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

탄소세

빌게이츠는 선진국들이 에너지 사용에서 친환경 전기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는 그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그린프리미엄의 주된 원인은 일단 매우 값싼 휘발유가있다.

미국에서는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보다 싸다고 한다.

이것 말고도 책에서는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그린에너지와 석유에너지가격에서 차이가 발생된다.

이러한 가격차이를 메우기 위해 탄소거래세등을 부과하여 가격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진행되는중이다.

빌게이츠도 이러한 탄소거래세등으로 가격 프리미엄을 점차 줄이는것에 동의하면서도

국가 성장이 최우선 목표인 개발도상국에게는 이러한 그린 프리미엄을 부과하는것은 부담이 커서 개발 도상국에는 예외로 둘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조세회피같은 악용을 불러일으킬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석유기업들과 같은 탄소거래세에 불리한 기업들은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갈것이고 그 개발도상국과 그주변 대기질은 매우 심각해질수도 있다.

책을 읽기전 나도 중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