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매실 - 2010년대 후반기와 2020년대 전반기 정리
2010년대 후반기와 2020년대 전반기 정리
1. 2016년 대선과 트럼프 행정부(2017~2021)
배경 및 전개
2016년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제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둠.
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반(反)세계화·반이민, 보호무역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움.
행정부 출범(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완화, 이민 통제, 다자협정 재검토 등을 시행하며 강경하고 급진적인 정책 기조를 보임.
세계 및 경제적 영향
정책 불확실성 해소, 단기 증시 랠리
대선 직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기업 규제 완화, 감세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트럼프 랠리’).
보호무역 강화
이전 행정부(오바마)가 추진했던 무역협정과 다자주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 일방적 관세 부과와 무역 전쟁 가능성이 대두됨.
이민·노동시장 변화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며 농업·IT 업종 등 이민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우려가 커졌으나,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
해외 동맹 갈등
NATO 분담금, 방위비 협상, 동맹국 무역적자 지적 등을 통해 전통 우방국들과의 외교 friction이 심화됨.
2. 주요 다자협정 탈퇴 (2017~2018년)
핵심 사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2017년 1월)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공식 탈퇴 발표.
파리기후협정 탈퇴(2017년 6월 선언, 2020년 11월 발효)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파리협정에서 미국이 이탈 의사를 표명.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지원 중단 및 탈퇴
문화·교육·과학 분야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
세계 및 경제적 영향
글로벌 무역구조 재편
TPP는 미국 제외 11개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TPP)를 출범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블록 구도를 재정비함.
기후변화 논의 위축
미국의 이탈로 파리협정 추진력이 한때 떨어졌으나, EU·중국 등 다른 주요국들이 주도권을 이어받아 기후 이슈를 견인.
미국 외교 고립 심화
전통적 다자주의를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 유럽·캐나다·일본 등 동맹국이 반발, 미국과의 외교적 균열이 드러남.
3. 예루살렘 선언(2017년)과 이란 핵협정 탈퇴(2018년)
예루살렘 선언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발표.
중동 정세를 뒤흔드는 결정으로, 팔레스타인·아랍권 및 국제사회 상당수 국가의 반발을 야기.
이란 핵협정 탈퇴
JCPOA(2015년 이란 핵합의) 파기(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에서 이탈,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며 이란의 원유 수출 및 금융거래를 다시 봉쇄.
세계 및 경제적 영향
중동 지정학 리스크 고조
예루살렘 문제와 이란 제재로 석유 수급 불안이 조성, 원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됨.
유럽 기업의 피해
미국 제재에 따라 유럽 기업들이 이란 사업 철수, 계약 해지 등 글로벌 사업전략을 재조정해야 함.
미국 달러 체제 강화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달러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가 ‘달러 패권’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시킴.
4. 미중 무역전쟁 (2018~2019년)
전개
미국의 관세 부과
201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고, 이어 중국산 제품(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에 추가 관세를 단행.
중국의 보복
미국산 농산물(콩, 옥수수, 돼지고기 등), 자동차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
1단계 무역합의(2019년 말)
미국이 일부 관세 인하, 중국은 미국 농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