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배당금에 대해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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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주목 받고싶어서 자극적인 제목을 썼음니다 ㅎㅎ;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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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역사는 제가 잘 알지 못해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현대차·기아차처럼 오랜 기간 관세와 국내 시장 보호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국민배당금 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늘 국산차보다는 일본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차는 관세와 여러 비용 구조 때문에 체감상 30%가량 비싸졌고,
그 결과 국산차는 물론 독일차와 비교해도 가격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국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제한된 시장 안에서 현대차·기아차를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내수 기반이 지금의 현대차·기아차를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성장한 것은 경영진의 노력, 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덕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오랜 기간 높은 가격과 제한된 선택지를 감수하며
사실상 산업 육성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온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 배당은 회계상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이익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배당금이 도입될 경우 직접적인 부담은 회사가 아니라 주로 주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 희생과 보호정책의 수혜를 통해 기업가치가 커졌고,
그 과실을 주주가 누려왔다면,
일정 부분 사회적 환원에 대해 주주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적 보호와 국민의 부담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면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도 일부 나누는 구조가 과연 불합리한가싶습니다
반대 방향의 가치 판단에 의한 반론이 나쁘지 않겠지만 (그 논리에도 사실 매우 동의함)
제 글에 담긴 ‘논리 구조’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류를 지적해주시는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사랑을 드립니다!

저도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요즘같은 시대에 합의되기 가능한건지 참 어렵네요

로봇과 AI가 도입되고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결국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생활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갈 것같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국민배당금도 취지는 다르나 비슷한 형태로 느껴지며, AI가 발전할수록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국민배당금을 받는 주체가 명확하다면 찬성이나, 특정 일부 인원들에게만(저소득층)돌아가는 돈이라면,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구간에는 못들어가나 삶을 영위하는게 그리 녹록치 않은 사람으로써...>
저는 마음씨가 넓지 않은 듯 합니다

삭제된 대댓글입니다.

맞는말씀임니당!

공격성은 전혀 없구요...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봅니다..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 아이돌들은 팬들의 사랑으로 성공했으니 팬 배당금을 줘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본주의가 리스크를 진 만큼 성공과실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국민들이 자국 기업을 사용해준 건 맞지만 어떤 리스크를 딱히 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리스크를 지지 않은 국민들과도 과실을 다같이 나눠버리면, 우리나라에선 아무도 앞으로 투자, 기업 안하려 할테고, 그럼 저는 결국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돈 많은 친구를 질투하면 가난한 친구만 남게 되고, 능력있는 친구를 질투하면 능력없는 친구만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기업들이 있으니 좀 나누자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기업들이 자진해서 기부하는 그림이면 몰라도, 사회적 삥뜯기의 형태가 되면 종국에 우리곁엔 능력없고 가난한 친구들만 남게되진 않을까...저는 그게 좀 우려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신한 비유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다만 기업 가계 정부의 세축으로 생각해봐야하는데
아이돌 = 기업
가계 = 팬 이라면
정부는 누가 들어가면 알맞을지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겠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기업이 국민들의 지원으로 성장해서 정부에게는 세금이란 수단으로 비용을 지불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어떤 것을 지불했느냐? 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신 것 같네요.
제 생각엔 첫째로, 국민들이 물론 자국기업 선호현상이 있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여행지가 떨어지는 질로 망해가고 해외여행이 인기가 있듯, 국민 개인은 애국심만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팬심으로 소비했다면, 위의 아이돌의 비유에 반박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로, 기업이 성장하며 국민들은과실을 직,간접적으로 누려왔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오신 근로자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지만, 그 분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셔서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거라면 저도 기업 청산시켜서라도 보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의 문제구요

오해가 있으신듯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돌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정부'가
누가되어야할지 여쭤봤습니다!

아이돌의 비유는 급하게 떠올라 적은 것이라 정부라는 주체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은 거의 자유시장경제라 비유가 맞질 않네요. 사고의 흐름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ㅠㅠ
그런데 정부가 관세 등의 수단으로 다른 나라들의 매력을 떨어뜨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혜를 입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관세를 시행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익이 되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그 밑에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아가고, 월급을 소비하며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업을 살림으로써 거기서 근로자로 일하는 국민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적다보니 혹시나 제 댓글이 공격적으로 느껴질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냥 개인 나부랭이의 의견이니 이런 생각도 있구나..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 육성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기업 발전의 수혜를 받았다는 의견도 갈릴 것 같네요. 양방향 여러 다른 논리 모두 논리자체만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기업 성장에 국민들이 치룬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사실상 국민배당은 ESG 경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주배당확대나 상생협력기업 격려금이 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싫지만 지방선거 전에 하나의 카드로 활용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섬뜩하네요 ㅜㅜ

숫자로 만들기가 참 어렵네용 :)

세금이 그 역할을 충분히하고 있지 않을까요???

온라인에 보면 세금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조금 의아하더라구요
경제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로 나뉘는데
정부=가계를 동일시하니까요
정부의 지출은 가계로도 기업으로도 혹은 다른 곳으로도 갈수있겠지요

저도 대만의 사례를 생각하면 분배에 대한 가능성과 토의를 계속 열어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멍청한 정치인의 표 받고 싶어하는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여하간 사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 때문이고, 이걸 줄이는 걸 최대한 노력해야죠. 그 차원에서 나온 국민배당금인걸 저는 십분 이해했습니다만, 하도 높아진 밸류 덕분에 오늘 코스피 하락에 일조했네요.

개인적으로 AI로 인한 실업이 현실화되거나, AI로 인해 일자리 대체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분명해지는 시점이라면, 기업 이익 증가로 발생한 초과세수의 일부를 사회적 안전망과 전환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AI 산업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단계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초과이익 환원부터 꺼내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초기부터 분배 논리를 앞세우면 기업의 투자 의지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누릴 성장의 과실 자체를 줄이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 옛날에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국민배당- 이라는 꽤 이념적인(?) 단어를 써서 그렇지 한국 기업들은 강제 사회공헌과 반대급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적대적인 외부 세력과 자유시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대신 (연기금을 통한 적대적 인수 방어, 사법 방어, 승계 지원) 대신 기업은 정부의 주도에 항상 발을 맞췄죠.
물론 이는 뒤틀린 방식의 사회 환원이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보은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정부도 기업을 돕는다기보다,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을 편들어 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적은 지분으로도 이사회의 견제 없이 기업 내에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기타 주주들의 경영권 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디스카운트로 이어졌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젠 경영권을 방어해주지도 않고, 지배주주(재벌)편을 들지도 않죠. (적어도 그러겠다 합니다)이젠 기업이 사회에 환원할 동기가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더이상 (지배)주주의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면서 어떤 근거로 기업에게 원래 내던 세금 이상의 추가분을 요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과거의 정부-기업 딜에서는 정권과 지배주주만 이득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횡재세에서는 지배주주와 함께 기타 주주도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구조가 됩니다.
즉, 과거에 사회가 재벌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혜택으로 기업을 키웠지만 그것으로 지금의 기타 주주가 이득 본 것이 아니니 그 결과물을 오로지했던 지배주주 주머니에서만 나와야 횡재세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구조라는 것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기부'를 받으면 5년 전 시진핑이 중국 테크 기업 경영진에게서 현금을 뜯은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가 됩니다.. (비시장적 수혜에 대한 비제도적 보은)

오 생각해보지못한 시각을 알게됐네요!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정부기조가 밸류업과 자본시장 정상화인데 정부가 초과수익 낸다고 기업의 이익을 뜯어가는 자본시장에 과연 기대한만큼 자금이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충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기본소득과 국민배당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시작되었을때 함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주제가 될지는 몰랐는데 오늘만해도 여러차례 만나는 사람들과 이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단어가 편향적인 느낌이 있고 최근 화물연대 사건과 더불어서 제 주변 분들은 반대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