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ffairs] 2026.03.23 ~ 2026.03.27 Weekly

[Foreign Affairs] 2026.03.23 ~ 2026.03.27 Weekly

avatar
Epoche
2026.03.24조회수 44회

이번 주 정리 Article list

  • America Has No Good Options in Iran

  • China Is Squeezing Southeast Asia

  • Will Iran Turn to Terrorism?

  • Trump, Xi, and the Specter of 1914

  • Iran's Long Game — Narges Bajoghli (2026.3.26)

  • The War in Iran Could Become Like the War in Ukraine — James F. Jeffrey

  • America's New Way of Economic War — Peter E. Harrell,

  • The Price of Strategic Incoherence in Iran — Betts & Biddle

  • Can America and Iran Reach a Cease-Fire?" — Ellie Geranmayeh


America Has No Good Options in Iran — Ilan Goldenberg, (2026.3.23)

요약 : 미국은 명확한 목표도, 승리의 정의도, 출구 전략도 없이 이란 전쟁에 뛰어들었다. 에스컬레이션의 모든 선택지는 득보다 실이 크며,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제한적 출구를 찾는 것이다.


① 이 전쟁은 왜 구조적 수렁인가

  • 아프가니스탄·이라크·베트남과 동일한 비대칭 전쟁의 함정:

    • 미국이 이기려면: 정권 교체 또는 이란의 지역 교란·에너지 위협 능력 완전 제거 → 목표가 광범위하고 모호

    • 이란이 버티려면: 생존 + 호르무즈 해협 간헐적 교란 + 걸프 에너지 인프라 주기적 타격으로 충분

  • 트럼프의 초기 목표 선언 "이란 국민이 스스로 정권을 무너뜨려라" → 이란 지도부에 가장 쉬운 승리 기준을 선물: 그냥 버티면 됨

  • 카메네이 사망 이후 실제 결과: 강경파 공고화, 모즈타바 체제 등장 → 정권 약화가 아닌 경직화

② 12일 전쟁의 교훈이 반복되고 있다

  • 2025년 6월 12일 전쟁 후 미·이스라엘은 이란 역량이 대폭 후퇴했다고 선언

  • 그러나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미사일 재비축 → 이번에도 동일 패턴 재현

  •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드론·단거리 미사일·기뢰만으로 걸프 전역 교란 충분

③ 에스컬레이션 옵션들의 개별 평가(옵션 및 문제점)

  • 옵션1. 이스파한 고농축 우라늄 탈취 : 가스 형태·운반 난이도, 지하 터미널 접근 불명확, 이란 영토 수백km 내 장기 지상 작전 필요, 기습 불가

  • 옵션2. 카르그 섬 점령 : 대규모 상륙 작전·미군 사상자, 이란 석유 인프라 파괴로 유가 추가 급등, 이란의 카타르 LNG 보복 선례(생산 능력 17% 3~5년 마비)

  • 옵션 3. 발전소·전력망 타격 : 민간인 피해·국제법 위반, 이란의 걸프 국가 동종 시설 보복 유발

  • 옵션 4. 내부 반정권 세력 무장 : 쿠르드·발루치 지원 → 정권 교체 아닌 시리아·리비아식 내전·국가 분열, 터키·파키스탄·걸프 국가 개입 → 다자 대리전화

④ 저자가 제안하는 출구

  1. 트럼프가 "이란의 군사 역량 저하"라는 제한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선언

  2. 추가 에스컬레이션 중단 의사 공개

  3.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개 또는 역내 파트너 공격 시에만 재개입 보장

  4. 중국·유럽·걸프 국가들(에너지 시장 안정 이해관계 공유)을 통한 이란 압박 외교로 전환

"이 전쟁은 선택이었다 — 이후 계획 없이 내린 선택. 지금 할 일은 승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핵심 경고: 베트남·이라크·아프간의 반복

  • 과거 미국의 실패 패턴: 상황 악화 → 에스컬레이션 → 더 깊은 수렁

  • 매몰 비용의 오류(sunk cost fallacy): 이미 투입한 것이 아깝다는 이유로 더 투입 → 재앙 심화

  • 이란 전쟁이 같은 유혹을 제시하고 있음

Note

1) 결국 어떤 옵션도 호르무즈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함 → 유가 상단 압력 구조적 지속 + 에너지 자산 자체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필요

2) 미국의 인도·태평양·중국 집중력 추가 훼손 : 2010년대 전반기에 미국은 Pivot to Asia를 선언하며, 중동에 쏟았던 역량을 아시아로 돌리려 했으나 다소 실패했었던 전례가 연상


China Is Squeezing Southeast Asia — Liao & Garcia (2026.3.24)

요약 :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동남아시아에 기회가 아닌 "제2의 차이나 쇼크"를 안겨주고 있다. 중국 자본이 약속한 공동 번영은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남아 경제를 종속·질식시키고 있다.


① 기대와 현실의 괴리

  • 기대: 중국의 일대일로·해상 실크로드 → 동남아 핵심 투자처, 지난 10년간 약 1,260억 달러 중국 투자 유입, 2020년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

  • 현실:

    • 대중 무역 적자: 2010년 100억 달러 → 2024년 1,400억 달러로 폭증

    • 2025년 중국 글로벌 무역 흑자 1조 달러 이상, 이 중 ASEAN 비중 23%

    • 동남아의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12년과 동일한 5% — 반면 중국은 18% → 28%로 상승

② 왜 "기러기 편대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가

기러기 편대 모델 이론: 선도국(일본→한국·대만→중국)이 고부가가치로 이동하면 후발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을 흡수하며 성장

현실에서 실패하는 이유:

  • 기술·지식 이전 거부: 중국 정부가 핵심 기술·노하우의 현지 이전을 명시적으로 억제

  • 자국 공급망 고수: 인도네시아 BYD 공장 — 핵심 부품(배터리·모터·구조재)을 중국에서 수입해 현지 조립만 → 태국 부품 공급업체 매출 20% 감소

  • 가치 편취: 인도네시아 니켈 정제의 75% 중국 기업 통제 → 광석 채굴~배터리 조립 전 공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귀속 10%에 불과

  • 자동화로 오프쇼어링 회피: Midea 등 중국 기업들이 로봇·자동화 전환 → 저임금 경쟁력이 있어도 생산을 동남아로 이전하지 않음

  • 반도체 자립화: 5년 내 중국이 레거시 칩 자급 → 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의 반도체 수출 수요 약화 전망

③ 제도적 취약성이 문제를 증폭

  • 법치 부재·후견주의 네트워크·규제 포획 → 중국 투자자들이 현지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

  •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말루쿠 니켈 제련소 노동 분쟁, 환경 파괴로 폭동, 렘팡 섬 주민 강제 퇴거(2023) 대규모 시위

  • 미얀마·캄보디아: 중국 자본 산업단지가 사기 조직·마약 생산·인신매매·자금 세탁 허브로 전락

  • 싱가포르: 2023년 중국 범죄 조직 연계 대규모 자금 세탁 네트워크 적발

  • G7 국가들은 중국 보조금 상품의 12~15%에 대응 조치를 취한 반면, ASEAN 국가들(인도네시아 제외)은 7% 미만 — 정치적 보복 우려로 고위급 외교에서도 중국 투자 문제 거론 기피

④ 2025년 8월 자카르타 폭동

  • 경기 침체 + 일자리 소멸 → 민중 불만이 대규모 폭력 시위로 폭발하는 경로 실증

저자들이 제안하는 대응책

image.png

Will Iran Turn to Terrorism? — Matthew Levitt (2026.3.24)

요약 : 이란은 군사적으로 열세에 몰릴수록 테러를 전략 도구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약해진 이란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지금 이란은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① 이란의 테러 전략 변화 — 신중에서 무차별로

과거의 이란: 테러를 선택적·전략적으로 활용

  • 합리적 부인 가능성(plausible deniability) 확보 우선

  • 보복(제재·외교적 고립·보복 공격) 위험 계산

  • 전략적 인내: 기회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다수

현재의 이란: 실존적 위협 인식 → 제약 해제

  • 카메네이 암살 + 워싱턴·예루살렘의 공개적 정권 교체 논의

  • IRGC 쿠드스군의 공개 선언: "적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 이스라엘 NSC 관리: 이란이 "모든 작전 제약을 제거"하고 가능한 곳에서 즉각 행동하라는 지시 하달

  • ODNI 2026년 위협 평가: 이란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의 카메네이 복수 파트와(종교 칙령) → 단독 행동자(lone wolf) 테러 촉발 우려

② 이란 테러 역량의 역사적 축적

주요 전례:

  • 2011년: 워싱턴 D.C. 내 사우디 대사 암살 기도 → 이란이 미국 본토 공격 의지 처음 확인

  • 2011~12년: 미국·이스라엘 외교관·유대인 표적 연쇄 공작

  • 2016년: 뉴욕 헤즈볼라 잠복 요원 + 휴스턴 폭발물 전구체 300파운드 비축

  •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미국 내 다수 이란 연계 테러 기도 적발

  • 2022년: 뉴욕 이란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납치 기도 → 러시아 마피아 고용

  • 2024년: 파키스탄 국적 IRGC 요원, 미국 정치인(트럼프 포함) 암살 기도로 브루클린 배심원 유죄 평결

조직 구조:

  • 쿠드스군 Unit 400: 이란 핵 프로그램 위협국 공격 전담

  • 쿠드스군 Unit 3900 (팔레스타인 지부·헤즈볼라·하마스 합동): 해외 공동 작전 기획

③ 현재 진행 중인 위협

  • UAE: 이스라엘 외교관 표적 이란 공작 2건 에미리트 당국이 차단

  • 카타르: IRGC 지휘 하 핵심·군사 인프라 정보 수집 + 드론 사보타주 훈련 세포 조직 2개 체포

  • 영국: 런던 유대인 커뮤니티 감시 활동 이란인·이중국적자 4명 체포

  • 아제르바이잔:...

회원가입만 해도
이 글을 무료로 읽을 수 있어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로그인하기
댓글 0
avatar
Epoche
구독자 19명구독중 47명
회계법인 미학,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