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적자는 사실일까(입법의 중요성)

중국인 건보 적자는 사실일까(입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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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파크
2025.06.13조회수 25회

팩트체크1: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이 적자?

  • 한국에 거주 & 돈을 버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함

  • 건강보험공단의 24년 기준 외국인 보험료 2조 3,364억원 수입 / 급여(지출) 1조 3,925억원으로 9,439억원 흑자

  • 외국인이 낸 보험료가 혜택을 받은 보험금보다 적음

팩트체크2: 국적별로 보면?

  • 보험료 규모: 중국이 1위, 2조 3,364억 중 40%인 9,369억원이 중국인으로부터의 수입

  • 국가별 손익: 24년 기준 모든 나라가 흑자, 중국의 경우 매우 소폭의 흑자

팩트체크3: 중국인 건강보험의 연도별 손익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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