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민연금 받을래요”…중국인 19만명 가입
*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이 19만 4241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음.
= 정작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아닌, 의료보험 제도에 있음.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이로 인해 일부 중국인들이 자국에 재산을 숨기고 한국에서는 소득이 적은 것으로 신고하여 비교적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결과 값싼 의료보험료로 한국의 각종 의료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함.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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