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1: TCJA 연장 계획은 미국 부채 리스크를 증대시킨다.

시사점 1: TCJA 연장 계획은 미국 부채 리스크를 증대시킨다.

🗣미 재무장관 Scott Bessent,

"TCJA의 시행 이후 중산층의 인플레이션 조정된 실질임금이 상승해왔으며 이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의 인구에게 경제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 미국은 세수가 아니라 지출에 문제가 있다. 연방 세수가 CBO의 TCJA에 대한 예상치보다 높았다."

실제 FRED에 따르면 (https://fred.stlouisfed.org/seriesBeta/COMPRNFB#) 2018-2019년에 급격한 '실질' 임금 상승폭 자체는 확인.

또한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TCJA가 도입이 오히려 법안 자체적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며 세입을 증가시켜 CBO가 2018년 당시 예상했던 1조 4천억의 세입 손실이 아니라 2024년까지 예상치보다 1조 5천억달러 더 많아졌다는 Scott Bessent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이를 면밀히 조사한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초당적이며 비영리적 성격을 띄는 싱크탱크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CBO의 전망보다 1조 5천억 달러 증가한 데이터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데이터로 재조정하면 총액의 거의 2/3 수준의 세입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 가능하며 이는 일각에서 언급하는 TCJA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일시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이후 발생한 일들은 인플레이션이 주도한 결과라는 것을 재확인.

✅민간 영역이 책임질 영역까지 정부가 떠안는다.

향후 10년 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할만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 2034년 GDP 대비 부채 수준은 TCJA 연장 이후 133%까지 상승하며 10년 채권 수익률의 8% 중위값까지 도달할 것으로 추정.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