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 초심자를 위한 해설 4 정리

2008년 이후 연준은 신용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양적완화를 함.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를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이때 지급준비금을 통해 양적완화를 진행함.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방만하게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신용창출가능한 규모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치를 해두어야하는 비율을 정해놓은 것임.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을 늘리면 예치해놔야하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신용창출을 덜하겠지?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수단으로써 지급준비율을 사용함. 또한 은행의 신용창출 규모가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지급준비금의 규모가 늘어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의 규모를 보고 시중에 창출된 신용의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 하지만 이것은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실행했을 때 유효했고, 지금의 지급준비금의 의미는 초과지급준비금을 포함한 지급준비금이 은행이 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동성의 여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임. 2020년 펜데믹이 터지고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급준비율을 0%로 만듦. 그래서 은행을 통해 통화량 증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안늘어남. 왜? 2008년 이후 바젤 규제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낮아짐, ...

은행이 은행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실제 자기 자본금 대비 더 많은 대출과 투자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도 그 한계 기준이 정해져있다. 기준이 없다면, 무한정 대출을 일으켜서 정작 갚아야할 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고, 긍 대한 우려를 발생시켜 뱅크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로서 책임을 져야할 수 밖에 없다.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다른 은행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뱅크런을 발생시키고 결국엔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재할인 창구와 같은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은행들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바젤과 같은 규제 기준을 세워 이를 은행들이 지키도록 한다. 대표적 기준은 BIS 비율이다. BIS 비율은 전체 투자 규모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정의한다. 위험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다.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크기를 늘리거나, 투자규모를 줄인다. 자기자본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보통 투자규모를 줄이는데, 이때의 투자의 대부분은 대출/예금이다. 이때 예금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대출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한다. 새로운 대출을 중단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의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디레버리징을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잉여 자금을 돈의 수요와 매칭시켜주는 매개자로서 은행을 이용함. 은행압 라이센스를 통해 은행의 실제 자본금보다 더 많은 돈에 대해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함. 실제로 화폐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대출받는 사람의 예금 통장의 숫자를 늘려서 돈을 대출해줌. (지급보증을 서는 유가증권) 은행의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사실상 예금과 같은 개념임. 왜냐하면 대출자가 파산하더라도 대출해준 돈은 은행에서 책임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된 것과 등가 취급함. (대출해줬을 때 대출자의 예금통장의 잔액을 늘려주는 것도 같은 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