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안과 코스피




2025년 6월 27일, 정부에서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 안을 발표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53752
시행시기는 바로 오늘, 28일부터. 실행력 하나는 끝내준다.
부동산 카페를 비롯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실 갑론을박은 아니고,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듯하다.
문재인 정권을 떠올리며 규제는 상승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대출 규제는 이렇게 전방위적이지 않았다.
과열 지역을 지정해서 규제를 시행했고, 또한 부동산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조이지 않았다.
그 결과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를 우회할 통로를 찾아 부동산을 매수했고, 정부는 이에 맞서 더욱 규제를 강화했다.
우회로는 모두 내버려둔 채로 말이다.
이를 촉매로 부동산 폭등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저금리 정책대출을 비롯해서 개인 신용대출, 심지어 전세 대출까지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내의 유동성 악화를 뜻한다.
사람들 심리가 어쩌고 하더라도 결국 자산 시장은 간단하다.
돈이 풀리면 가격이 오르고, 돈이 회수되면 가격이 내린다.
이번 규제는 정말 돈 나올 구멍 거의 모든 곳을 막았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내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안다.
6억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면 서울 상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7-8억 대의 아파트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풍선효과처럼 서울 외 경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부풀어 오를 것이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향후 ...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