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적자는 사실일까(입법의 중요성)

전략 상선이란? 평상시 민간 화물을 수송하는 상선이, 전시에 해군이 1순위로 징발하는 배들, 전략상선단 전시에는 보급이 중요하여, 해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전략상선단을 보호하는 일임 과거 유럽에서는 해군을 상비군으로 두지 않고, 전시가 되면 배의 주요 구성원을 상시 사관으로 차출 존스법의 역설 미국이 1920년 제정한 Jones Act. 1차 세계대전 직후 국가 안보 및 조선산업 보호를 위함 27조가 핵심으로, 미 연안의 승객과 화물 수송은 미국에서 만든 국적선에만 허용 미국 조선소들의 경쟁력이 악화된 계기가 됨 현재 전세계 상선 4만 4천여 척 가운데, Made in USA 상선은...

해수면이 높아지는 속도 전세계 해수면은 지난 10년 간 3.5cm 높아짐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문제(중국의 경우 최근 2년 간 2cm 상승) 해수면의 상승은 기후 변화가 원인이나, 지역별로 큰 편차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 땅이 가라앉는 속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북부 지면은 지난 10년 간 2.5m(cm 아님) 가라앉음 13개 강이 모여드는 강하구 늪지대의 무른 땅에 수도를 만들면서 1)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수 뽑아냄 2) 도시화로 지면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이다 보니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함 3) 400만 명 이상이 지하수로 생활하면서 땅이 꺼지기 시작 중국의 동쪽 해안(한국의 서해)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나, 중국 해안도 지반 침하가 진행중(선전 지역 등은 1년에 7cm가 가라앉고 있음) 해수면이 1년에 1cm가 상승하고, 그 속도도 빨라져 몇십 년 후에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예산이 부족한 인도네시아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있음 한줄 요약: 얼음이 녹아서 오르는 속도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지면 꺼짐이 더 큰 변수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892955321 대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미래지만, 팩트풀니스 저자 한스 로슬링의 주장이 떠오름. 우리는 세상을 오해하고 있고, 세상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더 괜찮아질 것이다.

구리 가격 상승의 원인 1) 전기자동차의 확대: 내연자동차보다 5배 2) 데이터센터: 건설 시 1메가와트 당 27톤 소비 3) 전쟁: 총알, 포탄 4) AI: 중국 양회에서 고품질 발전(전기자동차+태양광+리튬전지), AI 강조 일본과 중국의 구리광산 확보 전쟁 중국은 전세계 구리 매장량 4%, 제련 뒤 공급량은 전세계 50% 육박 일본은 칠레의 주요 구리광산 5개 확보 및 추가 확보 중 중국은 티베트의 구리광산 개발 중 마이너스 정제수수료: 중국의 제련소들이 칠레의 광산에 웃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원광석 확보 노력 중 한줄 요약: 미국의 관세가 일시적인 수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우상향을 생각해야할 수 있음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891340063 일본의 상사들이 광산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눈에 띔

일본 JA전농과 자민당 농림족 JA전농: 일본 농민 조합으로 민영화된 농협과 비슷한 성격. 1천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민당의 표밭 농림족: 자민당 내에서도 전농 조합원들과 우호적인 80여 명의 정치인 집단 대표적인 농림족 정치인 모리야마 자민당 간사장 "쌀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농가가 있고 나서 쌀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쌀을 사본 적이 없다"는 실언으로 5월 20일에 경질된 농림 수산상도 대표적인 농림족 쌀값 폭등 원인 3월에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연속된 폭염: 고시히카리는 심한 더위에 수확량이 줄어드는 특징 2) JA전농과 집권당의 합작: 비축미를 31만 톤을 풀었는데 이중 29.6만 톤을 JA전농이 매입 고이즈미 신지로(aka. 펀쿨섹좌) 이시바 총리가 JA전농 표를 잃더라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신임 농림수산상으로 고이즈미 신지로를 임명 엉뚱하고 멍청한 발언으로 유명하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 농림수산상 취임 연설에서 JA전농과 농림족의원을 겨냥하는 발언, 쌀의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도소매점에 수의계약으로 비축미를 반값에 공급 시작 정부 비축미는 현미 상태로 공급, 정미 시설이 있는 업체는 6월 1일부터 매대 진열, 나머지 업체들도 6월 중 시장에 물량을 풀 것으로 예상 한줄 요약: 폭등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지목한 농림족 정치인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차남이 쌀값을 잡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것인가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887961448 일본의 세습 정치가 흥미로움. 정치는 어느 나라나 필요악.

황금주(Gold Share) 영국에서 1984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 전략기업인 통신사가 기업사냥꾼에 의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시작 단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현재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로 영국은 물론 EU 전체에 폐기된 제도 중국 공산당의 황금주 활용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CAC)는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여, 틱톡, 웨이보, 텐센트 등에 황금주 주식을 보유함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빅 테크 회사 등의 황금주를 보유함으로서 감독, 검열을 용이하게 수행 국영도 민영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중국기업이 탄생 미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배경 바이든 정부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트럼프가 인수를 승인함 일본제철 제안: US스틸에 170억 달러 투자 & 직원 해고 없음 미국 정부 호응: 50%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력 확보 트럼프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투자이며, 미국에 의해 이사회가 통제된다" 공화당 매코닉 상원의원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황금주를 소유하게 될 것" 한줄 요약: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황금주 제도를 중국과 미국이 활용하고 있음.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886841630 물극필반...? 다른 국가들에게 위법인 제도를 미국과 중국이 다른 의도로 활용 중 50% 관세로 고통 받는 건 우리나라 철강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