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보호무역

25년 5월

• 전체 개요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미중 각국이 걸어온길

  - 서로에 대한 거짓 서사

  - 승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 아담스미스의 절대우위 가설

• 비교우위

• 더 생각해볼 요소

  - 안전하게 모두의 후생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 : 신뢰, 장기간 공정무역

  - 불공정 무역 : 보조금 , 인력지원, 관세, 기술유출

  - 안보 : 전략자원과 생활필수품 외부 의존, 사이버보안

  - 장기적인 기술력 확보

  - 역내 희소재 공급업자의 경제적 박탈

  - 노동자 인권, 환경파괴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자유무역이 기본이고 자유무역이 특이한 형태

  - 완전한 자유무역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 보호무역 관세 : 관세, 쿼터, 보조금, 환율개입 등 수입품 대비 국산품 경쟁력 강화 유도

• 미중각국이 걸어온길

• 서로에 대한 거짓 서사

•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 바텀업 vs 탑다운

  - 민간통제 스타일 : 하지말라는 거 빼고 다 해봐 vs 해도 된다는 거 말고는 하지 마

  - 저축 : 자산을 다 소유 할 수 있음 vs 자산을 소유할 수가 없음

  - 부도 : 시스템위기가 아닌 한 알아서 책임 vs 당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사라짐

  - 각자의 실패를 통한 성장 vs 당의 지도를 통한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