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조절 정책 정책 수단의 한 종류로 기준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시중 이자율과 통화 수요를 조절 궁극적으로는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종목표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자율 한 나라의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정책적 금리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 (RP) 에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금리 인상 >>> 시중 이자율 인상 >>> 대출 감소 (통화수요 감소) >>> 가계소비, 기업투자 감소 기준금리의 조정은 시중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를 통화량 조절보다는 이자율 조절으로 하는 것을 선호 우리나라도 통화량 조절보다는 이자율 조절을 선호 기준금리 조절 정책의 작동 인플레이션 상황 기준금리 인상 >>> 이자율...

통화정책 통화량 조절과 기준금리 조절로 이자율을 조정함 통화량의 개념 M1 협의의 통화: 현금통화 + 요구불 예금 (보통예금 + 당좌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은행 저축 예금, MMF) M2 광의의 통화: M1 + 준화폐 (현금, 요구불예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금융상품) 결정주체: 중앙은행 한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 사항을 심의, 의결함)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의 기능 발권, 통화량 조절, 법정 지불준비율 결정 초과지불준비율: 법정 지불준비율에 더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 정부의 은행: 정부의 재정 관련 업무를 대행, 세금 수납, 지출, 국채 발행 은행의 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은행 감독: ...

통화정책 (금융정책) 의 의미 크게 통화량 조절과 이자율 조절이 있다. 통화량 조절과 기준금리 조절을 통한 이자율 조절은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다. 통화량 조절: 화폐의 공급량 (통화량)을 적정 수준에서 조절함으로써 물가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자율 조절: 기준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물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중간목표, 정책수단 최종목표: 물가의 안정, 완전고용 중간목표: 총화량 조절, 이자율 조절 정책수단: 지급준비울 조절, 재할인율 조정, 공개시장조작, 기준금리 조절 화폐의 수요 (Md)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증가는 ...

재정의 자동안정성 정부의 조세수입은 경기순환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한다. 경기호황 >>> 실질 GDP 증가 >>> 조세수입 중가 >>> 경기과열 완화 경기불황 >>> 실질 GDP 감소 >>> 조세수입 감소 >>> 경기침체 완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은 고정되어 있지만 조세 수입은 자동적으로 변하면서 경기가 자동적으로 안정됨 경기호황일 때에는 조세수입이 늘어나고 경기침체일 때에는 조세수입이 줄어든다. 정부의 재량적 조치가 없더라도 경기침체 때에는 재정 적자를 증가시켜서 황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호황일 때에는 재정 흑자를 증가시켜서 긴축재정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 조세가 자동안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누진세, 비례세, 고용보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 시사점 조세를 통한 자동안정장치는 경기변동을 소폭 완화하는 역할을 할 뿐 여전히 재량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필요함 경기침체 >>> 확장적 재정정책 >>> 경기회복의 과정에서 자동안정장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세수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본래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면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재정정책의 한계 재정정책의 시차 내부시차 인식시차: 경기변동 현상이 시작된 이래로 정책 당국의 인식까지 걸리는 시간 집행시차: 정책당국의 인식 이후 정책 집행까지 걸리틑 시간 외부시차: 정책 집행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재정정책은 내무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반면에 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다.

재정정책의 개념 정부가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키는 정책 경기부양,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해서 실행함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평성한 뒤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실행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요수 수집 >>>예산요구서 (5월말) >>> 기획재정부 취합 >>> 예산안 국회 제출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10/2)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2) >>> 대통령 승인 재정정책의 방법 정부지출의 규모를 조정, 세율의 조정 (증세, 감세) 예산 편상에서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재정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