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설 교도소
과거 집권당이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재소자가 지속 증가해 왔음
교도소 수용인원에 한계가 오자, 1983년부터 사설 교도소가 공급됨
사설교도업체는 주정부가 운용하는 교도시설에 비해 2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트럼프가 당선되자, 수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사설 교도소 업체들도 수용 시설을 늘리고 있음.
엘살바도르의 범죄율과 교도소
인구 10만 명 당 103명(2015년)이 매년 살해되는 극악의 살인 범죄율 1위 국가. 갱단 만 7만 여 명에 당함.
2019년 제3당의 부켈레가 당선. 21년에는 총선에서도 다수당 지위 확보. 스스로를 독재자라 칭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군경에게 살인 허가를 내리고, 교도소 24시간 봉쇄령, 영장없이 체포, 도시 단위 출구 봉쇄 등 대대적인 갱단 체포. 전국민의 2%를 교도소에 수감시킴
인권침해 등 구설이 많았지만 24년 10만 명 당 2.4명으로 살인률이 극적으로 감소.
엘살바도르의 미국 범죄자 수용 제안
엘살바도르의 범죄율이 극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용 시설에 공실 발생
미국 내 중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에 보내면 저렴한 비용으로 아웃소싱 가능
트럼프는 굉장한 아이디어라며 검토 착수. 미국 사설 교도소에게는 악재
한줄 요약: 제약이 많겠으나, 엘살바도르의 수용 시설을 미국이 이용할 가능성이 생김.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ranto28/223749902410
범죄자 거래에는 관세가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