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urance(약속) vs Guarantee(보증)
법적 구속력 여부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문구. Assurance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임
반면 Guarantee는 법적인 의무도 발생하고, 이를 깼을 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됨
우크라이나의 후회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미국, 러시아, 영국과 체결하였으나 이는 Assurance였음
핵 포기 대가로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무력 불사용 약속을 받아냈지만, 결국 현재처럼 흘러옴
대만의 사례
1954년 대만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Guarantee) 체결
1964년 중국이 세계 5번 째로 핵 클럽에 가입하면서 중국 - 대만 간 군사 균형 깨짐
미국의 Guarantee만으로는 불안한 대만은 미국의 눈을 피해 핵 개발을 재개
1979년, 덩샤오핑의 중국과 지미 카터의 미국이 수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면서 동맹국 대만과 단교
미국은 대만에게 상호방위조약(Guarantee)을 취소하고, 6개의 보장(Assurance)만 남김
대만은 발사체 기술 없이 농축우라늄 기술만 갖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내부 배신자에 의해 미국에 발각
심지어 미국이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설이 있음
1988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대만에 특별 핵 사찰, 핵 개발 관련 모든 시설은 폐기됨
한줄 요약: Guarantee가 중요하지만, 결국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게 중요. 미국에게 약속이란?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773428715
그럼에도 신뢰를 잃지 않는 미국.
어쩌면 신뢰가 필요없는 미국.
신뢰는 가지지 못한 자가 지켜야할 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