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상품의 구조적 문제
만기 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임대인의 지급 능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전세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문제가 적으나, 시세 하락기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됨.
보증기관의 보증과 폭탄 돌리기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하자,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서면서 전세대출이 가능해짐. 하지만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고,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보증기관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됨.
대위변제 보증채권의 회수율이 8%에 불과하여 향후 손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기준 강화와 빌라 임대
결국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손해액의 7~8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짐. 특히 빌라의 경우 대출 한도를 공시지가의 126%에서 112%로 낮추는 등 여러 조치가 시행됨.
요약 :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음. 빌라 임대인의 경우 신규 임차인 모집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음.
출처 메르블로그 https://m.blog.naver.com/ranto28/223681258916
계엄령에 전세 사기에 국장 탈출에 모두가 부정적인 뉴스밖에 보이질 않는다. 관심을 끄고 살기에는 너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