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 기본공제 연 5000만원 ->1억원

•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 -> 10년

• ISA 연 납입금 2000만원 -> 3000만원

• 수익 전액 비과세 및 해외주식 투자 허용

•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 연 1회 확정신고

• 배우자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금투소득 배제

• 건보료 산정 기준 소득액서 금투소득 제외

찬반의견

1. 찬성 : 현재 혜탁을 받는 대상자가 1%에 불과하고 조세의 원칙을 지켜 추가 세수를 확보 -> 부자증세

2. 반대 : 해외 자본의 유출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사유 / 형평성 문제(개인 적용 O, 기관 및 외인 적용 X)

월가아재 칼럼요약

1.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요구수익률 즉, 할인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금투세 도입은 국내 증시에 악재가 분명. 그러나, 시행 전후를 둘러싼 일회성 악재

2. 금투세로 인하여, 적정가치가 떨어진다면, 공포감 조성 속에서 금투세 적용 후 적정가치보다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금투세가 시행되었으니 이제 구조적으로 한국 증시를 떠나야한다는 잘못된 관명이 있으면, 하락장에서 줍줍을 못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3.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서가 될 기미가 보인다. 컨센서스는 형성되었으나, 정치적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거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또한, 3년뒤에는 2027 대선, 2028 총선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연달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극적인 변화가 이 시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침체 사이클이 2025년에 가시화된다면, 2025년 2026년에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에 장기적 시각으로 투자할 시나리오도 추가하면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