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상황을 알아볼수록 트럼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는 그림이다. 사람이 극단으로 몰릴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이미 미국은 핵을 써본 전력이 있고, 일본의 의지를 단번에 꺾어버린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 정치적 압박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전술핵 카드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거다.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지상군을 무리하게 투입하다가 잃을게
전술핵 사용시 얻을 비판보다 훨씬 클 것이라 생각한다.
전술핵 사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논리적 구조
1. 억지력 신뢰성 복원 문제
∙ 미국의 핵 억지 credibility가 반복적인 “레드라인 후퇴”로 훼손된 상황에서, 동맹국(한국, 일본, NATO)이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NPT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극단적 시범이 필요하다는 논리
∙ “쓰지 않는 무기는 억지력이 없다”는 현실주의 논거
2. 재래식 전력의 한계
∙ 중국·러시아·북한의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 고도화로 미 항모전단과 공군력의 생존성 저하
∙ 장기 소모전에서 미국의 병력·탄약 생산 기반이 상대보다 느릴 경우, 전술핵이 비용 효율적 대안으로 부상
3. 북한·이란 시나리오
∙ 북한이 서울 또는 주일미군 기지에 핵 선제타격 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동맹 압력
∙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 봉쇄하고 재래식 수단으로 개방 불가 시, 지하 핵시설 타격용 저위력 핵관통탄(B61-13) 사용 유혹
4. 트럼프 개인의 전략적 사고방식
∙ “예측 불가능성이 협상력”이라는 트럼프 독트린 →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전략
∙ 의회·동맹국의 제약 없이 단독 결정 가능한 구조를 선호하는 성향
5. 국내 정치적 압력
∙ 재래식 전쟁이 장기화되어 미군 사상자가 급증할 경우, “빨리 끝내라” 는 국내 여론이 극단적 선택지를 정당화하는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