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암호화폐 시장은 잠시 하락했었는데요, 내용 자체는 합리적이고 생각할점이 있어보여서 정리해봤습니다.
1. 블록체인 접근성과 소프트웨어 사용 자유 보장
트럼프 행정명령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채굴, 거래, 자산 자기보관 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기술 중립적인 접근을 지향합니다.
이는 특히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기술 금지에 대한 논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캐시는 블록체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로 자금세탁에 주로 사용되어 강력한 제재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 서비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코드라는 점에서 제재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악용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누가 오픈소스 기술을 개발하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RSA 같은 암호화 기술도 수많은 테러 단체에서 악용되고 있으니 이 기술의 개발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촉진
미국은 국가 주도의 CBDC대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중화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주권을 유지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