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ffairs] 2026.03.23 ~ 2026.03.27 Weekly

이번 주 정리 Article list Good Riddance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ow Takaichi Can Triumph Why Russia Is Watching Iran Burn How America's War on Iran Backfired The Gulf Goes Backward The Stunning Failure of Iranian Deterrence The Two Israels Trump, Xi, and the Case for Strategic Calm How Iran Sees the War (현재 중요해 보이는 Article +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위주로 정리하였고, Note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Good Riddance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Diane Coyle (2026.3.16) 요약 : ESG는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허구였으며, 그것의 소멸은 오히려 정부가 진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명확히 드러내는 기회다. ① ESG는 사실상 붕괴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Starbucks, Mastercard, P&G 등 주요 기업들이 ESG 보고 및 경영진 보수 연계 정책을 철회 ESG 주주 결의안 수 40% 감소 (2024~25년 vs 전년) Net-Zero Banking Alliance 붕괴, Apple·Microsoft의 기후 옹호 활동 후퇴 ② ESG는 처음부터 그린워싱이었다 ExxonMobil 로비스트가 탄소세를 지지한 이유: "공화당이 어차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 → 평판 관리용 수사였음 Starbucks의 뚜껑 교체 사례: 친환경 홍보를 했지만 실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증가 전 HSBC 회장 Douglas Flint: ESG는 "마케팅 수단"이었다고 공개 인정 ③ ESG는 진짜 해결책을 미뤄왔다 기업에 사회문제 해결을 떠넘김으로써 정부의 직접 규제 의무를 회피하게 해줬음 Friedman 독트린("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이윤 추구")이 50년간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ESG는 그것의 대안처럼 보였지만 실질은 동일 ④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2025년 Ipsos 조사: 31개국 중 29개국 과반수가 "경제는 부유층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고 응답 기후변화, 불평등, 플랫폼 기업의 폐해, AI로 인한 중산층 일자리 위협은 현재진행형 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정부의 직접 규제 EU: 공급망 환경·인권 기준 법제화 추진 인도: 자발적 ESG 보고를 정부 규제로 전환 반독점 강화, 오염 규제 직접 집행, 임원 보수 상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정치권이 이를 회피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심화 → 극단주의 정당 득세의 악순환 Note 1) ESG의 자발적 프레임 붕괴 → 유럽·신흥국 중심으로 강제적 공급망·탄소 규제 본격화 가능성 2) 포퓰리즘 경제 불만 Risk → 극단 정당 집권 가능성 → 기업세 인상, 임원 보수 규제, 반독점 강화 등 정책 변동성 상승 등등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지 3) 최근 몇 년간 ESG 관련 펀드, 상품들이 많이 보였음 → ESG 라벨 상품의 신뢰도 및 자금 유입 구조 변화 "How Takaichi Can Triumph" — Michael J. Green (2026.3.16) 요약 : 트럼프 시대의 혼란 속에서 미국 동맹국들에게 "탈미국" 전략(카니)보다 "친미 심화" 전략(다카이치)이 훨씬 현실적이고 유효하다. 카니와 다카이치 비전의 비교 다카이치 전략의 뿌리 — 아베의 유산 2013년 아베 정부의 워게임 결론: 일본 단독으로 동중국해에서 중국군 대응 불가, 미국도 일본·동맹국 지원 없이는 한계 이에 따라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 헌법 해석 변경, 방위비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Quad 창설, NATO-아시아 연결 추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트럼프 1기·바이든 행정부 모두가 채택한 프레임 → 아베 전략의 워싱턴 내재화 다카이치의 현재 전략 국내 정치 기반 확보 2025년 10월 총리 취임 후 중국의 경제·외교 보복 압박, 연립 파트너 이탈 등 악재에도 불구, 2월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 압도적 의석 획득 구체적 정책 행보 방위비 2027년 GDP 2%(580억 달러) 조기 달성 + 5개년 계획에서 추가 상향 수출통제·핵심광물 공급망·R&D로 대중 기술 격차 유지 Quad 정상회담 재개 추진 (트럼프-모디 갈등으로 2025년 중단됨)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호주에 전함 수출 대미 관계: 일본 내 공동사령부 설치, 대만 침공 대비 양자 계획 가속화, 미국 내 핵심광물·에너지 투자 확대, 미 해군함정 정비 협력 핵심 논리: 일본이 미국에 불가결한 존재(indispensable)가 됨으로써 동맹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는 구조 카니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그늘 아래서 미국 대안이 없음을 이미 잘 앎 NATO 지출의 70% 이상이 미국 — 유럽·캐나다가 이 비율을 바꿀 정치적 자본 부재 유럽 방산 자립화는 범유럽 통합 무기체계가 아닌 국가별 이익 사업에 그침 NATO도 결국 아시아 동맹망(중·러 연대 대응)이 필요 → 미국 없이는 구조 자체가 성립 안 됨 중국을 균형추로 활용한다는 발상: 베이징의 강압적 행태를 과소평가 리스크 요인 일본 국민의 대미 신뢰도는 22%에 불과 (요미우리 여론조사)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3월 말)에서 트럼프가 대만 문제나 중일 영토분쟁에서 중국 언어를 채택할 가능성 → 다카이치 입장 약화 우려 단, 미·일 동맹 지지율은 2022년 90% → 2025년 92%로 상승 — "흔들리는 미국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 Note 1) 일본-미국 공급망 연계 심화 : 핵심광물·에너지·반도체에서 대미 투자 확대 → 미일 산업 통합 심화, 아시아 공급망 재편 모멘텀? 2) 중일 긴장 리스크 : 대만 문제 + 동중국해 갈등 → 지정학 프리미엄이 역내 자산 밸류에이션에 지속 반영 3) 트럼프 변수 :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일본의 전략적인 포지션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클 듯 "Why Russia Is Watching Iran Burn" — Gabuev, Grajewski, Vakulenko (2026.3.16) 요약 : 러시아는 이란을 구하지 않는다. 구할 능력도, 구할 동기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란이 불타는 것을 방관함으로써 오히려 러시아는 전략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 ① 러시아는 왜 이란을 돕지 않는가 — 능력의 한계 미·이스라엘의 2월 공격(하메네이 사망 포함)에 러시아의 반응은 외교적 규탄 성명 수준에 그침 러·이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2025)에는 상호방위 조항이 없음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자산(S-400, 첨단 전투기, 정밀 유도탄)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 중 — 물리적으로 이전 불가 S-400 운용 교육만 해도 6~8개월 소요 → 현재 분쟁에 실질 기여 불가 과거 전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방관, 아사드 정권 붕괴 방치, 마두로 납치 시 무대응 → 러시아의 글로벌 파워 투사 능력의 구조적 한계 ② 러시아는 왜 이란을 돕지 않으려 하는가 — 동기의 부재 트럼프와의 우크라이나 협상 진행 중: 미국을 자극하면 협상에서 얻을 이익이 줄어듦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유지 필요: UAE(러시아의 제재 우회 허브), 사우디(OPEC+ 파트너)는 이란과 대립 관계 → 이란 편을 들면 이 관계가 훼손됨 위성 정보·드론 전술 등 추적 어려운 방식의 은밀한 지원은 존재 가능하나, 규모와 효과는 제한적 러시아가 이란 전쟁에서 챙기는 반사 이익 1) 유가 상승 : 호르무즈 해협 봉쇄 → 유가 급등 → 러시아 재정수입 증가 (유가 $10 상승 시 하루 약 $9,500만 추가 수입) 2) 미국의 전략 자원 소모 :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장거리 타격 무기 → 우크라이나 대신 중동에 할당 → 키이우 지원 약화 3) 대중 에너지 레버리지 : 중동 LNG 공급 차질 →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심화, 중-러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 협상 재점화 가능성 4) 제재 완화 기회 : 미국 재무부,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인도향 러시아 원유 30일 제재 유예 발동 — 전쟁 중에도 서방 제재가 실용적 이유로 풀리는 선례 5) 미국의 전략적 분산 : 미국의 중동 개입 심화 → 유럽·우크라이나 지원 bandwidth 제한 러·이란 관계의 역사적 맥락 — 편의적 동반자 냉전 후 ~ 2022년: 거래적 관계 러시아는 이란에 소련 시대 무기 판매(MiG-29, Su-24, 킬로급 잠수함, S-300 등) 동시에 이집트·이스라엘·걸프 국가들과도 병행 안보 관계 유지 → 이란의 뿌리 깊은 불신 2010년 러시아, 서방 압력에 굴복해 S-300 이란 수출 취소 → "파트너가 아닌 협상 카드로 취급" 연간 교역액 $10~30억 수준의 저강도 경제 관계 2022년 이후: 역전된 관계, 이란이 공급자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란이 샤헤드 드론 공급 → 러시아는 이를 자국 내 생산으로 전환·확대 러시아 → 이란: Yak-130 훈련기, Mi-28 공격헬기, Su-35 계약(인도 여부 불명확), 위성·미사일 기술 협력 이란의 제재 우회 인프라("그림자...

1) The Predatory Hegemon (Stephen M. Walt) 1) 문제의식 미국 패권이 ‘규범·동맹 기반’에서 ‘거래·압박 기반’으로 변질됐다는 진단 나옴 2) 핵심 논지 트럼프 2기 미국은 약탈적 패권으로 동맹·경쟁국 가리지 않고 비대칭 양보를 뽑아내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레버리지 스스로 훼손함 3) 근거 관세를 상시 위협/부과(브라질 40% 등)하며 군사보장과 연계해 양보 유도함 EU·일본·한국 등에 투자·무역 양보 ↔ 관세 완화식 거래 유도함 다자 규범(UN·IMO·파리협정·JCPOA 등) 무시/철회로 제도 기반 약화함 카타르 전용기, 부동산·가상자산 연계 등 사익 추구 의혹 다수 제기됨 4) 시사점 단기 ‘딜’ 성과는 과장 가능성 높고, 대안시장(중국 등) 의존 확대·공급망 전환으로 탈미국화 가속됨. 미국의 협상력은 단기↑·장기↓ 구조 될 수 있음 5) 향후 시나리오 Best: 동맹 조정 통해 약탈적 레토릭 완화·선별적 다자 복귀로 반발 완충함 Base: 관세–안보 연계 거래 지속, 파편화 심화·동맹의 대체 파트너 모색 진행됨 Worst: 동맹 공개 반발·보복관세 확산 → 급격한 영향력 하락(“gradually, then suddenly”) 발생함 6) 한 줄 Takeaway 약탈로 얻는 단기 이익이 장기 패권 원천(동맹·규범)을 잠식함 2) The Age of Kleptocracy (Alexander Cooley & Daniel Nexon) 1) 문제의식 미국 외교가 공익→사익 중심으로 전환, 국가기구가 네오족벌·클레프트 방식으로 재편 중이라는 경고 나옴 2) 핵심 논지 트럼프 2기 외교는 거대한 번들 딜(정책+경제+개인이익 결합)과 기관 무력화를 통해 클레프트 통치를 제도화함 3) 근거 NSC·국무·USAID 등 대폭 축소/해체, 경력 외교관 대량 해임함 사우디·카타르·UAE와 수백~수천억 달러 패키지에 트럼프 기업·가상자산 이해관계 병렬 결합함 FCPA·기업투명성법·가상자산 집행 중단/약화로 반부패 레짐 붕괴함 사면권 남발(예: 바이낸스 창업자 등)로 규범 파괴 시그널 발신함 4) 시사점 동맹·파트너는 미국발 규제 임의성·평판 리스크 관리 필요, EU 등은 독자 반부패 규범 강화로 ‘역외 규범 공백’ 메워야 함 5) 향후 시나리오 Best: 의회·사법 견제로 제도 복원·투명성 회귀함 Base: 번들 딜 지속·감시 제한적, 클레프트 정상화 진행됨 Worst: 사익–정책 결합 심화로 동맹 이탈·부패 연성전염 확산함 6) 한 줄 Takeaway 사익 중심 외교는 미국의 제도적 신뢰·규범 리더십을 구조적으로 훼손함 3) The Globalist Delusion (Nadia Schadlow) 1) 문제의식 UN·WTO·WHO 등 글로벌 거버넌스가 성과 미달 지속, ‘글로벌 우선’ 운영체계 재검토 필요함 2) 핵심 논지 복잡한 다자 프로세스는 느리고 비효율적. 국가 역량과 의지연합(소다자) 중심 접근이 실효적임 3) 근거 파리협정 목표 누락·배출량 최고치 경신함 코로나19 대응에서 WHO 등 조정 실패 드러남 WTO의 중국 보조금 등 왜곡 제어 실패·분쟁해결 마비함 성공 사례는 국가 주도/소다자(PEPFAR, NATO, AUKUS, PSI 등)임 4) 시사점 거버넌스의 역할은 소집·정보공유로 한정, 실행은 국가·소다자로 전환 필요함. 무역·안보·보건 모두 맞춤형 협력체 선호 강화될 것임 5) 향후 시나리오 Best: 다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