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2022~2024년, 연준의 경제 모델은 왜 틀렸을까?

다들 변동성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 ​ 셧다운 리스크와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 ​ 1. 셧다운 리스크 (Government Shutdown Risk)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황으로, 정부 기관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 2.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의회(하원·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 3. 셧다운이 발생하면, 공무원 임금 지급 중단, 필수 인력의 무급 근무(경찰, 군인, 교정시설 직원 등), 비필수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4. 다만,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 예산안은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 어찌되었건, 의회가 예산안을 최종 승인해야만 셧다운이 해소됩니다. ​ 5. 부채한도 협상 불발 리스크 (Debt Ceiling Negotiation Risk)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총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로,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에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 6. 이는, 1917년 제2차 자유채권법(Second Liberty Bond Act)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 당시에는 개별 채권 발행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1939년부터 총부채한도(Total Debt Ceiling)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7. 1917년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참전과 부채한도 제도의 시초(제2차 자유채권법)가 도입된 해입니다. ​ 1939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자, 총부채한도 제도(Total Debt Ceiling)가 도입된 해입니다. ​ 이 두 시기는 모두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과 부채한도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점입니다. ​ 8. 모든 차입 수단에 대해 상한선(cap)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영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 매년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 9. 부채한도 협상 불발이 되면, 정부는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 10. 2011년 협상 실패로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 AA+로 강등한 적이 있습니다. ​ 당시 미 국채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11. 의회의 부채한도 인상 또는 유예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 물론, 재무부는 긴급 재정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 12.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 불발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3. 하지만,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셧다운이 발생한 동시에 부채한도 협상 불발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4. 이론상, 셧다운은 단순히 정부 운영 중단의 문제로, 국립공원, 공공서비스 및 일부 정부 부처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부채한도 협상 불발은 훨씬 더 ...

12월 FOMC, 매파적인 연준과 주식시장 조정을 생각해보면, ​ ​ 1. 연준은 금리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해 연착륙을 이루고자 하지만, 최근 몇달간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그리고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2. 그러나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점점 예상보다 적어졌습니다. ​ 3. 과연, 지금같은 경제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100bp나 빠르게 인하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 3-1. 소비 측면에서는 가계의 강한 소비 지출이 이어지고 있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 3-2. GDP 성장률 역시 3분기 2.8%라는 견조한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 3-3. 물론, 인플레이션은 9.1%에서 2.3%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 4. 당시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연준은 금융 여건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연준은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특히,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50bp의 큰 폭의 인하가 단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 고용 시장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6. 9월 FOMC 이후에도 연준 위원들은 실업률 상승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했습니다.  당시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정책 방향을 종합해 보면,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고, 반대로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7. 연준은 중립 금리를 약 3%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립 금리가 3%라면 현재의 4.5% 금리는 매우 제약적인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데이터는 자동차, 주택 구매 감소나 기업 투자 감소와 같은 통화정책 과잉의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8.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2022년의 주요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정체시킬 가능성이었다면, 오늘날의 리스크는 낮아진 금리가 경제를 다시 과열시킬 가능성입니다. ​ 9. 이는 강한 일자리 증가와 임금 상승을 통해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 반등을 초래해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즉, 금리 인하는 경제를 과도하게 자극할 위험을 동반합니다. ​ 10. 미국 경제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경제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두드러지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

[들어가기 앞서] 미국의 GDP 성장은 "광의통화(M2)"와 "화폐 유통 속도(V)"의 상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화량(M2)을 확대하거나 화폐 유통 속도(V)를 높이면 GDP는 상승합니다. M2 = M0 × 통화승수(k)의 관계를 통해 대출과 신용 창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활성화, 금융시장 활성화, 대출 확대 및 신용 창출이 미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2025년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통화승수(k) 상승" 을 생각해보면, 1. 제조업 부흥이 본격화되면, 필연적으로 건설 투자(Factory Construction) 및 인프라 투자가 수반됩니다. 2.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인프라 투자 확대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되는 주요 인프라 항목은 생산시설, 물류·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정부는 직접 재정 지출(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CHIPS법 등)을 통해 공공 인프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예를 들어, 정부가 1조 달러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건설업체는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5. 건설업체는 자재 구입, 인건비 지불, 기계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상업은행의 대출이 확대됩니다. 6. 이로 인해, M2(광의통화)가 증가하면서 통화승수(k)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7. 민간의 자본 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의 경우 제조업체(예: TSMC, 인텔, 테슬라 등)가 공장을 신설할 때, 기업은 보유 현금, 대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8. 대출이 늘어나고 은행의 신용 창출 과정이 활성화되면, M2(광의통화)가 확대되면서 통화승수(k)가 상승하게 됩니다. 9. 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PPP(공공 민간 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 기업이 은행 대출을 통해 공공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은행의 신용 창출이 활발해져 통화승수가 상승합니다. 11. 화폐 유통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는 소비자 지출의 직접적 증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12. 예를 들어, 공장을 신축하고 도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바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13. 화폐 유통 속도(V)는 주로 소비자들의 소비 빈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같은 ...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진심 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동했습니다. ​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저의 노력과 고민이 이웃분들께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함께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트럼프 2.0 시대) 민간 대기업 주도의 미국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생각해보면, 1. 미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 철학에 기반해 시장 자율성을 중시해왔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들어 알프레드 챈들러의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과거에는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민간 대기업의 능동적 개입과 정부의 협력 모델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4.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와 경제 성장의 지속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해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포드의 생산 혁신, 군산복합체의 발전이 경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이제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테슬라, 스타링크와 같은 민간 대기업이 정부 역할을 보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5.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에너지 인프라의 민간 주도형 구축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6. 당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던 에너지 인프라의 건설과 유통망 확보를 민간 대기업이 대신 수행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생각해보면, ​ ​ 1. 2020년대 이후, 미국은 국가 주도로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 2. 이는 전통적인 시장 중심 접근을 넘어서, 국가가 직접 경제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개입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3. 주요 사례로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들 수 있습니다. ​ 4. 특히 2021년 이후 급증한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등 정책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5. 이 법안은 반도체 제조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의 국내 복귀(reshoring)를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6.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공급망이 심각한 혼란을 겪었으며, 여기에 기술 경쟁의 심화와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지면서 미국 내 첨단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첨단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 미국의 지역 기반 산업 정책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쇠퇴한 제조업 중심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은 "러스트 벨트 재건"과 같은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균형 잡힌 발전 기회를 제공하려는 전략과 연결됩니다. ​ 8. 또한, 국가 안보 중심 산업 정책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반도체: 미국, 한국, 대만이 핵심. 배터리: 중국의 가공 능력이 강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