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보다도 졸전(?)을 펼치는 러시아와 그 별 것 아닌 것 같은 위기에도 맥을 못추는 유럽을 다뤄보고 매크로 뷰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고 가시죠.
위 지도는 현재 스웨덴까지 가입이 완료된 나토(NATO)의 유럽 지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부 국가가 주축이 되어 체결한 공동 방위조약입니다. 잠재적 적성국은 당연히 동쪽의 소련.. 이제는 러시아군요. 꽤 유서 깊은 조직입니다. 러시아는 나토를 자신의 잠재적 적대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토의 최고 전력은 당연히 미국으로, 기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미군 없이 방어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20년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요점은 위와 같이 허약한 유럽 국가들의 단독 전력으로는 러시아군을 당해내기 힘들다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믿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러시아군이 생각보다는 허접하다는 호재를 알게 됨과 동시에 21세기에도 유럽에 전면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깨닫게 된 유럽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트럼프가 현직 미 대통령이던 시절 공개석상에서 유럽인들에 대해서 성토한 적이 있죠?
위는 비교적 최근 발언입니다.
유럽 나토 가입국들이 모두 '무임승차'라며 방위비 제대로 안내면 나토를 탈퇴하겠다느니, 러시아에게 참교육당하게 두겠다느니 합니다. 참 트럼프다운 발언입니다. 미국이 빠져나가면 큰일이죠. 뒤늦게 나토 회원국들이 23년 7월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회담 결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최소한 GDP의 2%는 방위비로 지출, 방위비의 20%는 무기 구매라는 내용으로 만들게 됩니다. 무기 구매 할당량이 배정된 것도 좀 웃긴 히스토리인데, 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 기껏 늘린 국방비를 군인연금, 군 급여, 복지 프로그램 등 사실상 선심성 복지 재원으로 (각국 정치권의 표를 위해) 써버릴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림보시죠
무기 구매율 20% 이상은 대부분이 지키지만 동시에 방위비를 2%이상 부담하는 국가는 1/3 정도입니다. 거기다 그마저도 대부분 러시아와 접경한 국가들입니다.. 폴란드가 눈에 띕니다. 위 지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다음은 바로 폴란드죠? 폴란드는 부랴부랴 국방비의 반 이상을 무기 구매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방산업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기 구입에 쓰는 돈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로 반출된다고 봐야 합니다(=한국) 정말 진심으로 전쟁준비에 열심인 것이죠... 물론 폴란드와 러시아는 국력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러시아와 맞서기는 어려우나, 관련해서 다급하다고 보아야겠죠? 반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아끼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빨간색일수록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적고, 파란색일 수록 많은 것입니다.
스웨덴이 가입하기 전 자료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딱 러시아와 접경한 나라들 말고는 돈을 아직도 쓰지 않고 있죠. 독일같이 여유가 있는 국가들까지 아끼는 것도 상징적인 포인트입니다. 갈 길 바쁜데 돈 낭비하기 싫다는 거죠. 스페인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국방비가 GDP의 1% 낫짓인데 비해서 교육에는 4%, 보건 의료에는 8%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미국의 불만세력 (A.K.A 트럼프)는 미군의 방어력에 너무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 이 사기꾼들아! 라고 일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006년 '2%룰' 을 세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2014년에 또 모여서 2% 지키자 단합대회, 작년인 23년에 모여서 또 2% 단합대회만 할 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실질적으로 달성한 유럽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GDP가 유럽 각 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미국이 국방비 지출의 GDP 대비 규모가 더 큰 아이러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되고 나토 탈퇴 협박(?)이 진행되자 유럽의 정상들은 트럼프가 동맹을 협박한다며 고깝게 봤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같은 국가는 오히려 중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지요. (트럼프의 행동은 외교적으로는 결례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발발합니다.
민주주의 최악의 적은 고령화
문제가 크게 터지자 다시 나토 회원국들은 모여 '국방비 2% 국룰'을 주장하며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