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Gold Share)
영국에서 1984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 전략기업인 통신사가 기업사냥꾼에 의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시작
단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현재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로 영국은 물론 EU 전체에 폐기된 제도
중국 공산당의 황금주 활용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CAC)는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여, 틱톡, 웨이보, 텐센트 등에 황금주 주식을 보유함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빅 테크 회사 등의 황금주를 보유함으로서 감독, 검열을 용이하게 수행
국영도 민영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중국기업이 탄생
미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배경
바이든 정부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트럼프가 인수를 승인함
일본제철 제안: US스틸에 170억 달러 투자 & 직원 해고 없음
미국 정부 호응: 50%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력 확보
트럼프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투자이며, 미국에 의해 이사회가 통제된다"
공화당 매코닉 상원의원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황금주를 소유하게 될 것"
한줄 요약: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황금주 제도를 중국과 미국이 활용하고 있음.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886841630
물극필반...? 다른 국가들에게 위법인 제도를 미국과 중국이 다른 의도로 활용 중
50% 관세로 고통 받는 건 우리나라 철강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