 상반기에는 2%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5. 그러나, 이 지표는 단지 연간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일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누적된 생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