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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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agile triangle: Price stability, bank regulation and central bank reserves -Hans Gersbach- 논문 요약
정부의 자본 규제로 인해 은행은 신용 창조를 마음껏 할 수 없음
신용 창조를 하면서 자본 규제를 충족하는 유일한 통로는 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따라서 은행은 대출과 자산 매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
이를 통해 은행의 통화 승수는 급락했고,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
앞으로 은행들이 자본 규제를 넉넉하게 충족한다면, 쌓여있는 엄청난 지준금이 터져나오며 인플레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은행 자본 규제가 대출을 어렵게 하면서, 통화승수를 낮춤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적인 압력이 강했음. 하지만 은행 자본 규제 경향도 끝물에 있고, 은행들이 그간 계속해서 자본 규제 요건 충족을 채워왔기 때문에, 과도한 신용창조가 일어나면서 인플레 압력이 생겨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